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2022.08.09. 한중 외교정상회담 / 공급망 끝. 장문 주의.

[cjs5x5]

어제 너무 피곤해서 공급망 단락을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망 단락을 계속 이어서 쓰고 여건이 맞는다면 좀 더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급망 부분은 끝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서양철학 나오는 단락들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외교문서 하나 제대로 보자고 한 작업으로 인해 서양철학까지 뒤져봐야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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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업데이트가 몇 개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의 논평 그리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추가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20812016900641

[차이나워치] 중국 매체 "사드가 다시 양국간 걸림돌 되면 안돼" | 연합뉴스

//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 온 관변매체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결과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묻힌 지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사드 이슈가 다시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뤄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직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한중 관계 위기나 지역의 긴장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위험을 적극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

여태껏 제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 썼던 2개의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강조한 문장들이 마치 도돌이표마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특별히 주목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 문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공개회담과 기자간담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 중국은 사드에 알레르기를 일으킬까?". 이 문장은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그 해답으로 보입니다.

역시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감도 있고 엉뚱해보이기도 하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2021년의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의 매우 기이해 보였던 한 문장을 꺼내는 수 밖에.

The two sides reaffirm that close coordination on all matters related to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afe, secure, and safeguarded uses of nuclear technology remain key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저는 아직도 이 문장의 진정한 기의를 모릅니다. 하지만 동맹의 핵심적 징표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기억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드문제로 돌아가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한국의 사드배치를 한중관계에 대한 핵심적 징표(key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로 여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AN/TPY-2 레이더 2대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유독 한국 사드포대의 AN/TPY-2 레이더에만 이렇게 반응해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문장들은 이미 저희가 살펴본 중국측의 그 문장들입니다. 심지어 현재완료 시제(관리해오고 있다)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이슈가 다시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문장은 앞으로도 여러번 반복되어 강조(reiterate)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자신의 육성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이기도 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으니까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 건강하고 지속적인 양자관계의 발전에 장애물(= 걸림돌. stumbling block)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적절히(properly) 관리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양측은 THAAD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같은 기의로 재구성된 문장 : 양측은 THAAD에 상관없이 양국관계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위의 같은 기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했던 사자성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가지고 말입니다.

//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용한 표현입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11일)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화이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라고 호응했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한 조화가 더 공고하면서 오래가고, 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조화"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중관계에서 주로 통용돼 온 '구동존이', '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는 말을 대체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지만, '화이부동'이란 말에 호응함으로써 중국이 하고자 했던 말을 더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

저는 지난 글에서 화이부동을 다루면서 '군자'라는 지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군자는 화합하되 소신과 의로움까지 저버리진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우리 같이 페어플레이 하면서 멋있게 잘 지내자는 의미로 말입니다. 말 그대로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부동은 또다른 지점에도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기사처럼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2212

[특파원 리포트] 한국은 왜 중국에 ‘화이부동’을 강조했나?

//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은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남의 의견에 동의해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군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의 반대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나름의 국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중국 의견에 동의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이 같은 박 장관의 화이부동 강조에 대해 회담 상대인 왕이 외교부장이 11일 중국 매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화이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한 조화가 더 공고하면서 더 오래가고 더욱 강인하면서도 더 따뜻한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차이는 있지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화이부동을 이야기하지만 박 장관은 '차이'에 왕 부장은 '조화'에 더 방점을 찍어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왕이 위원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기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표명과 기의은 정말 일관됩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휘하의 외교부 직원들이 그 기의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 건강하고 지속적인 양자관계의 발전에 장애물(= 걸림돌. stumbling block)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적절히(properly) 관리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양측은 THAAD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같은 기의로 재구성된 문장 : 양측은 THAAD에 상관없이 양국관계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유래는 1955년 반동회의에서의 저우언라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存小異)'의 줄인 말이고, 큰 뜻에서 같은 것을 찾아보고 작은 차이는 일단 놔두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서구의 일단 참는것을 의미하는 톨레랑스(tolerance)와 맥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동존이와 왕이위원이 재해석한 화이부동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재구성한 문장도 같이요. 딱히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즉, 기존까지 중국의 입장이었던 구동존이의 기의가 박진 장관의 입에서 화이부동이라는 형태의 기표로 나와버리게 된 셈(물론 박진 장관이 의도했던 기의는 다른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표에서 또다른 기의가 튀어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이미 제가 말했던 그겁니다.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 이 트릭으로 중국의 왕이 부장은 한국의 박진 장관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위엄(dignity)마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만행위의 겉모습은 바로 "소인배끼리의 사귐(동이불화)"가 아니라 "군자끼리의 사귐(화이부동)"이었으니까요.

