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카페 ⓒ 가장강한토끼원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3324.html
[단독] 유엔, 윤 정부에 “여가부 장관 지체 말고 임명”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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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쪽팔림..
어휴... 시발
대통령 끌어내리는 힘 가진 국제 기관은 없나
진짜 시대역행하는 정부 망신 제대로네
zzzzㅋㅋㅋㅋㅉㅉ
윤석열 정부가 도입 검토를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강간죄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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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시발
대통령 끌어내리는 힘 가진 국제 기관은 없나
진짜 시대역행하는 정부 망신 제대로네
zzzzㅋㅋㅋㅋㅉㅉ
윤석열 정부가 도입 검토를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강간죄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