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27 19:59:4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정 2705 | 서울북부지방법원-1302 | 접수 |
2024-06-27 19:59:41 | 대법원 2012 도 4390 |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 접수 |
대법원 2008 도 7277 |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 접수 |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 108 | |
2024.06.25 | ||
(02)910-3315 | ||
18도1446(16고정1571 고약6127 형제22516 임성일 17노496,20노255 무죄)남부검찰 대법원(김도훈3480-1150,이고형1149)각 이송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24 20:11:2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노 496 | 서울남부지방법원-2282 | 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노 255 | 서울남부지방법원-2282 | 접수 |
민원제목신청기관처리기관담당자(연락처)
(대신한구속)구상권청구 서우진 11노1716(김용선 검사 3399-4714 이수현 4458) 1014호 북부검찰청 402호 각 이송 징벌배상누명2016코1(이성일피고인검사 031-820-4457)의정부검찰이송(24진정212민경재검사3399-4389 |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
김지민(0234235364) |
날짜: 24.06.21 17:52 GMT +0900
제목: 수수료 납부안내
대법원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정1727
압수된 교통카드(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락된 검색어: 백 영실 고약 37602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정157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락된 검색어: 1727 백 영실 고약 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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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21 17:40:2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정 1571 |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 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형제 22516 |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 접수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약 6127 |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 접수 | |
2024-06-21 17:40:27 | 대법원 2018 도 14446 | 대법원(법원행정처)-10436 | 접수 |
1AA-2406-0712568신청일시2024-06-19 17:46:3414건납부금액(김승아530-4584)도용형벌18형제73209(고약15428)18형제57450(고약12914)18형제75332(19고약3296)중앙검찰청집행1과이송
보낸사람: 김기훈(Kim Kee Hoon)/CS요금팀/코원에너지서비스 <andrew77@sk.com>
날짜: 24.06.20 11:29 GMT +0900
해당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길 43 반도빌라 나동 101호
위장 전입자 여부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고객이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도시가스사용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現 세대(101호)는 ’23.2 전입 시 사용신청서(도시가스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매월 고지 및 수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현 세대 거주자가 위장 전입자인지 혹은 불법으로 무단 거주하는 고객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혹 거주하는 세대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사가 아닌 경찰서 등 법령기관에 의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서 미발급 여부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주기적으로 검침을 한 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고지서 미발급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공급중지)’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하고 고지서를 미발급 할 수 있으나 해당 세대(101호)는 현재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고지서 미발급 요청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입장은 기 서울시에 회신했던 답변과 동일하며, 임대인/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나 분쟁사항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혹 당사의 답변이 미진했다면 시청, 신문고 등에 민원 접수보다는 법령 기관인 경찰서 등에 제보해 주심이 효과적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드림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 104 | |
2024.06.14 | ||
(02)910-3315 | ||
16고정1727(16형제37602(고약8906)) 백영실402호(김상호검사 02-3399-4281 김민아) 북부검찰이송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13 15:21:3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약 8906 | 서울북부지방법원-1186 | 접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형제 37602 | 서울북부지방법원-1186 | 접수 |
보낸사람: dobudo12@
날짜: 24.06.13 14:00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수원지방법원 |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
수원지방법원 | 149 | ||
2024.06.12 | |||
(031)210-1310 | |||
(박동우대신한감옥)구상권21고정541/20형제92063(김자은검사 전우진031-5182-4227유가람)수원지방검찰청613호 | |||
(박동우대신한감옥)구상권21고정541/20형제92063(김자은검사 전우진031-5182-4227유가람)수원지방검찰청613호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12 21:51:18 | 수원지방법원 2022 로 51 | 수원지방법원-3081 | 접수 |
수원지방법원 2020 고약 21534 | 수원지방법원-3081 | 접수 | |
수원지방법원 2020 형제 92063 | 수원지방법원-3081 | 접수 | |
2024-06-12 21:51:13 | 대법원 2022 모 969 | 대법원(법원행정처)-9815 | 접수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11 21:38:0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정 1727 | 서울북부지방법원-1170 | 접수 |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11 18:49:16 | 수원지방법원 2021 고정 541 | 수원지방법원-3043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