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격 사의…개혁신당, 단일화는 치명타?GTX-A 개통식 찾은 尹대통령
맹현균 기자입력 2024.03.29
[취재파일] 이종섭 전격 사의…개혁신당, 단일화는 치명타? - cpbc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① 이종섭 전격 사의 표명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네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죠. 이 대사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여전히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사 부임 11일 만이고, 임명 25일 만에 전격 사퇴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보이는데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결자해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명전권대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이런 결정을 이 대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 여권에서 제기된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귀결될 거라면 애초에 왜 임명을 했으며, 논란이 커졌을 때 즉각 대응했으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거센 민심에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이 대사 사퇴가 주는 메시지는 더욱 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본질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 채로 다시 공직을 맡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의혹이 얼마나 완벽하게 규명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시켰어야 한다고 더 공세를 펼쳤네요?
▶그렇습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 내용인데요. 사의표명을 통한 사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한다,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사 논란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여당의 또 다른 악재, 의정 갈등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4월 10일이 선거일이지만, 사전투표를 보면 일주일 남았거든요. 의정 갈등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기도 했지만, 장기화되면서 악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천명 증원 입장을 양측이 다 양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한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좋은 이슈였어요. 만약 윤 대통령이 이걸 풀어낸다면, 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뚝심으로 해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이 문제마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선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이 될 겁니다.
② GTX-A 개통식 찾은 尹대통령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오늘 GTX-A 개통 기념식에 참석했네요?
▶그렇습니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렸습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km를 잇는 노선입니다. 오늘 개통한 구간은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km 구간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시승도 했습니다. 수서역에서 탑승해서 20분 간 시승한 후에 동탄역에 내려서 시민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GTX 개통을 교통혁명이라고 표현했네요?
▶윤 대통령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서~동탄 구간을 광역버스로 다니면 80분 넘게 걸리는데, GTX를 타면 20분이면 오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 하고요. 다른 노선도 조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실하게 착공 기반을 임기 중에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GTX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서~동탄 요금은 4,450원입니다.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기본요금이 3,200원인데요.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면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서~성남은 10.6km 구간이니 3,450원, 성남~동탄은 22.1km니까 3,950원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3천원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추가 할인도 있습니다.
③ 정당 지지율은 중요치 않아 (한국갤럽)
▷이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살펴보죠.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 대상입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고요. 표본오차는 +-3.1%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수치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에 나란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거론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여당에게 뼈아픈 지점은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3%에 불과했고, 부정평가가 68%로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중도층에 정권 심판 정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네요?
▶순서대로,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더하면 40%가 넘거든요. 이 부분 봐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얻는 의석이 비슷할까? 이건 별개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박빙 지역이 많죠. 심지어 PK에서도 격전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는 모두 가져가는 선거제도라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180석을 기록했지만 특히 수도권 의석은 압도했지만 얻은 표를 압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도층의 시각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네요?
▶아직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껏 몸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장 사무총장이 "저희가 여당으로서 저희들의 손가락이 저희들을 향하기보다 야당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는데요.
여당의 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요. 물론 야당일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것은 집권여당에게는 평가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당은 지금 심각한 민생, 물가, 경제 등을 타깃으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파 논란이라든지, 이런 실책이 나오니까 점점 심판 구도가 공고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조국혁신당을 계속 저격했네요?
▶한 위원장 오늘 일정, 사전에 공지된 오늘 일정을 보면요. 10곳 지원유세를 했습니다. 영등포를 시작으로 동작, 의왕·과천, 안양, 군포, 안산, 화성 등 경기 남부권까지 쭉 돌았습니다. 발언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인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22억을 버는 방법을 아는지 묻고,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잠재우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의 손가락이 야당을 향했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과는 궤가 다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던 것도 중도 표심을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범죄자들을 심판하자 이런 구호가 얼마나 확장성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④ 국민의힘-개혁신당 단일화?
▷이 사안도 살펴보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 이슈, 양측 입장이 매우 상반되네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거든요. 또 여권을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며칠 사이에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또는 입장, 효과 등을 다룬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단일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단일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네요?
▶그렇습니다. 천 위원장 "개혁신당은 단일화 장사 따위나 하려고 만든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려고 했다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느리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선명한 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출마한 것도, 반도체 벨트 구성해서 지역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장기적인 전망도 고려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당 내에서는 단일화는 치명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는 건, 추후에 당이 다시 쪼개져서 국민의힘에 흡수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누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얘기죠.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을 떠나지 않고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