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0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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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과 172석 거대 야당과의 정면 대치 속에서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 추경예산안 처리라는 난제를 떠안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까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국정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함
2.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함에, 한미 간 경제협력에는 긍정적 신호지만 대중 관계엔 부정적일 수 있어 윤 정부의 첫 통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함
3.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관합동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내정됐다고함
4. 김부겸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11일 오후 임명 제청 뒤 12일 오전 퇴임식을 할 예정이라 새 정부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함
5. 국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고함
6.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불가하고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및 병역 판정 의혹 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 특혜·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한다고함
7. 검찰이 친문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1400억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고함
8. 국민의힘은 6·1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대항마로 최원식 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됐다고함
3. 문재인 정부가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70개 공공기관에서 총 10만 172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은 41만 4524명이며,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개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함
4.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더라도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5.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8월중 월 3~6만 원씩의 군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함
6.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 19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고압산소치료실을 만들었지만 이중의 원장은 자신의 노화 방지를 위해 매회 2시간씩 지금까지 60번을 사용해 외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의료원은 일반 환자에게는 고압산소치료비를 회당 10만원 정도 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국제 쌀 가격은 주산지 작황이 나쁘지 않은데다 전쟁 같은 수급 불안 요인도 많지 않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쌀값이 많이 떨어진 한국은 정부가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긴급 수매해 쌀값폭락을 막으려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함
2.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추진되는 망사용료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직접 제기함에 따라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고함
3. 원화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삼성그룹 16개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작년 12월 말 669조6217억원에서 올해 4월 말 599조3098억원으로 10.5% 빠졌고, SK그룹 20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같은 기간 210조6856억원에서 181조5304억원으로 13.8% 감소했다고함
4. 삼성, LG, 롯데, 한화, 효성 등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있을지도 모를 기업 사정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시절 간판 특수통으로 불렸던 윤 당선인의 법조 라인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함
5.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의 최대 고객사였던 퀄컴이 TSMC로 넘어가면서 5나노 이하의 첨단공정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함
6. MZ세대(2030세대)가 TV 대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정용 프로젝터 시장을 잡기 위해 삼성·LG 등 국내 가전업체가 뛰어들고있다함
7. 현대차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달 방한 일정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새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전용 전기차이자 SUV인 아이오닉7과 EV9을 출시하게된다고함
8. 기아가 목적기반차량(PBV) 시장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년만에 국내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가는 노조가 공장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도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차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함
9.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이 유력하지만 자금동원력이 관건이라고함
10.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작업에 대해 미국·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결합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와 불투명한 심사 과정으로 한중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중국발 암초를 만났다고함
11. 아시아나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서별 무급 휴직제도를 상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악용하고 일부 부서에만 비밀리에 특혜를 준 정황까지 드러나 타 부서의 반발을 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함
12.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두산밥캣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3사의 북미를 비롯한 선진국 매출이 최대 50% 가까이 늘었으며 미국 시장이 주 무대인 두산밥캣의 경우 현재 주문이 1년치나 밀렸다고함
13.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차세대 양극재 핵심 원료로 점찍은 망간이 중국 정부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조이기와 가격 인상으로 국내 배터리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다함
세계 망간 매장량의 80% 이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등 아프리카에 묻혀 있지만 양극재에 실제로 쓰이는 이산화망간·산화망간 등 망간 화합물은 가공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노동집약적 생산으로 중국 가공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광물을 들여온 뒤 독점 공급하고 있어 글로벌 망간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14.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 코스모신소재가 연 1만t 규모의 미국 리튬광산의 독점적 유통권을 확보함에 이를 전량 현지에서 만들어 양극재를 LG·삼성 등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에 공급한다고함
15. 세계 최대 화장품 격전지 중국에서 랑콤,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등 글로벌 명품화장품과 연 100%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 C뷰티가 동시에 K뷰티를 위협하면서 K뷰티는 중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함
