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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합계출산율 |
연도별 합계출산율 |
연도별 합계출산율 |
연도별 합계출산율 |
1970 4.53 1971 4.54 1972 4.14 1973 4.10 1974 3.81 1975 3.47 1976 3.05 1977 3.02 1978 2.65 1979 2.90 1980 2.83 |
1981 2.66 1982 2.42 1983 2.08 1984 1.76 1985 1.67 1986 1.60 1987 1.55 1988 1.56 1989 1.58 1990 1.59 1991 1.74 |
1992 1.78 1993 1.67 1994 1.67 1995 1.65 1996 1.58 1997 1.54 1998 1.47 1999 1.42 2000 1.47 2001 1.30 2002 1.17 |
2003 1.19 2004 1.15 2005 1.08 2006 1.12 2007 1.25 2008 1.19 2009 1.15 2010 1.22 2011 1.24 201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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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2012).
우리나라는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에는 인구대체출산수준인 2.08에 도달하였고, 1999년에는 1.42로 급감하였다. 2000년에는 1.47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 2002년에는 1.17으로 더욱 낮아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더불어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최하위(1.23명)로,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1.60명)보다도 낮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2011년에도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도 보인다고 한다.
현 출산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인구의 감소가 아닌 사회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2026년에는 20.0%로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년,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추이 (1960~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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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1970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65세 이상 남(%)여(%) |
726 39.8 60.2 |
991 41.2 58.8 |
1,456 37.4 62.6 |
1,742 37.8 62.2 |
2,195 37.4 62.6 |
2,657 37.1 62.9 |
3,371 38.4 61.6 |
4,253 40.4 59.6 |
5,032 41.8 58.2 |
70세 이상 남(%) 여(%) |
381 38.6 61.4 |
563 40.8 59.2 |
832 33.8 66.2 |
1,030 34.4 65.6 |
1,294 34.5 65.5 |
1,608 34.9 65.1 |
2,004 35.0 65.0 |
2,571 36.8 63.2 |
3,264 39.1 60.9 |
80세 이상 남(%) 여(%) |
59 35.6 64.4 |
101 33.5 66.5 |
178 25.2 74.8 |
215 25.0 75.0 |
302 26.4 73.6 |
382 26.6 73.4 |
480 28.1 71.9 |
634 29.5 70.5 |
803 30.4 69.6 |
위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당시 726천명 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3,371천명, 2010년 5,032천명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95년 수준의 2배를 넘게 된다(5,340천명). 2020년에는 95년의 2.6배인 6,899천명으로 증가하며 2030년에는 1천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70세 이상 인구를 보면, 2000년에는 200만명 수준을 넘게 되고 2010년에는 95년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숫자에 이른다. 또한 80세 이상 인구도 95년 382천명에서 2000년에는 480천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2009년에는 95년의 2배 수준을 넘게 된다.
<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의 변화추세. (1960~2030년) >
구분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0~14세(%) |
42.8 |
42.1 |
33.8 |
25.7 |
21.0 |
17.2 |
13.9 |
12.4 |
65세 이상(%) |
3.3 |
3.3 |
3.9 |
5.0 |
7.3 |
10.7 |
15.1 |
23.1 |
노령화 지수 |
7.7 |
7.9 |
11.4 |
19.4 |
35.0 |
62.0 |
109.0 |
186.6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위의 표 두 개를 확인해보면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국가적 자원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현재로서 그 사회적 대응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위기’로 인식하게 한다.
