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택배업 증가율은 28개월 연속 50% 상회"등(2013.08.08)‏

[放浪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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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am China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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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 최신 중국경제법령(한?중) ]

1. <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2013.5.31 위생부 공포, 2013.10.1 시행)

내용 요약:

- 신식품원료이란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습관이 없는 동식물과 미생물, 동식물과 미생물 중의 분리성분, 기존 구조가 변화된 식품성분, 기타 신규 연구제조 식품원료 등을 가리킴.

- 신식품원료는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할 수 있음 

-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신식품원료 안전성 평가서류의 심사 및 허가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 위생감독센터는 신식품원료 안전성 평가서류의 접수, 안전성 평가서류의 조직 및 심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함 

 

[일일중국경제정보]

<대사관> 

1. 환경 감독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400억 위안  투자 (National Business Daily, ‘13.8.7)

 ㅇ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국가 환경 감독관리능력 건설 ‘十二五’ 계획>을 공동 출시하여 환경 모니터링, 감찰, 예경, 비상대응, 정보, 평가, 통계, 과학기술, 홍보교육 등 분야 능력 건설을 전개하고, 2015년까지 총 4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ㅇ <계획>은 성(省), 시(市)와  현(縣) 3개 등급의 환경 감독관리시스템  건설 목표에 대해 명확히 요구했으며, 2015년까지 전국 현(縣)급 환경감찰기관 장비 목표 달성 비율이 85%에 달하고, 시(市)급은 90%, 성(省)급은 95%에 달하도록 규정함.  

- 현급 환경 모니터링  부문 기본 설비 배치 비율은 90%에  달하고, 시급은 대체로 표준화 목표를 달성하며, 성급은 모두 목표 달성하도록 요구함.   

- 또한, 현급 환경  모니터링 부문은 비교적 강한 비상대응능력을  갖추고, 성급은 예경 능력을 대체로 갖추도록 규제함.  

- 시급 환경 비상대응관리기관 2급 목표 달성 비율은 70% 이상, 성급  기관 2급 목표 달성 비율은 100%에 달하도록 규제함. 

2. 중국 일부 지방, 도시화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개발만 급급  (인민왕, ‘13.8.8)

 ㅇ 중국 중앙정부가 ‘신형도시화정책(新型城?化)’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 각 지방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정부 재정이 넉넉지 못한 중서부지방은 도시화 추진에 소극적임.  

- 일부 지방은 중앙정부의 도시화 정책을 편협하게 이해하여 부동산 건설만 추진하고 있음. 

 ㅇ 효율적인 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호적, 재정, 토지, 행정 분야 등의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GDP성장률 대신 신도시의 면적, 인구,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도시화 수준을 평가해야 함. 또한 시장에 기반하여 정부 주도로 재정, 관련 법률 등의 개혁을 통해 각 지방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3. ‘아름다운 톈진’  건설 개요 발표, 생태 도시 건설  가속화(Shanghai Securities News, ‘13.8.7)

 ㅇ 아름다운 중국 계획에  따라 텐진(天津)시는 가장 먼저 ‘아름다운  톈진’ 건설 개요를 발표함.

 ㅇ 개요에 의하면, 2016년까지  톈진시 지역 총생산은 2조 위안을 상회하고, 재정수입은 3,000억 위안을 초과하며, 총생산 1만 위안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은 11번째 5개년 계획 말 대비 20% 절감, PM2.5 연간 평균치는 20% 하락, 녹지율은 25%에 달할 전망임.  

- 또한, 도시 폐수 집중 처리율은 95%에 달하고, 지하철 통행거리는 230km에  달하며, 신규 증가한 버스 수는 4,000대, 도시  가계 주택보장 커버율은 35% 이상에 달할  전망임.

 ㅇ 톈진시 시위서기 쑨춘란(孫春蘭)은  ‘아름다운 텐진’ 건설에 있어 3가지 측면의 업무를 중요시하여 중점 분야와 관건적 절차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취득하기로 다짐.  

- 즉, 1) 산업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2) 계획 건설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도시 품질 제고를 촉진하며, 3) 오염 종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4. 택배업 증가율은 28개월 연속 50% 상회(China News, ‘13.8.6)

 ㅇ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우편 개혁 및 발전  정상 세미나’에서 중국 국가우체국 시장감독관리사(司) 왕펑(王豊) 사장은 2011년 3월부터 중국의 택배산업은 28개월 연속 50%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힘.

 ㅇ 2012년 전국 택배업무량은 총 55억건을  상회하고, 2) 택배업무수입은1,000억 위안을 상회하며, 3) 택배업무가 우편업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4) 하루 최고 처리량은 3,000만 건을 상회함.

 ㅇ 중국인터넷정보센터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 중국의 소비자  온라인 쇼핑 금액은 1조 2,600억 위안을 초과하고, 1인당 평균 온라인쇼핑 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