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막대한 세금 투입 공무원·군인연금 추가 개혁 필요"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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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금 투입 공무원·군인연금 추가 개혁 필요"

국민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 후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 바람직

"개혁 대상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개혁 대상이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서 투입되는 세금만큼 고르게 지급하라. 아니면 그간 납부한 것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댓글 내용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 정서인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기금고갈로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연금학회ㆍ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란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하략

[태연(TAEYEON)]

야근 수당도 1.5배 쳐주고 주말 차출 이런거 하려면 다 돈주고 퇴직금 주고 걍 다 근로자로 만들어서 겸직금지도 없애고 쉬는날에 쉬게해주고 해 걍 ㅇㅇ

[밤이듬뿍맘모스]

개같네 진짜 누가보면 연금 그냥 퍼주는줄 기여금에서 존나 후려쳐서 떼가잖아ㅎㅎㅎ그래 이렇게된거 근로자취급해라 제대로

[모니카신발]

ㅅㅂ 기여금존나떼고 연금코딱지만큼주면서

[삶은..고통이다..]

원천 300에서 기여금 40만원 떼가는데 이걸로 일도 안하고 자리보전하는 원로들 연금 타먹고 저호봉은 개혁 당해서 떼가는 만큼 받을지도 모르겠음..ㅋ 이직업 고점에물린듯 얼른 탈주해야지

[개르나르개르개르]

병사들 월급은 200씩주면서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협싫어]

씨발 짜증나게 하지마 존나

[멧돼지파티]

개뿔 막대한 세금 ㅈㄹ 국민연금보다 징수율 더 쩌는 공무원연금 내돈..... 나 기여금 졸라 떼는데 세금 지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