원광보건대-강의요약본-아동복지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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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2주 2강
참고문헌 이순형 외(2008),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2. 아동복지의 역사적 변천2. 외국의 아동복지 전개과정
영국-1
� 구민법 제정(1601년) : 전 세계에서 아동보호 원칙을 가장 먼저 수립
� 1834년 구빈법의 개정: 9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 장애아를 위한
� 특수학교 설립 허용
� 1870년 세계에서 최초로 5세부터 초등의무교육 실시
�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이 제정, 1874년 출생신고 의무화
� 1884년 아동학대방지협회 설립
�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 1906년 학교급식법 제정되어 무료급식 시행

영국-2
� 1907년 교육법(Education Act)제정: 모든 아동에게 의무교육 실시
� 1948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제정을 통해 자녀가 둘인 가정에 수당 지급의 경제적 원조를 실행
� 1948년 제정된 아동법: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영국의 아동복지를 확립.
� 1989년 영국아동법(The Chilsren Act); 최근까지 분산되어 있던 아동보호와 양육에 간한 법을 통합한 것임.

영국-3

�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이 가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 밖에 없을 시에는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음 (이영찬, 2000)

� 1977년 소외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헤드스타트(Head Start)
� 부모들과 지역공동체에 안정을 제공하는 것의 목표로 한 슈어스타트
� (Sure Star) 등장 -> 부모에게 일자리 창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단위의 서비스정책
미국-1
�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미국의 아동복지도 처음에는 종교단체 주도의 시설보호를 위시로 시작.
� 1727년 뉴올리언스의 우슬린 수도원에 의해 아동을 위한 양육원 설립
� 1740년에는 최초의 영속적인 보호시설인 베더스타 고아원 설립
� 1850년 이후에는 가정에서의 아동보호가 모색되기 시작함
� 1853년에 뉴욕아동구제협회(New York Children¡¯s Aid Society)창설
� 1876년 공립 유아원 설립
� 1895년에는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 규정의 내용을 담은 아동노동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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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 제 1회 백악관회의 이후부터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 1930년 제 3회 백악관회의에서 19개조의 아동헌장 발표
� 1940년 제 4회 백악관회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력의 번영과 아동복지의 관련성을 언급

�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부터 미국의 아동복지사업의 국가적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

-> 요보호아동 부조 프로그램(ADCP)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제도 포함
미국-3

� 1960년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도시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과 영양 지원
� 1964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푸드스탬프(Food Stamp)프로그램을
� 통해 실시됨.
� 1974년 가출아동에 관한 소년법,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 아동학대
� 예방 및 처우법이 제정

미국-4

� 1980년 입양관련법이 입법됨으로써 아동복지 제도가 체계화됨.

� 카두신(Kadushin)의 3S모델에 의해 체계화:
부모-아동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 서비스가 기본체계를 형성(Substitutive
Service)가 기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5

� 지지적 서비스 -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각종 서비스, 지역정신
보건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 서비스

� 보충적 서비스 - 요 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의료보호(Medicaid),
탁아서비스

� 대리적 서비스 -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포함
미국- 6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아동복지는 심각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범위가 축소됨

� 최근 미국의 복지정책은 1996년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됨, 아동복지 정책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환

�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아직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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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3년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법화한 체계적인 구빈제도 성립
� 15세 이하 아동과 병자, 폐질자 등을 구빈대상으로 규정,
� 1881년 노동금지법에 제정, 저임금과 장시간 노등을 법적으로 규제
� 1869년 사회문자당 창당으로 사회복지정책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함.
� 1920년 이후에는 아동복지 대책에 많은 진전.
� 1954년 아동복지법 제정, 아동복지위원회 성립
� 193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 성립기로 1930년 아동과 모성 및 학교급식
� 국가 보조 실시, 이는 1983년 모자보건 대책, 1955년의 출산수당으로 발전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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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구민법을 공적부조법으로 개정, 요보호자를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
� 1963년 국민보험법의 재정으로 모든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1975년 유아학교법이 제정. 1981년에는 오늘날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근간이 된 사회사업법이 시행됨.
� 여성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휴가, 방과후 보호서비스 등 다양한제도와 서비스가 발달
� 1976년 학령전교육법 제정 이후 아동보육제도는 보편주의로 전환
� 1993년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man)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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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16세 이하 아동이 수혜대상인
� 아동수당(Child Allowance0를 비롯해서 부모보험보조, 부양대출, 아동연금,
� 장애아보호수당 등이 있다.
� 중동지역과 유럽지역의 긴급사태에 처해있는 16세 이하의 난민아동을
� 긴급 수용 보호하는 서비스도 실시 되고 있다.
� 스웨덴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사회보장의 최소한 기준선을 넘어선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부모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 확보해줌으로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아동복지 서비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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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기 초 아스카 시대(593~710)의 빈민 및 고아를 수용. 구제하는 공적인
� 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 정부가 기아양육미급여방을 정하고 3명 이상 출산한 빈곤 가정의 어머니에 쌀을 지급하는 급여방을 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1874년 공적 구빈법인 홀구규칙이 제정되어 극빈자, 노약자, 중병자, 13세
� 미만의 고아로 한정한 빈곤대책중심의 복지였다.
� 명치시대 후기에는 선교사의 가세로 활발한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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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2년에는 학제가 공포. 1886 대용간이소학교제의 정부인준을 통해 빈민아동을 위한 학교보급이 실시됨.

� 1887년 고아원이 처음 설립됨. 1918년 이후에는 공립보육소가 설립되기 시작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자, 근로여성 및 고아를 대상으로 아동보육사업을 주도했다.

� 이후 아동복지법(1947), 소년법 및 소년법원법(1948), 신체장애자복지법
� (1949), 생활보호법(1950), 모자 및 과부복지법(1964)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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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부터 보육소 조치비의 정부 지급이 시행되었으며 보육소 사업은
� 일본 아동복지의 기둥으로 급 성장하게 됨.

�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 정부지원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