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1. 추가 부동산 정보

[둥자]

11일 추가 동향자료입니다

[건설업 뉴스]

1)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번주 발표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이번주 중반 발표될 예정
-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절반 안팎까지 대폭 인하
- 반면 미등록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공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사실상 반강제화
- 인센티브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임박…난개발 우려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지자체의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조만간 없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
-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 개인 사유지 등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했지만 정작 활용은 고사하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를 맞은 것

3) '18조원'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韓건설업계 주시
- 1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터키의 초대형 프로젝트', 이스탄불 운하 사업이 구체화되려는 조짐
- 터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업 내용은 이스탄불 앞바다인 마라마라해와 북해 사이에 총연장 45㎞, 폭 400m 규모로 수로를 만드는 대역사
- 최근 한국의 한 설계업체가 터키정부 관계자와 접촉해 운하사업에 관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
- 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 성사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으나, 교량 등 부분적인 사업을 수주하는 형식으로 참여는 가능하다는 진단

4) 최근 유가 상승에도 건설수지 흑자, 10년 8개월 만에 최소
- 중동국가의 인프라 발주 급감으로 건설 수지 흑자가 10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
- 10월 건설 수지는 4억2천870만 달러 흑자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2.9%나 감소했고, 2007년 2월 이후 최소
* 건설 수지 : 한국이 해외 건설로 번 공사대금 등 수입액에서 현지 자재 구입액, 임금 지급액 등을 뺀 금액
-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해외건설 수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올해 1∼11월도 해외 건설 수주액은 226억2천25만4천 달러로 작년 동기(233억1천163만6천 달러)보다 3% 감소

5)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
-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세율 50%를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하며 차주의 소득과 가계부채까지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
- 내년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여신심사 기준도 강화,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가능규모를 심사
- 오피스텔 관련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

6) 韓 포함 선진국 중심으로 지역간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주택시장이 글로벌 경기개선 추세와 주택경기 선행지표 호조로 주택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여타지역 간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진단
- 2013~2016년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대도시와 그외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크게 확대
- 한국은 지난해부터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소비수준 격차 확대로 연결될 조짐

7) 공공발주공사 적정 설계·감리비 지급 의무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비와 감리비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
-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
- 국내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30~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실 설계의 원인을 제공
-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

[건설 단신]

O 강남3구 상속재산 5년간 10조...전국의 20%
O 강남3구 아파트경매 '활활'…11월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
O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 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O 서울 아파트값 '나홀로' 강세…경기도는 90주만에 하락
O 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 전수조사 진행
O 서울 강북 중소형도 이젠 12억원 시대
O 명동 땅값, 3.3㎡당 10억원 깼다
O 초기자금 모자라도 내 집 마련…민간임대 뜬다
O 한신평 "후분양시 건설사 비용증가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 경제 뉴스]

1) 베네수엘라 채권등급 `디폴트`로 강등…이자 1억8300만弗 지급 못 해
- S&P가 베네수엘라의 채권 신용등급을 'CC'에서 디폴트 등급인 'D'로 강등
- 2023년과 2028년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의 이자 1억8300만달러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
- 다만 예상됐던 결과인 데다 러시아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만기 재조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 베네수엘라는 총부채가 1500억달러(약 167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보유 외환은 10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2) "세계 최대 LNG수출국"...시동 건 러시아
- 러시아가 270억달러(약 29조6,000억원) 규모의 LNG 공장 가동에 돌입하면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도약을 선포
- 시베리아 야말 반도의 ‘남탐페이스코예’ 가스전 매장량은 1조3000억㎥에 달하며 야말 공장은 연산 550만톤 규모의 LNG를 생산할 계획
- 특히 야말 LNG프로젝트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자원 확보를 원하는 중국과 손잡았다 점에 의의
- 러시아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중국 국영 금융기관이 총 120억달러를 투자해 공장 가동에 성공

3) 국제유가, 중동·나이지리아·중국 3박자에 상승
- 국제 유가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 중동 긴장감의 고조,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급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나서 중동 정세가 불안
- 나이지리아 석유노조가 정부에 노조원 대량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
- 중국의 11월까지 누적 원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

[금융단신]

O 한국, 상반기 GDP 대비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O 외국인 노동자 임금, 내국인의 64% 그쳐
O 올해 조선 수주 작년 4배지만 웃을 수가 없다
O 캐나다, 한국산 강관에 최고 88% 반덤핑 관세
O 열흘새 곱절로 뛰었다 '반토막' 수준…비트코인 시장 '패닉'
O 삼성重, 가스공사에 손배소 청구…"LNG선 탱크 국산화 지연으로 피해"
O 우리동네 은행 안보이네…지점축소 가속
O 금융硏 "금융위기시 채권자도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게 해야"
O 현대경제硏,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 2.8%…0.3%P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