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비정규노동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기간제

❍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에 연100만원 손실” 아우성(2018. 06. 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525.html#csidxaf8a32efa085a2db69f8152ae8fd3dd

❍ 3년치 임금 5억원 줄게, 노조 없애라?

에너지네트웍노조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 사측 "노조와해 공작 없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36 (매일노동뉴스 2018.06.12.)

❍ '정규직 전환 비극'.. DGIST 비정규 연구원 140명 실업자 전락 위기

http://www.fnnews.com/news/201806241121307809(파이낸셜뉴스 2018.06.24.)

❍ 서울고법 "학교비정규직 무기예약 전환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효력없다" 판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7171 (기호일보 2018. 06. 26.)

■ 간접고용

❍ 공임 인상 교섭 준비하는 성수동 제화공들 - 사측에 교섭대표단 구성요구, 서울시에 중재요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04  (매일노동뉴스 2018.06.04.)

❍ "현대차 남양연구소 차량운반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법원, 컨베이어벨트 외 공정 노동자 사용자도 현대차 … 김기덕 변호사 "불법파견 판단 외연확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4 (매일노동뉴스 2018.06.05.)

❍ 한국공항공사, 상여금 산입 ‘꼼수’로 감사원 지적 무마?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맞추고 임금 총액은 그대로 …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50 (매일노동뉴스 2018.06.07.)

❍ 기아차 1천500명 정규직 전환자 중 여성은 0명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인권위 진정 … 기아차 "문제 개선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7 (매일노동뉴스 2018.06.07.)

❍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한국지엠 정상화 첫걸음"

비정규직3지회, 부산국제모터쇼 찾아 항의 기자회견 … "법원·노동부 명령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78 (매일노동뉴스 2018.06.08.)

❍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지시' 늑장대응에 노동계 반발

노동계 "행정소송 꼼수 쓰려 시간 끄는 것" … 한국지엠 "정해진 입장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43 (매일노동뉴스 2018.06.12.)

❍ "금호타이어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노조탄압"

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광주노동청에 접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8173 (광주드림 2018-06-08)

❍ 대방건설 재하청 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시위…“밀린임금 달라”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5 (투데이뉴스 2018.06.07.)

❍ 노동부, LG유플러스 수탁사 불법파견 정황 확인

실태조사 6곳 모두 혐의 드러나 전수조사 돌입 … 노동계 "홈서비스센터도 수탁사와 유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6   (매일노동뉴스 2018.06.11.)

❍ [어제는 전원해고, 오늘은 고용보장?] 이상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협력사의 해고통보

노동자들 “생존권 두고 갑질 … 원청 항공재벌 책임 묻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02 (매일노동뉴스 2018.06.15.)

▲ 윤자은 기자

대한항공 기내 청소 도급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예고하자 돌연 철회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두고 재벌이 갑질을 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목상 사용자인 EK맨파워가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집단해고 결정권자는 슈퍼갑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이라며 “집단해고 통보에 대한 대한항공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EK맨파워는 지난 11일 오후 노조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7월31일 도급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대한항공의 항공운수보조업무를 도급받은 한국공항㈜은 기내 청소업무를 도급업체인 EK맨파워에 맡겼다. 기내 청소노동자 380여명은 EK맨파워에 소속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내부를 청소한다. EK맨파워는 2010년부터 한국공항에서 도급을 받아 업무를 했다. 지부는 사측이 갑자기 도급해지와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지부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사측이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자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업했다. 박배일 노조 부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받다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면서 현장이 조금씩 바뀌던 중에 전원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노조활동 방해와 재벌 갑질이 근절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부가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EK맨파워는 다시 노조에 해고협의 철회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한국공항과 체결 중인 지상조업 도급계약을 연장하기로 해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 일정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재직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청소노동자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항공재벌의 갑질에 치가 떨린다”며 “집단해고를 손바닥 뒤집듯 결정하는 그들은 청소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일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입주한 인천국제공항 2청사에 다음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재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용역·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공공연대노조 “회사, 차별해소 비용 부담 회피하려 자회사 설립”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03(매일노동뉴스 2018.06.15.)

❍ [인천공항 보안검색 12조8교대제 시행 이후] "새벽출근 늘어나고 노동강도 강화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노동부에 하청업체 고발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23 (매일노동뉴스 2018.06.18.)

