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계 리더들이 모여 100인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앞 국민은행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100인의 힘을 결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장협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부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견인이 주 목적입니다. |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 투쟁’ 100인 선언
2005. 3. 20. 경기 화성. 청각장애인
2005. 3. 21. 서울 잠실. 뇌병변장애인
2005. 2. 18. 서울 강서. 지체장애인
2005, 2004, 2003년, 또 그 이전의 어느 해인가 목숨을 끊은 수 많은 장애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의 목전에서, 선진국 진입의 목전에서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을 목도하고 있다. 여기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여전한 멸시와 편견 때문이며, 여전한 직간접적인 차별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무책임한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 이양’, ‘고용장려금 축소’, 'LPG사용량 제한’ 등 참여정부의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다.
우리는 이 행렬을 멈춰야 한다. 이 행렬을 외면하고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을 얘기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 정부에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는 없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지극히 시혜적이며 공급자 중심적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의료적, 재활적, 전문가 중심적 관점에 지배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 속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장애인은 오로지 의료적 판단에 의하여 판정될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장애는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상실로 인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실종되어 있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장애인의 성별,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별화, 특성화 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중증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거나 집안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장애인은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가족과 주변에 기생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립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은 서비스기관의 건립과 운영에 쓰여지고 있고 그 결과로 장애인은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기관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경직성 장애인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유연한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장애인복지예산투여의 우선순위와 원칙성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 사회통합에 예산투여의 우선성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최우선적 과제이다.
기존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장애인의 직업권과 노동권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되어 왔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더불어 민간 대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 100인은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선언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양심적 세력에게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 100인은 우리의 선언을 쟁취할 때까지 450만 장애인과, 또 모든 억울한 죽음들과 함께 최선의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 투쟁단’ 100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장애인 연금(수당)법’을 제정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시민적,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이 통합환경에서 훈련받고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005. 6. 21
강민수/강완식/강은아/강초경/고관철/고병수/구근호/김광이/김남숙/김대성
김대유/김동국/김동원/김동호/김두현/김미선/김미연/김미정/김석경/김선규
김선윤/김성은/김성훈/김용기/김준우/김철환/김필렬/김혜란/남옥임/남용현
남현욱/노인대/류나연/박광순/박정엽/박정희/박찬오/박춘봉/박춘우/배영옥
배융호/배정근/서영선/서용선/서주관/손복목/송형범/심미숙/심상진/안형진
양영진/양원태/양현준/오성진/오현순/위문숙/유경호/윤삼호/이광수/이명호
이범재/이상옥/이상호/이석구/이석형/이성규/이성미/이수일/이안중/이연희
이원기/이응범/이정선/이현경/이호선/임종혁/장민호/전정식/정기영/정종남
정지영/정진완/정초근/정충제/정하균/정희찬/조영임/조창용/지동석/채종걸
최경숙/최광훈/최동익/하성준/하영택/한동근/허혜숙/홍순봉/황백남/황순자
첫댓글 ‘중증장애인 생존권, 자립생활, 노동권 쟁취 투쟁’ 선언문 기자회견 자리에 참여 할까 합니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으로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