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손진아 416. 7]

모임의 매달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이번 달 책은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였다.

늘 보면서 읽어야지 하면서 쉽게 읽지 못했던 책인데 책을 급하게 읽었다.

미국의 1800년대 후반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개혁시대’에 대한 부분부터 2007년까지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소득불평등 문제와 공화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와 버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거나 악화된 데 있어 정권이나 연방의회권력의 변화, 즉 정치적 변화가 선행했음을 밝힘으로써 경제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순수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자가 쓴 책이지만 지극히도 정치학적인 책이라고 느껴진 책이다.

소득의 양극화와 복지를 이야기 한다.

복지국가의 두 가지 역할은 첫째 보장기능이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노년에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65세가 넘은 노인들이라면 수술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소득을 재분배하여 빈곤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다.

복지국가..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능.. 먹고 자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더 큰 복지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무조건 많이 갖은 자의 것을 나눠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폴 크루그먼의 복지를 국민의료보험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식코라는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에는 메디케어 효과가 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꽤 많은 미국인들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버틴다는 생각으로 부담스러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65세라는 마법 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보험 없이 불안에 떨며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은 복지의 가장 큰 문제이다. 클린턴의 경우 1992년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의료개혁 제도가 실패했다. 이 실패는 선거의 참패로 이어져 1994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다.

메킨지 글로벌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업계와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의 관리비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8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체계에서 이런 기타 비용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총관리비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드는 비용) 의료비의 31%인 데 반해 캐나다는 17% 미만이었다. 총관리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의료비 지출액 차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은 의약품에 더 많은 값을 지불하며 다른 국가의 의사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고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걸렸다고 할 때 발병 초기 단계에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반면, 당뇨병이 심해져서 겪게 되는 발 절단 수술비용을 지급한다. 이는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할 확률이 높은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이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악몽처럼 들린다.

미국은 65세 이하 국민들의 불평등화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GDP 3%도 안 되는 비용을 들인다. 캐나다만큼 하려면 2.5%를 더 들여야 한다. 유렵국가들처럼 하려면 4%를 추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겨루려면 9%를 추가로 들여야 한다.

미국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과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다른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세제도에서 누진적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법안 시효가 2010년 예정대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당시 미국의 상류층에 대한 세율은 부시의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해도, 미국 역사상 낮은 편이다. 상류층에 대한 세율은 클린턴 시절에 39.6%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1970년에 70%였고, 1981년 레이건의 감세 조치 이후 50%였다. 상류층에 대한 세율은 다른 유럽국가 들에 비교해 봐도 낮다. 부시의 감세조치를 폐지하고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한 다음 단계는 조세제도의 누진적 특성의 복원을 더 확대하고 늘어난 세수로 중하위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수십년 동안 세금 인화와 정부 축소의 장점에 대해 숱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추가로 GDP의 2-3% 정도를 거두어 의료보험 이외의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쓰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력하려면 먼저 진보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정부를 운영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의료제도개혁은 폭넓고 진보적인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운동이 의료제도 개혁의 성공을 막으려고 그토록 모질게 결심한 것이다.

뉴트 깅리치의 메디케어 말살 시도나, 조지 W. 부시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시도 등, 지난 15년 간 국내정책을 크게 뒤흔든 문제들이 바로 스티븐슨이 지적했던 것이다. 무모하고 심술궂은 공화당원들이 현대 미국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들을 폐지하고자 애쓰는 모습 말이다.

뉴딜은 중산층 사회실현이라는 이상을 달성했다. 뉴딜정책은 노동자계층에 진정한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부유한 엘리트 집단 위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미국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뉴딜이 편의상 남부 분리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뉴딜 정신은 민주당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는 당으로 변화시키고야 말았다. 1935년 사회보장법은, 30년 뒤 자연스럽게 투표권법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취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꺼리는 일부 시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막는 제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보주의 운동가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보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치적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중산층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인구의 40%가 의료보험이 아예 없거나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높은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뤄야 하는 사회는 중산층 사회가 아니다.

미국은 중산층 사회가 아니다. 복지 국가가 아니다. 복지 국가 순위 37위라고 한다.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의료보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이 '의료 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식코의 나라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 민영화 실태를 보면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80% 가량이고, 복지 국가가 아니라는 미국조차 30%대이다. 세계 각국이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가량 삭감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싱크탱크와 언론들을 보면 보수 성향 단체에는 재정과 인력이 몰리지만 진보주의 단체는 늘 어렵기만 하다.

미국의 11개의 싱크탱크 중 보수주의 운동의 싱크탱크는 미국 기업연구소(AEI), 케이토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맨해튼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로 5개나 된다. 싱크탱크 중 진정한 진보주의 운동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미국진보센터(CAP)는 2003년에 와서야 설립되었다.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정책에 관한 명확한 노선이 없는 중도파 싱크탱크다. 재정과 인력 면에서 진보주의 싱크탱크는 거대한 보수주의 운동 싱크탱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수주의 진영 싱크탱크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기구가 언론계에도 존재한다. <내셔널 저널(National Journal)>,<퍼블릭 인터레스트>,<아메리칸 스펙테이터>등이 보수주의 운동의 싱크탱크들과 거의 비슷한 우익재단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대표적인 정기 간행물이다.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신문도 많다. <윌 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문선명의 통일교가 발행하는 <워싱턴 타임스(Washington Times)>는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물론, ‘공정하고 균형 잡힌’이란 오웰이란적인 슬로건을 내건 폭스 뉴스(Fox news)도 있다.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보수주의 싱크탱크는 자본과 인력이 넘쳐나고 진보주의 노선에는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신문과 정기 간행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조중동을 생각해 본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 그리고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감세했던 MB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유사하다. 결국 미국사회에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정치 지형과 아주 비슷하다고 느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복지 정책 중에 국민의료보험 도입에 중점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할 듯 하다.

새로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알게 해준 폴 크루그먼 교수의 “미래를 말하다.” 참 재밌게 읽은 책이다.

**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하고 제 생각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