❍ "파리바게뜨 CCTV 감시·여성차별로 노동인권 침해"

화섬식품노조, 국가인권위 제소 … PB파트너즈, 특정노조 가입 추진 의혹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89(매일노동뉴스 2018.06.20.)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에어컨 왜 켰냐.” “폰 너무 많이 본다. 보지 마라.” “잡담 그만해라.”

화섬식품노조가 19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각종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개한 현장 사례들이다.<본지 2018년 6월4일자 “80% 여성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남성중심 조직문화”, 6월5일자 "빵 못생겼다, 네가 사 가라" 참조>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과도한 CCTV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빵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에 사건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여러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CCTV를 통해 제빵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작업지시와 활동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한 매장에 다수의 CCTV가 제빵노동자 작업공간까지 비추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매장 밖에서 점주가 CCTV로 제빵·카페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 전화를 걸어 토스트를 만들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빵으로 해라’ 같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한다”며 “탈의실 같은 개인공간이 없는 매장이 많은데도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돼 노동자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 차별과 모성권 침해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제빵노동자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자회사 PB파트너즈는 유산한 여성 제빵노동자에게 퇴사를 요구했다. 법으로 금지하는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관리직에 해당하는 BMC(Baking Manager Consultant)는 전국 85명 중 19명만 여성이다. 반면 제빵노동자 5천여명 중 여성 비율은 80%나 된다.

노조는 "회사가 신규 입사자한테 근로계약서를 받으면서 특정노조 가입서를 함께 받고, 협력업체 시절 케이크 교육을 빙자해 특정노조 가입서를 징구한 관리자를 검찰이 기소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서를 징구받은 사실을 전수조사하고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부당노동행위 혐의' 현대·기아차 검찰 고소

"노조활동 방해 대리점 폐업·블랙리스트 작성" … 현대차 "대리점 고용문제 개입한 적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91 (매일노동뉴스 2018.06.20.)

❍ "출소 후에도 노조파괴 지속, 유시영 회장 엄벌해 달라"

유성기업 노동자들 법원에 탄원서 제출 … 회사 4억7천800만원 임금체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11 (매일노동뉴스 2018.06.21.)

❍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 “정규직 전환 대응 주력”

20일 출범식 열어 … 조합원 2천100여명, 상급단체는 공공노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1(매일노동뉴스 2018.06.21.)

❍ 한국감정원, 파견과 용역노동자 174명 정규직으로 전환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518 (비지니스포스트 2018-06-22) 

❍ 금감원, 비정규직 직원 200명 '무기계약직' 전환한다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62 (화이트페이퍼 2018.06.22.)

❍ 에버랜드 운전노동자들 금속노조 가입

사파리투어 핵심업무 맡지만 외주업체 소속 … "불법파견 직접고용 투쟁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43(매일노동뉴스 2018.06.27.)

❍ [협력업체→자회사 전환 1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29~30일 파업“

고용은 안정됐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10 (매일노동뉴스 2018.06.26.)

❍ 홈앤서비스, 남은 협력업체 노동자 흡수할까

업체 계약해지 없이 채용공고 뒷말 … 노조 “원·하청 계약 정리부터 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62 (매일노동뉴스 2018.06.28.)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외주화한 업무 원청이 환원하라”

28일 철도의 날 행사장 앞에서 직접고용 요구 피케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91 (매일노동뉴스 2018.06.29.)

❍ [코레일 직접고용 논의 일단락] 1천432명 우선 전환 합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61 (매일노동뉴스 2018.06.28.)

❍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은 동네북이 아니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여성 배제 정규직 전환 기아차·노동부 규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28(매일노동뉴스 2018.06.27.)

❍ [1천700명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첫 승소] 광주지법 "아이돌보미 노동자 법정수당 줘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튿날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첩지급" 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07(매일노동뉴스 2018.06.26.)

❍ 비정규직 직접 고용시한 코앞인데…한국지엠 '묵묵부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69758 (경남도민일보 2018.06.28.)

 ■ 산업재해

❍ 부산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건설노동자 고압선에 감전돼 숨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7172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07.)

❍ 중이온 가속기 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5792 (쿠키뉴스 2018.06.09.)

