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무료 OTT·웹툰 사라질 위기...플랫폼법이 '온플레이션' 부른다

[생생 정보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78439?sid=101

무료 OTT·웹툰 사라질 위기...플랫폼법이 '온플레이션'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업에서 멤버십 가입 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끼워팔기'란 이유로 금지하거나, 저렴한 PB상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자사우대' 같은 규제가 궁극적으로 부가 서비스와 상품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이상 수준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정해 지배적 사업자 내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 4가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골자다.

관련업계에선 독점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공정위가 내세운 4가지 규제 방안 가운데 가장 소비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다.

네이버의 경우 월 4900원의 유료멤버십(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 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혜택은 물론 OTT(티빙) 서비스나 영화(시리즈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유료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는 티빙 베이직의 월 이용료는 개별 가입시 9500원이다. 넷플릭스(1만3500원)나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 등 다른 OTT 서비스 가입비용과 비교하면 30~50% 수준의 가격으로 다른 혜택과 함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를 지배적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로 볼 경우 이러한 사업자는 무료 콘텐츠들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가 연초에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월 4990원의 이용료로 무료배송, 무료반품을 포함해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멤버십(와우멤버십)도 마찬가지다.

[돈굳]

어디까지 구독해야하누 …. 스마트폰만봐도 피곤하다 이젠

[여름휴가로]

이럴수록 나이드신분들은….뭘 어케보냐ㅠ
벌써부터 부모님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윙칙힌]

다 구독구독구독이구나

[세월네월오월]

우리 엄마 웨이브에서 마에스트라 하루종일 찾고있더라.. 이거 좀 어떻게해봐

[내동생어부바]

광고 넣으면서 구독료 받는건 좀 양심 없는 것 같음

[세노세요?]

돈없는 애들은 웹툰 웹소 보기도 힘들깄어...

[여성시대_댓글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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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테이토감자피자]

피곤혀 복잡하게 좀 만들지 마라..

[SULLYOON]

으이씨 그냥 책만 읽을란다

[존조 john cho]

굳이 왜…? 컨텐츠 제공자 플랫폼 다 손해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