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땐 23조 앞으론 24조…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상운]

[산업 재계]

文정부땐 23조 앞으론 24조…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천문학적 청구서, 결국은 국민 몫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우리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폐해가 지난 정부 임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인한 부실로

가시화한 수십조원의 탈원전 청구서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요금 폭탄이 되어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는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든, 세금으로 메우든

탈원전 비용은 결국 모든 국민이 두고두고

떠안아야 할 몫이다.

◇탈원전 대못 피해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애초 운영 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월성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12월

영구정지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건설 공정률이 28%를 넘어섰던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도 공론화로

시간을 끌어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고, 부지 조성이 진행되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취소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은

백지화됐다.

2023년부터 운영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 10기는 더 오래

가동할 수 있는데도 연장 운전을 금지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한빛 4호기의 공극(틈) 문제는 미국 등

해외에선 원전을 가동하면서 보수하는

사안인데 5년 내내 가동을 막았고,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도 통상 한두 차례

여는 본회의를 13회나 열며 1년 이상 늦어졌다”

고 지적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상업운전 허가 지연 등

탈원전 정책 곳곳에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것이다.

◇모든 비용 부담은 국민 몫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됐지만, 탈원전의 폐해는

지난 정부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문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은 과장했지만,

탈원전을 하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가 많이 돌고, 국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숨겼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한전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

8원 인상에 따라 줄어드는 한전의 적자

축소액은 약 2조6000억원이다.

가정·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탈원전 피해와 비슷한 셈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 탈원전은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2~3명을 뺀 것이나 마찬가지”

라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이라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LNG 장기 계약이 많은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유럽보다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탈원전 때문에 그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며

“지난 정부는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

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사랑이쥔

문재인이 박근혜정부에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에게

끝까지 처절하게 응징배상하게 해야만 한다

초류향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인 김정은 명을

받는 것들의 작품!

술퍼맨

경영자의 작은 결정하나로 결과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랏일 결정하는 놈 결정하나에 궁민들 수십조원

뜯기게 생겼습니다

헤이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고 사법처리하여 반국가

죄로 즉시 처단하라.

木子

당장 처죽여도 시원찮을 물건 패륜 무뇌아 問題人.

問題人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모두 패륜 무뇌아 問題人에게 반드시 물려라 !

화무십일홍

문재인의 양산 아방궁을 몰수하고 연금을 차압해라.

나와달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박통은 죄도 없이 수백억

물려서 집도 뺐겼는데.

수리

탈원전 책임자 문재인을 속히 처형하라.

국민 울화통 터진다.

바로봐

문재인은 매국로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 자다.

호랭이69

탈원전건으로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진위를 밝혀야한다.

1

신상수

양산에 책방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수 밖에

없는데 국민은 쳐다 보고만 있서니 참으로

답답 하네요

Usk

스스로 엄중히 책임지고 자결해라.

제임스 쿠

문재인,이놈을 감옥에 처넣어라.

검찰은 왜 문재인을 수사 안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서해공무원 피살건,

귀순자 강제북송건,USB 건,탈원전건 등등 의혹이

수두룩한데 왜 수사안하는지,

왜 국가를 망처놓은 놈을 그냥 놔두는지 화가 난다.

문재인,이놈은 집권하자마자 적패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두 전직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 등

수많은 전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어거지로 보낸

놈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신적패 청산을 빨리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꿀 벌

저런 김정은 하수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처럼 망해도 문재인

이재명 추앙하는 인간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적자를 메워도 속이 풀리지 않는다.

유박사

지금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이

있으면 모두 파면시키고 문재인과 함께 감방에

가두어라.

밥도 목숨 연장할 정도로 밥한끼만 멕여라.

모두 망국노, 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삼족오

대통령 하랬더니 강도질이나 한겨,

국민 개고생 개피보게 하는게 국정운영이고 통치냐,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다

좌파척결

그런데도 여당견제로 내년총선에 야당찍겠다는

사람들이 40% 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여론조작이라지만 20% 미만이라야하는게

정상인데..

이쯤되면 미쳐도 단단히 미치거나 그만큼 좌경화에

물든것임 자업자득의 말조차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의 나라..

원전재가동

가히 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국가 기간산업 폐망의 죄를 물어 좌파

문재인과 그 추종자 역적을 처단하라!

알울라

문재인은 국민역적 사형 시켜야 마땅..

돈조반니

청문회를 열서서 문재인을 소환하라

킹갓제너럴

영화한편 보고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해서

탈원전 했나.

소롯길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는다.

영원이 저주받을 者 者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