❍ [종합] 포항 제철세라믹 공장서 폭발사고 발생 5명 사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5_0000327942&cID=10810&pID=10800

(뉴시스 2018-06-05)

❍ 현대重, 울산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작업 중 추락해 '중상'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45(뉴스1 2018-06-07)

❍ 양산 탄피재활용업체서 전자탄 폭발…러시아 노동자 1명 숨져

http://news1.kr/articles/?3337183(뉴스1 2018.06.05.)

❍ 대림산업, 물재생센터 공사장서 산업재해 100여 건 은폐 의혹

하청업체 "재해사실 모두 대림에 보고", 대림 "받았지만 서류 폐기" (오마이뉴스 2018.06.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60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국민일보 2018-06-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28698&code=61121111&cp=du

❍ 노동부 올해 '8명 사망' 포스코건설 한 달간 특별감독

본사·건설현장 24곳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실태 중점점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24(매일노동뉴스2018.06.18

❍ 라돈침대 집중수거 우체국 집배원 돌연사 현직 집배원 사망 올 들어 19번째-2명 중 1명 '과로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73(매일노동뉴스2018.06.19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주말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수거 작업을 하던 우체국 집배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 배달로 녹초가 된 집배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에 동원되면서 쌓인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께 서울 마포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A(57)씨가 서울 서대문구 한 배드민턴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해 곧바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출근해 대진침대 매트리스 20여개를 수거한 뒤 오후 3시에 퇴근했다. 퇴근 후 A씨는 오후 5시부터 배트민턴장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혈액 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증상) 유소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올해 A씨의 근무시간표를 보면 월평균 49.2시간에 달하는 초과노동을 했다. 하루 평균 10시간30분의 중노동을 수행한 것이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배경이다.

A씨뿐만 아니다. 올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서만 19명의 현직 직원이 사망했다. 이 중 9명은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에도 39명이 사망했다. 10명이 뇌심혈관계질환, 9명이 과로자살로 확인돼 '과로사업본부'라는 비난을 받았다.

집배원의 잇단 사망 뒤에는 초장시간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69시간이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 1천766시간보다 1천10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 소규모 건설공사장·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노동부 7월1일부터 시행 … 노동자 19만명 추가혜택 예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33

(매일노동뉴스 2018.06.27.)

❍ 울산 석유화학업체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작업중지 명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5194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25.)

❍ "노동자 과로사고는 예견된 인재"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 근로조건 개선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92924 (노컷뉴스 2018-06-29)

❍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562

(경북도민일보 2018.06.27.) 

■ 노사관계

❍ 기본급 인상 줄다리기, 홈앤서비스 노사 임금교섭 결렬"

정규직 전환됐어도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 유연근무제 도입도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8

(매일노동뉴스 2018.06.05.)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솜방망이 처벌'

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 대표는 벌금 … 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8

(매일노동뉴스2018.06.11.)

2년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에 큰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원청 사업주 책임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며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 용역업체인 은성PSD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는 구의역이 세 번째였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성수역 사고에 대해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강남역 사고는 “원청이 하청의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인력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전례를 보면 구의역 사고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러나 “판결대로 2인1조 작업 이행 확인을 소홀했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하는데도 벌금형에 그쳤다”며 “만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개인 과실로 치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든 원·하청 기업의 책임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노동자 죽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 고령군 세탁물 처리공장서 폭발사고 2명 사망, 1명 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51955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15.)

❍ 현수막 철거 중 사다리차 와이어 끊어져 2명 사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41932001&code=940202 (경향신문 2018.06.14.)

❍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서울북부지법 보훈병원 판결 … 노조 “비민주적 밀실합의 경종 울린 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56 (매일노동뉴스 2018.06.22.)

■ 이슈

❍ [파리바게뜨 브라더 문화를 아시나요?] 80% 여성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남성중심 조직문화대다수인 남성 관리자 눈에 들어야 진급 … 임신하면 무급휴직 ‘종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93

(매일노동뉴스 2018.06.04.)

❍ [억울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빵 못생겼다, 네가 사 가라"

가맹점주, 정신적 피해보상 1천만원 요구하기도 … 회사는 합의하라 몰아붙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22 (매일노동뉴스 2018.06.05.)

