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원 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 적용 여부[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골재원 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 적용 여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성명</TH> <TD width="30%">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등록일</TH> <TD width="30%">2012.08.03 08:59:22</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처리상태</TH> <TD colSpan=3>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 시공업체 입니다.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 현장 연약지반처리용 연직배수재로 설계되어 있는 모래에 대하여 설계서에서 정한 모래공급원 품질시험결과 시방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되어, 골재원 변경 또는 재료변경 (모래 → 쇄석골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문사항] 1) 골재원 변경 또는 재료변경시 재료비 단가는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가격에 협의율 ((전체낙찰율 + 100%) / 2) 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2) 골재원 변경 또는 재료변경으로 인하여 그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을 적용하여 운반비 재산정 시 귀 청의 계약법규질의 질의회신사례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50380 (2008.08.19))와 같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74조제2항제3호) 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첨부 : 조달청 질의회신사례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50380 (2008.08.19))</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첨부파일</TH> <TD colSpan=3></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변경된 운반로에 따른 금액산출은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여기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때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당초 도급계약체결시의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