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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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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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중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ㅇ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ㅇ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