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식적으로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열린정부의 전자민원실(신문고)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민원실에 서류를 넣으면 분류하고 어쩌고 하여 담당자에게 도달하는데 보통 3-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유성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계 담당자에게 '경남아너스빌 예비입주자 협의회'에서 '준공검사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겠다고 전화로 먼저 통보하였습니다. 혹 건설사에게 발빠르게 사용승인 검사를 요청해도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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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담당자는 유성구청에 와서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는 군요. 오늘 오후까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저녁에 (전에 올려드린 민원내용을 기초로) 민원서류를 완성하여, 인터넷으로 열린정부에 전자민원을 접수하고, 내일 정도 유성구청 민원실에 (중복이 되겠지만) 서류민원을 다시 접수하려고 합니다. 전에 올려드린 민원내용에 더하여 '선입주자를 위한 세대별임시사용승인을 허용(또는 선별 요청)' 추가하면서 최종준공검사를 보류해달라는 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요청들이 논리적 상호 모순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표현해야 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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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혹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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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최종준공검사 보류요청 민원을 먼저 제출한 후 상황을 보아가며 조기입주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범위안에서 세대별 임시사용 신청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지요? (만약 문구대로라면 시행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개별대응을 할수 있는 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주는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시행사가 개별대응을 하여 거기에 응하는 입주민이 있다면 (나름 사정이 있으실 것이므로)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행사의 접촉에 선뜻 응하시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한편 세대별로라도 1월초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주일전쯤에는 임시사용검사가 청구되어야 하는데, 준공검사보류민원이 접수되면 긴장한 담당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쯤은 구청에서 건설사로 전화가 갔을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아니고 입주민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승인권자는 사전검사시 지적사항의 보수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데 지금처럼 민원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난후 다시요청하라고 할수밖에 없겠지요.그러면 경남이나 금실에서 협상이 분명 들어올겁니다.먼저 입주하셔야할 세대의 문제는 그때가서 상황을 보면서 협상하면 되지 지금부터 그문제를 감안하여 행동하려면 운신하시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입주를 지연시키게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없을걸로 저는 봅니다.시공사든 시행사든간에 어떻게 해서든 사용승인을 받아낸다음 정상적으로 입주시키려 갖은 노력을 다할겁니다.왜냐하면 한세대당 1억원씩만 잡아도 300억이란 자금의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몇십억의 어음을 못막아서 부도로 이어지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지체상금까지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예기가 결코 아닙니다.민원을 일단 조건없이 내십시다.그러고 나면 어떻게든 협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병행해서 보수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초에 입주하고싶은 일부 우리 입주민을 입주시키지못한 책임은 당연히 경남이나 금실한테 있습니다.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뭘하나님께서는 막상 민원을 내시려니까 먼저 입주하셔야할 분도 계시고...걱정이 되시겠지요.그런데 다 해결될거라고 봅니다.걱정하지 마십시요.같은 예기지만 먼저 입주하셔야할 세대들 입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절대 가지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정 안되면 (정말 입주지연사태가 와서 입주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그때가서 일부 후퇴할수도 있구요.그러나 첨부터 그런 조건으로의 민원은 자기모순인것 같고 말이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ㅎㅎ
갑자기 지난해 미분양 됐을때가 생각나네요. 소위 사장이란분이 직접 모델하우스에 연일 출근하는 모습도 첨 보았구요. 매우 적극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따라 다니며 설명인지 자랑인지를 엄청 해대더니...............계약전엔 간이라도 빼줄것처럼 매우 친절하던 분이 계약 후 방문하니 180도 돌변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사장이란 그 분 어떤 분인지 그 때 알아봤어야했는데............그 분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에 더 좋게는 못 지어줘도 최소한, 정말 최소한 모델하우스와 비슷하게라도 짓는 줄 알았답니다.
첫댓글 최종준공검사 보류요청 민원을 먼저 제출한 후 상황을 보아가며 조기입주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범위안에서 세대별 임시사용 신청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지요? (만약 문구대로라면 시행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개별대응을 할수 있는 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주는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시행사가 개별대응을 하여 거기에 응하는 입주민이 있다면 (나름 사정이 있으실 것이므로)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행사의 접촉에 선뜻 응하시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한편 세대별로라도 1월초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주일전쯤에는 임시사용검사가 청구되어야 하는데, 준공검사보류민원이 접수되면 긴장한 담당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쯤은 구청에서 건설사로 전화가 갔을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아니고 입주민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승인권자는 사전검사시 지적사항의 보수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데 지금처럼 민원이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난후 다시요청하라고 할수밖에 없겠지요.그러면 경남이나 금실에서 협상이 분명 들어올겁니다.먼저 입주하셔야할 세대의 문제는 그때가서 상황을 보면서 협상하면 되지 지금부터 그문제를 감안하여 행동하려면 운신하시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입주를 지연시키게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없을걸로 저는 봅니다.시공사든 시행사든간에 어떻게 해서든 사용승인을 받아낸다음 정상적으로 입주시키려 갖은 노력을 다할겁니다.왜냐하면 한세대당 1억원씩만 잡아도 300억이란 자금의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몇십억의 어음을 못막아서 부도로 이어지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지체상금까지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예기가 결코 아닙니다.민원을 일단 조건없이 내십시다.그러고 나면 어떻게든 협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병행해서 보수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순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문제가 크든 작든간에 문제를 일으킨쪽은 입주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할 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다라님의 말씀에 전폭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나다라님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선입주가 필요한 세대는 제출 후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
1월초에 입주하고싶은 일부 우리 입주민을 입주시키지못한 책임은 당연히 경남이나 금실한테 있습니다.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뭘하나님께서는 막상 민원을 내시려니까 먼저 입주하셔야할 분도 계시고...걱정이 되시겠지요.그런데 다 해결될거라고 봅니다.걱정하지 마십시요.같은 예기지만 먼저 입주하셔야할 세대들 입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절대 가지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정 안되면 (정말 입주지연사태가 와서 입주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그때가서 일부 후퇴할수도 있구요.그러나 첨부터 그런 조건으로의 민원은 자기모순인것 같고 말이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ㅎㅎ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드려요 ^^
갑자기 지난해 미분양 됐을때가 생각나네요. 소위 사장이란분이 직접 모델하우스에 연일 출근하는 모습도 첨 보았구요. 매우 적극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따라 다니며 설명인지 자랑인지를 엄청 해대더니...............계약전엔 간이라도 빼줄것처럼 매우 친절하던 분이 계약 후 방문하니 180도 돌변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사장이란 그 분 어떤 분인지 그 때 알아봤어야했는데............그 분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에 더 좋게는 못 지어줘도 최소한, 정말 최소한 모델하우스와 비슷하게라도 짓는 줄 알았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준공보류 민원을 넣고 나중에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협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의 내용을 포함하면 준공보류에 대한 입주민의 강력한 의지 및 입주 거부 의사, 계약 철회 등이 희석되어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빌미를 주지 않아야 겠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먼저 입주하셔야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다라님의 의견이 지금으로선 최선일듯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다라 님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민원을 내고 건설사의 반응에 따라서 민원을 취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나다라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일단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