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 (2013. 4. 26. 개정)

[白面居士]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45호 (1995. 7. 7.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09호 (1999. 12. 27.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2003. 7. 4.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8호 (2006. 5. 17.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2008. 12. 31.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5호 (2009. 8. 24.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7호(2010. 12. 31.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8. 20.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 (2013. 4. 26. 개정

제1장 서론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설물 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1.3.2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1.3.3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1.3.4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1.3.5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1.3.6 e-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1.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1.3.8 복합시설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3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한다.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FMS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2.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3.1.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3.9.2절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3.1.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1.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에 의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기타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거더)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 시설의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②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 또는 2종시설물이 된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그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이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3.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3.3.2 정밀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3.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3.5.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5.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6.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3.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3 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6.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규정한다.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8.1 정기점검 과업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8.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3.8.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필수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3.9.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복개구조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3.9.2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9.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3.9.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9.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9.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3.9.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료시험

4.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2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4.3.1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4.3.2 강재시험

강도 등

4.3.3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4.5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8장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9장 보수․보강 방법

9.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9.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9.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9.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9.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9.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10.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10.1.1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1.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11.1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1.2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장 행정사항

12.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이 지침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2.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의 안점점검․정밀안전진단 의뢰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7조, 8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9조, 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시설물명						종별	1종, 2종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범위
◦ 시설물의 크기 또는 규모 ◦ 시설물의 구조형식 ◦ 완공년도(시공자) ◦ 기타 참고사항
관리주체
점검 또는 진단실시시기			～ ( 일간)
보관서류 목록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공사시방서 포함) ◦ 구조계산서(수리계산서 등) ◦ 시공 또는 유지관리상 특기사항 보고서 ◦ 최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 등

년 월 일

의뢰인기관명(상호)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관 리 주 체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 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액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관리주체) (계약상대자) (인) (인)

<붙임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밀 안전진단(안전점검)의 실시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점검의 범위)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명 :

2. 위 치 :

3. 제 원 :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붙임 2>와 같다.

②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조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갑”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갑”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갑”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붙임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가. 정밀점검(긴급점검)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나.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 (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 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보수․ 보강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길상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