(2) 발생 배경
a. 출산율 감소의 원인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
우리나라는 6.25 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 베이비 붐을 통해 3.0%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미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태동기, 1970년대 성장기, 1980년대 전성기, 1990년대는 전환기의 모습으로 보였다. 정부의 주도하에 34년간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3년 합계출산율 1.19 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3년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은 매년 발생되는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보통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큰데, 이는 교육에 대한 열망 및 미혼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늦추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도 초혼연령 상승의 한 원인이다.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 처럼 지난 40여년간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았을 때 여자의 경우는 산업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가사노동 분담이나 출산에 따른 양육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저출산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자아성취의 욕구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청년실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정연령을 미혼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b. 인구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영양, 건강상태의 개선,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2020년에는 약 2배로, 2030년에는 약 3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또 다른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 저출산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총 인구가 줄다보니 총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고령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의학발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숙식문화 질적 향상, 노동환경 향상, 퇴직후 연금생활로 인한 취미 및 운동의 생활화 등 국민건강의 높은 관심과 생활여건상승을 들 수 있다.
(3) 문제점
a.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인 국민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며 현재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17년을 전후로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기존 인구구조의 변동과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저출산 사회는 노인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여성과 노인 노동인구가 늘어나도록 만든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력 저하와 더불어 소비위축, 투자위축과 저축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재정의 증가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층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은 자꾸 늘어나 국민연금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층의 감소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세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은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b.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노동인구의 감소 즉 젊은 인구 층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됨은 물론 비노동인구에 대한 노동인구의 부양 책임이 과도해 진다. 이러한 부양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나 출산의 비율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구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력이므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 노인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나 심리적 피해, 세대간의 갈등 증폭,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4) 기존 개선방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율 저하,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사실은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 노력 없이 고령화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중에 뚜렷하게 ‘이것’이라고 내세울만한 정책이 없다.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으로는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장려금 등이 있는데, 모두 근시안적인 경제 지원에만 국한 되어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며 자아실현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출산은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출산에 따르는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더 이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결론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등장은 낙관보다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성장 고실업, 고용없는 성장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연령대의 비율 현상이 한마디로 저출산-고령화로 집약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복지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의 늪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리고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제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의 차원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종교계, 지역사회 모두가 범국가적으로 나서서 짐을 나눠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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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부담이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니 많이 낳고싶어도 그러기가 힘들죠. 한시라도 빨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동의합니다. 개선방안에서 물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하게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육아비 지원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올랐다는 뉴스가 안 보이는 걸 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낳고싶은데 여건이 안되어서 못낳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관심있던 주제라 금방 읽히네요 ^^
예방이아니라 치료라는 말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절감하게 하네요. 생각만 해오던 문제를 이제 나라가 나서 정책으로 실천해야할 시기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깔끔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된 글인 것 같습니다. 출산은 국가적이며 사회적인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앞으로 정부가 출산에 따르는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더 이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또한 항상 우려했던 사회문제인 저출산 및 고령사회가 주제여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그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수치적 통계로 보니 더 와닿네요.지금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급박하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가능하면 많이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느꼇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를 통해 확인해보니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된 기회가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은 어디까지나 1960~70년대의 일이기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율 감소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봉착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본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정부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을 알고 현재는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을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하기엔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많다는 점이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게될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변화 등 다양한 부문들에서의 노력이 필효할것 같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잘 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그에대해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 해결에 반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핫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개인적인 의식의 변화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기업의 마인드 변화가 시급해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령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아이들을 출산장려정책으로 늘릴려 해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정부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글이 있어 좋습니다. 저출산이 단순히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닌 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감소 즉, 국가발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에 공감이 갔다. 그런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선 믾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 고령화의 원인은 자세히 설명되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아직 국가의 대책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고 빠른 시일내에 이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사회,저출산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보니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 악영향이 걱정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하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나와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고령화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다소 놀랐습니다. 요즘 출산 장려 정책 등 정부가 많은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 그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정부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 개선 등이 이러한 문제에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출산과고령화는 많은국가들이겪고있는 심각한문제입니다.
청장년층은줄어들고 노년층의비율이점점늘어가면서 노인부양율이 올라감에따라 여러문제점들이 생겨나고있는상황에서 적당한해결책과 정부차원의 해결노력이필요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주제로 글을 쓰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날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는 출산장려정책과 국민연금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등과 같은 부문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적절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상호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