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 고찰

[가위 바위 보]

- 1 - 북한의 보건의료  *1)

I. 서론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혜정책이 자국내외에 선전하는 제도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이다. 그만큼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주는 주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는 체제를 막론하고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정책이고 국가의 지지와 공감을 획득할 수 있 는중요한기제이다.

또한 북한 외부에서 봤을때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자 료확보와 이를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것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않다.

이는 북한 연구에서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느 냐의  이중적 문제라고할수있다. 북한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주요지표 공개를 꺼려했고 공개하더라도 선전 할만한 자료에 국한해공개하 는태도를 보였다. 이를 사회주의국가의 ‘피포위의식’ 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적에게 상시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관념이다.2) 이러한 위기 의식으로 인해 자국의 정보를 적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선전과는 달리 곤궁한 현실이 존재 했음을 의미한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이후 몇개 남아있지 않은 사회1) *현(사)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  2014년 북한대학교 대학원에서『「김일성저작집」을 통해본 북한의 보건 의료인식과  체계의구축』 논문으로 석사졸업. 현재 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임.2) Janos  Kornai(1992),  The Socialist System, pp.  33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 -주의 국가로 여전히 ‘주체’,‘ 자립’을 강조하며 자력갱생의 길을 걷고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피포위의식’ 이더욱 강화되어 작용된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1995년 자연재해로 인해 유엔(UN)주재 북한대표부가 유엔(UN)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서 국제기구가 북한주민들의 건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대량의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면서 북한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건의료 관련자료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글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기 생산된 북한 보건의료 관련자료의 특징과 구조등을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북한 보건의료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1.  북한 보건의료 구축의 역사 북한은 1989년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가속화된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중반 시작된  고난의행군3)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통상적으로 전일적  이데올로기로 맑스- 레닌주의에 기반하고 생산수단의 공적소유 및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를 운영하며 전위적 정당의 지도적 역할등을 특징으로 꼽는다.4) 북한은 현재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기반이 맑스-레닌주의 이므로 주요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도 헌법과 당규약에  사회주의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이미 공산주의 막스 이론 체계는 무너 졌으나 , 오직 전세계에서 북한만이  1당 유일 독재체제와  봉쇄정책으로   거주의 자유를 봉쇄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 이동의 자유를 봉쇄하므로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피폐해 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경제를 비롯해 사회, 문화등 전반적3) 북한은 공식적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3년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다.  박후건(2014), “북한경제의재구성-partII,”『현대북한연구』17권3호: 189쪽,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미시연구소.4)Stephen White(1983), "What is a Communist Syste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Vol. 16, No. 4: pp.252-26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코지장]

좋은자료 감사드리고 세상사토론실은 노출이 안되기에 북한소식방으로 옮깁니다.

[수하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