16. 당근마켓 자회사 및 해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 300여명에게 직급, 직책과 관계없이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평균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이 증여되며 인턴 등 비정규직원은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1.30원 오른 1,274.00원에 장을 마쳤으며, 10일 환율은 1,267~1,277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9일 채권시장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적자국채 발행과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4bp 내린 연 3.062%로, 10년물은 1.7bp 하락한 3.414%로 고시됐으며, 10일 시장은 미국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금리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함
3. 9일 금 1g 가격은 90원 하락한 76,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9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긴축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가 커지면서 1.27% 하락한 2,610.81에 코스닥은 2.64% 하락한 860.84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은행이 1.36% 오르고 종이·목재가 3.42% 하락했다함
5. 한국은행은 미국의 빅스텝 행보로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한다고함
한은이 이달 동결하면 다음 금리 인상 기회는 7월 14일로, 이 사이 미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가 같아지고 7월 금리를 또 올리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되기 때문임
6.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약 5조8700억원 늘었음에도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눌러놨던 기존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 되기 때문으로, 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함
7.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를 향하고 있고, 낮은 금리를 내세웠던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대까지 치솟았다고함
8.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횡령금 중 일부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함
9. 흥국화재가 만 45세 이상이거나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고함
10.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움직임과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출렁이자 주식으로 쏠렸던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 국채 관련 상품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시장도 왜곡됐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함
11.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테사, 소투, 피스 등 상당수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사 거래 상품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후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조각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함
12.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국제선 운항이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따라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당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함
1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약 1년 동안 배제된다고함
14. 미혼·1인가구에 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연말 신설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대부분이 실제로 1인 가구에 돌아갔으며,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는 940만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40.1%에 달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천472명(남성 2천433명, 여성 39명)이며 평균은 57만2천원이라고함
2.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함
3.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조무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어 본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함
4. 원료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반의약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함
5.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계약취소·반품·환급 거부, 제품 불량 등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함
- MAGA 플랜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임
6.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일시적 조정인지, 추가 하락의 전조인지를 두고 월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화이자, 애플, 맥도날드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회사들이 달러강세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등 시가 총액이 1천억 달러를 넘는 미국 기업 중 달러 강세로 피해가 있는 미국 기업은 지난해의 두 배인 20개를 넘는다고함
7. 광둥성 일대에서 2005년부터 붉은불개미 떼가 급속히 늘어나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곡식을 먹어 치워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뒤 점차 중국 12개 성·시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7년 9월 부산 감만항에서 외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것이 처음 확인된 뒤 해마다 광양, 인천, 평택 등 항만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다함
8.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7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합의을 마쳤다고함
9.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EU) 가입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개시되어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만을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지만 자격이 까다로워 EU에 가입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함
10. 이스라엘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실시해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자에게 요구해온 항공기 탑승 전 PCR 검사도 10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탑승 전 24시간 이내)로 대체한다고함
11. 올해로 만 85세인 교황은 좌골신경통에 오른쪽 무릎 통증까지 더해져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로 내달로 예정됐던 레바논 방문을 연기했다고함
12. 교주 배설물 먹인 태국의 한 사이비 종교집단이 사용 중인 건물에서 유아 시신 등 1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13. 스리랑카 경제난의 장본인인 마힌다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동생인 고타바야 대통령은 퇴진 압박에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어 라자팍사 가문이 장악한 스리랑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함
14. 교도소내 갱단 폭동이 끊이지 않는 에콰도르의 교도소에서 또다시 갱단간 폭동이 발생해 최소 재소자 43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약국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약국에서 지불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은 약국별로 다르다고함
2.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선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합창단’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합창단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가 무대에 서는 합창단 아이들의 부모에게 행사에 따라 30만원~130만원씩의 참가비를 걷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무료로 나눠준 패딩을 전부 수거해 가는 등 아동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갑질과 앵벌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계획에 따라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직위로 김 비서관은 2005년부터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