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尹 “민노총 불법집회 용납 않을 것…
법집행 공직자 보호하겠다”
“과거 정부, 경찰권 발동 포기”
국무회의서 엄정한 법집행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 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엄정한 경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
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가 법 집행 포기란 말이 나올 정도
로 불법 집회·시위를 방치해 막대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하는 등 법 집행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
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 원칙 대응했다가
소송을 당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경찰관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
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rkdwjdrb
엄단 정도가 아니라 한놈(문재인이나 이재명이)을
지목하여서 목 매달아 법집행의 뜨거움을 보여줘야
저ㄴ들이 정신 차릴라나
무수옹
문가놈이 민노총을 이용해 대통령직을 거머쥐고,
민노총을 상전으로 삼고 그 자리를 유지했던 것이
입증되는 집회의 난장판이었다.
시대는 변했고, 상황은 바뀌었다.
'刻舟求劍'식의 사고로 나라를 피페화시키려는
용공, 탈법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문가와의 약정된 이면계약 내용을 샅샅이 뒤져
만천하에 고하고 즉각 사법처리 해야!
dreamsong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진 결과가
민노총의 붚법 야간 집회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사건, 군에도 디녀오지않은
자에게 유촐된 2급기밀 계엄사 문건 유출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cwcwleelee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노총의 불법은 단호이 법이 정한데로 처리해야!!!
진정한 우파
민노총이 기초질서를 위반했다고 대통령까지
발끈한 것은 대통령 자격을 의심케 한다.
민노총의 이번 집회는 분신자살한 건설노조원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다.
대통령은 발끈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없는 국가를 생각할 수 없듯이 노동자 없는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가
? 권력층의 목숨은 하늘처럼 소중하고 노동자의
목숨은 종이처럼 가벼운가?
가예
우선 무책임한 경찰 청장부터 교체 하여 령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