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9급 철도경찰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해설> ① 대판 2002.1.25, 2000도1696
② 대판 1997.3.28, 95도2674
③ x: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06.4.27, 2005도8074
<정답 3>
0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법원직
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④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해설> ①② 대판 2021.12.30, 20219680 ③X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판2021.12.30, 202159680).
④ 대판 2021.8.19, 2020514576
03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경찰간부, 19. 경찰승진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주식회사 임원인 乙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회사간부인 甲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① ㉠, ㉡, ㉤ ② ㉠, ㉣ ③ ㉡, ㉢ ④ ㉢, ㉣ , ㉤
<해설> ㉠ㅇ : 대판 2015.11.27, 2014도191
㉡X : 정당행위 X (대판 1995.4.14, 95도12)
㉢X : 정당행위 X (대판 2011.10.13, 2011도6287)
㉣ㅇ : 대판 2009.12.24, 2007도6243
㉤ㅇ : 대판 2011.7.14, 2011도639
<정답 3>
04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경찰승진
①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②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판 1988.223, 87도2358 ② 대판 2022.3.24, 201718272 전원합의체
③ x : 정당행위 (대판 2008.8.21, 2008도2695) ④ 대판 2006.4.13, 2003도3902
<정답 3>
0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간부
① 집행관 甲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乙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乙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① 대판 1993.10.12. 93875 ② 대판 2011.1.27 201011030
③ X : ~ 것은 법령(업무 x)에 의한 행위로써 조각된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④ 대판 1980.11.25 792565
<정답 3>
06.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검찰마약수사
㉠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A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A에게 전치 14일의 흥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 시장번영회 회장 甲은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실시하였다. ㉢ 甲은 A를 상대로 한 목재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A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목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X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은 X회사 측이 X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X회사의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정당행위 O: ㉠ 대판 1999.1.26, 98도3029 ㉡ 대판 2004.8.20, 2003도4732
● 정당행위 ×: ㉢ 대판 1990.11.23, 90도1864 ㉣ 대판 2001.9.7, 2001도2917
<정답 1>
07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2차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 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삼보일배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정당행위O: ㉢ 대판 2011.7.14, 2011639 ㉣ 대판 2014.3.27 20122009 8401204 ㉤ 대판 2009.7.23.
● 정당행위X: ㉠ 대판 2007.6.28, 2005도8317 ㉡ 대판 2016.11.25, 2016도9219
<정답 3>
08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해설> ①O : 대판 2007.5,11, 2006도9478
②X: ~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③X: ~ 정당성은 상실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
④x: 부분적 · 병존적 점거 정당성 O, 전면적·배타적 점거 정당성 X(대판 2007.12.28, 2007도5204)
<정답 1>
◎ 최신판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202210.27, 2019도10616). |
09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경찰간부
㉠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조조정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 사회의 결의 및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 ·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절차의 미준수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① 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O : 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
㉡x:~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O : 대판 2004.8.20, 2003도4732
㉣x: ~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7.12.28, 2007도 5204).
㉤O : 대판 1998.2.13, 97도2877
<정답2>
10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3. 법원직
㉠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 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
① ㉡ ② ㉠, ㉡ ③ ㉠, ㉡, ㉣ ④ ㉠, ㉡, ㉢, ㉣
<해설> ● 정당행위 : ㉠ 대판 1994.4.15, 93도2899 ㉡ 대판 2008.7.10, 2008도1433(∴ 모욕죄 X) ㉣ 대판 1994.2.22, 93도613.
● 정당행위 : ㉢ 대판 2002.12.26, 2002도5077
<정답 3>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법원직
①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근로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면 이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리비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에 불과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① 대판 2005.6.9, 20047218 ② 대판 2005.9.30, 2005도4688 ③ 대판 2006,4,13, 2005도9396
④x : ~ (3줄)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정답 4>
12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경찰간부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형법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이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甲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조합이 그 아파트를 인도받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이후에 甲이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간경우, 甲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① 대판 2008.10.23, 20086999 ② 대판 1983.11.22, 83도2224
③ X : ~ (3줄)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9.7, 2017도9999 ∴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 입죄O).
④ 대판 2021.10.14, 2017도10634
<정답 3>
13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경찰승진
① 甲이 자신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분쟁 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甲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甲 및 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에 甲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③ 甲이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 甲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대상이 되고,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판 1999.1.26, 98도3029
② 대판 1986.6.10, 86도400
③ 대판 2002.12.26, 2002도5077
④ x : ~ (3줄)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
<정답 4>
14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9급 검찰마약수사 철도경찰
① 음란물이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 · 과학적 · 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3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① 대판 2017.10.26, 2012도13352
② X: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를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2022.1.14, 2021도14015)
③ 대판 2011.7.14, 2011도639 ④ 대판 2004.10.28, 2004도34051
<정답 2>
1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순경 1차
①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① x: ~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00.3.10, 99도4273 ∴ 정당행위O ).
② 대판 1993.6.8, 93도766
③ 대판 2017.7.11, 20137896
④ 대판 1999.10.12, 99도3335
<정답 4>
16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고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O : 대판 2011.5,26, 2011도2412
㉡ㅇ : 정당행위 X, 정당방위 X (대판 2009,6,11, 2009도2114)
㉢x : ~ (2줄) 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3,11, 200955008).
㉣ x: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은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판 2008,9,11, 2008도6026),
㉤×:~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27, 2002도315)
<정답 3>
17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 ㉡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 피고인이 위 도면들을 복사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두었는데,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인 총무계장(남자)이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경우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ㅂ)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그 처가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ㅅ)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강의실 출입구에서 자신의 진로를 막아서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쳐서 상해를 가한 경우 (ㅈ)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경우 |
① 3개 ②4개 ③5개 ④ 6개
<해설>
• 정당행위O: ㉡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판 1995.3.17, 93923). ㉢ 소극적 방어행위 정당행위(대판 1992.3.27, 91도 2831) ㉣ 대판 1995.2.28, 94도2746(소극적 방어행위) ㉤ 정당행위 (대판 2003.12.26, 2001도1863) ◎ 대판 1995.8.22, 95936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 (ㅈ) 대판 1996.5.28, 96도 979 (소극적인 저항행위)
• 정당행위X : ㉠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9,24, 91도1824) (ㅂ) 대판 1994,11,8, 94도1657( 피고인의 행위→일상가사대리권 X,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 X) (ㅅ)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4,27, 2006도7634),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