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2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다음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 체결시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를 완성활 경우 보수는 인정 된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의 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 중개보수(시·도조례) 잘못 적용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확인은 확인·설명서의 작성의 근거가 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토지의 소재지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하되,지번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적법」상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상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0.3025이고,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3.3058이다.
3. 다음은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생각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설치된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접도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④ 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⑤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다음은 거래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설명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②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개발업,도배업,운송업 등은 법인의 겸업업무가 아니다.
③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도 업무지역은 전국이며, 특수법인도 해당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업무지역은 전국이지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정답]-------------------------
1. 정답 : 3
해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2. 정답 : 5
해설 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3.3058이고,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이다
3. 정답 : 5
해설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④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친다.
4. 정답 : 3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정답 : 1
해설 겸업제한규정은 중개법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중개법인의 경우 겸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하게 된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