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6월 9일)
[ 정치/외교 ]
1. 부동산 투기 의혹의로 탈당 조치를 받은 의원 12명이 모두 당을 떠나게 되면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162명으로 줄어들어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회부 등을 할 수 없다고함
- 해당 의원 12명 가운데 임종성 서영석 김주영 김한정 양이원영 윤재갑 의원 6명은 특수본이 기존에 수사해왔음
2.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문진영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식초대로 1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대도시권 상생 등 광역지자체 간 포괄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 사격에 친문 진영의 지지까지 더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확실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포석임
3.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시간 끌기 꼼수라며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함
-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미국이 제공한 얀센 코로나 백신 100만명분 유효기간이 대부분 6월 23일로,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한 물량이라고함
3.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민간 기업들에도 130여채가 제공됐으며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상당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야당은 특공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함
4.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회의를 열어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모은 것은 검찰의 존립이 걸린 조직개편안 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정권에 밝힌 것으로 청와대와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5.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하던 중 엔진 후방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전투비행단은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정부(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예상했던 4.1%보다 1.5%포인트(p) 높은 5.6%로 상향했으며 이는 1973년 6.6%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함
3.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실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올 5월 평균 최대전력은 6만3천38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고함
4.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추경까지 편성해 전년보다 12조원을 더 쓰고도 일자리 사업의 민간 고용 연계 효과는 더 나빠졌다고함
5.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을 위한 검사 기준이 현행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고함
6.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술 광고가 일절 금지되고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매체도 늘어났다고함
7.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함
8. 안전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불량 타워 크레인이 현장에서 그대로 가동되고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공사 현장의 90%가 멈추게됐다고함
9.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셀프 계산대가 등장했고, 점원 상주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인 판매점도 아이스크림을 넘어 과일과 가정간편식, 주류시장까지 확대 중이라고함
10. 삼성전자가 일본과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 ‘고순도 염화수소’를 백광산업과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해 품질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고함
11.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번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6%대로 추락했지만 최근 렉서스, 캠리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함
12.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의 최신작인 ‘프로젝트 TL’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TL은 회사의 주요한 미래 수익원으로 꼽히는 게임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 고용지표 부진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한 영향을 받아 1.30원 오른 1,114.2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 8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시장의 약세를 이끌어 온 적자국채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7bp 내린 1.174%에, 10년물은 4.0bp 하락한 2.116%로 마감됐다고함
3. 8일 금값은 590원 상승한 68,100원에 마감했다고함
4. 8일 코스피는 중국의 5월 수출 부진과 아시아 증시 영향으로 0.13% 하락한 3,247.83에 코스닥은 0.03% 상승한 986.12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2.79% 오르고, 기계 부문이 7.35%로 하락했다고함
5.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가며,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LTV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고함
6. 모든 금융회사들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불렸던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은 5년간 매년 2천억원 규모를 서민금융에 출연해야해 금융권 반발이 일고 있다고함
7.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막히면서 고객 풀이 줄어들자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대출 금리를 내리며 전통적 고객층이 아닌 우량 차주 공략에 나서거나 경쟁사 상품 벤치마킹을 통한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함
8.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지만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 대표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줬으며,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함
9. 지난해 '1조'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안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립이나 충돌을 피할수 없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라고함
3.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건강, 의학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퍼트리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함
4.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함
[ 국 제 ]
1. 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오는 목요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주시하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다우존스 0.0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2% 상승, 나스닥 0.31% 상승 마감했다고함
3. 8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이어지면서 1.2% 오른 배럴당 70.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투자자들이 오는 목요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주시하는 관망세로 0.2% 하락한 1,89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5.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영국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 일본 니케이신문 등 세계 주요 언론 웹사이트와 영국 정부와 전자상거래사이트 아마존의 웹사이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접속되지 않았다고함
6.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반 앞둔 일본 등 61개국을 3단계로 낮췄다고함
7. 미국 연준이 다음 주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함
8.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하던 미국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선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졌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신형 전기차를 앞세워 테슬라의 아성을 본격적으로 허물고 나섰으며 머스크의 핵심 측근들마저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함
9. 중국의 대규모 인권 유린을 문제 삼으며 내년 2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함
10.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할 법적 뒷받침으로 마련 중인 ‘반외국제재법’의 입법이 이르면 오는 10일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11. 일본이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한시 허용했던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사가 초진 원격 진료를 하려면 의사가 사전에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도록 의무화했다고함
12.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아동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입양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보험 모집인이 종신보험을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속여 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2. 자동차 속도계에 30km/h에만 빨간색 눈금이 쳐져 있는 이유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km/h를 알리기 위함으로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h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