❍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현대차지부 반발

현대차지부 "노동자 임금삭감 반노동 정책" … 회사 "비지배 지분 참여 고려 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06

(매일노동뉴스 2018.06.04)

❍ 정부, 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발' 보호 나선다

http://www.fnnews.com/news/201806041125049424(파이낸셜뉴스 2018.06.04.)

❍ “세미나는 노동시간, 회식은 아니다”

ㆍ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업무 관련 일과 후·주말 접대는 ‘사용자 승인’ 있으면 일한 것 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2220005&code=940702 (경향신문2018.06.11.)

❍ 대법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안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11410001&code=940100 (경향신문 2018.06.21.)

❍ [주 52시간 도입 유예하라 떼쓰더니] 사용자들, 외주화·휴게시간 확대·법인 쪼개기 편법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방법 치밀하게 준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73

(매일노동뉴스 2018.06.25.)

인력충원 없이 교대조 늘리고

매장 통합해 인력 줄이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2일 인천국제공항 승객 보안·검색 하청업체 세 곳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들 업체는 모두 300인 이상으로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조를 늘리고 조당 인원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3조2교대 혹은 4조3교대제를 12조8교대제로 변경했다.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게 변했고 이전에 없던 새벽 출근과 야간근무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세 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채용을 위한 도급비를 올려 주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변명했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교대조를 늘리고 조당 인원을 줄였다.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않게 됐지만 조당 인원이 줄어든 탓에 노동강도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은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음달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시행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회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백화점 영업시간 내내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대개 하루 11시간가량 일한다. 때에 따라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시차를 사용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 사용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매장 문을 열고 닫는 시간대에 나홀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장을 통합해 인력을 줄이는 방식도 최근 1년 사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E화장품·L화장품 회사는 백화점 내 같은 계열사 매장을 통합하는 멀티매장(셰어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매장별로 3명이 일했다면, 2개 매장을 통합한 멀티매장에는 4~5명이 일하는 식이다.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할까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적게 일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동안 특정주의 노동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한다.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 다만 적용 기간 중 평균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 삭감과 장시간 노동 유발 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한 기업이 3개월(12주) 동안 6주는 64시간 일을 시키고 나머지 6주는 16시간 일을 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했을 경우 평균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첫 6주 동안 주당 2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 노동시간 격차가 매우 큰 골프장 노동자나, 수주 여부에 따라 일감이 정해지는 선박 설계 등의 업무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실제 경남지역 K골프장과 H중공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언급해 노조가 긴장하고 있다.

휴일·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발전소 하청업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원청 발전사가 계획정비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무를 한다. 계획정비 기간은 반기별로 45~60일 정도다. 이 기간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 하청업체 I사는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합의서' 서명을 노조에 요구했다. K업체도 도입추진안을 만들어 노조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원청 발전사가 인력충원과 임금저하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하청사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쪼개기·외주화도 추진

근무형태 변경 같은 복잡한 방법을 준비하는 기업은 그나마 양반이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사 D업체 직원은 314명이다. 이 회사는 올해 초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사무직들을 전적시키는 방식으로 300인 이하 기업 2개를 만들었다. 경기도 평택의 또 다른 자동차 부품사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1년 반의 시간을 벌어보려 법인 쪼개기 꼼수를 쓴 것이다.

금속가공업을 하는 경남의 S업체는 평소 연장근무가 수시로 발생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이다. 직원은 100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앞으로 주중에 모든 업무량을 처리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임금은 줄이고 노동강도는 올리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경남에서 멤브레인 필터를 제조하는 C회사는 부분 외주화를 추진하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계획을 잠시 중단했다. 반면 인력을 채용하고 교대제를 개선하는 기업은 찾기 힘들다.

주 52시간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재빠르고 구체적이지만 노동계의 대응은 더디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임금 보장과 인력확충, 노동시간단축 취지를 훼손하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정했다. 연장이나 잔업·특근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노동시간단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업장별 대응은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 맡는다.

한국노총은 20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조만간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시간·휴게시간 변경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추가로 만든다. 지침에는 법률적 대응 방법과 교섭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도기간을 확대하며 물러서는 모양을 취했다"며 "사용자들이 유연근로시간제나 휴게시간 확대같이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노사가 부딪치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총연맹 산하 전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감소 여부와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