왕이 부장은 화이부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언했던 '삼십이립'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나봅니다.

//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춰 '서른이 되면 자립하고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의미의 '삼십이립'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중국 외교정책을 펴길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강조한 문장은 사실 제가 이미 썼습니다. 사실 삼십이립은 사십불혹과 세트라구요. 이 지점은 이미 제가 위에서 인용했습니다.

//  이 같은 박 장관의 화이부동 강조에 대해 회담 상대인 왕이 외교부장이 11일 중국 매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화이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한 조화가 더 공고하면서 더 오래가고 더욱 강인하면서도 더 따뜻한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차이는 있지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공개회담 중 왕이발언

//  공자님이 삼십이립(* 三十而立 四十不惑. 서른이면 스스로 입신하고 마흔이면 미혹됨 없이 정도로 나아가라. 공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에 시련을 겪어온 중한관계는 당연히 더 성숙하고 더 자주적이고 더 견고해져야합니다.  //

왕이 부장은 "화이부동"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 슬쩍 "삼십이립 사십불혹"을 끼워넣었습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화이부동"도 이미 중국의 입장이 되버렸는데 자기들 입장 하나쯤 더 슬쩍 끼워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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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업데이트입니다.

아무리 사드가 미군자산이라지만, 어째 사드문제가 터졌는데 한국은 가만있고 미국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과 미 국방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람스 대장의 코멘트가 있었으며, 오늘은 콧수염만 지나치케 알려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또다른 전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B. 벨 대장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699751.html

해리스 전 대사 "중국,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 없어"...벨 전 사령관 "미한동맹 약화 의도"

//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중국이 주권국가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이 사드를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주권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

오우. 부사의 동사가 셉니다. instruct, supervise, order 같은 표현도 있는데 dictating입니다. dictator가 떠오르죠?

//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A single THAAD battery could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It is solely a defensive system for missile attacks from North Korea.”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며,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

네. 해리스 대사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THAAD는 다층방어체계의 한 구성물이지 THAAD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  그러면서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It is there to defend both citizens in South Korea and the US military stations in southern Korea. There are many defensive systems up north of Seoul and that area.”

해리스 전 대사는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방어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 기지 등을 보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

이것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 업그레이드로 인해 AN/TPY-2 레이더가 사드포대를 원격으로 통제 할 수 있게되어 포대자체는 남한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N/TPY-2 레이더가 사드포대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 체계도 통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말입니다.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

//  중국은 중국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역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동조하는 세력에 호소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벨 전 사령관]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S, and thus seeking an opportunity in the future for that alliance to be dissolved and the US to withdraw from Korea.”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미한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럴수록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미한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많이 자뻑으로 느껴지지만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저의 유추가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역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제 생각에 중국은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한국의 사드배치를 한중관계에 대한 핵심적 징표(key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로 여기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반응입니다.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8/714693/

與 "中 사드 '3불1한' 주장, 사실이라면 文정부 매국행위"(종합)

뭐, 여러 잡다한 소리들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쓰겠습니다. 요지는 이 사람들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선서commit를 선시annoucement로 정정했음)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말했다.  //

//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 양측은 THAAD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고 강조했다.  //

//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선서commit를 선시annoucement로 정정했음)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고 적었다.  //

//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3불1한을 선시(宣示, 널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알림)했다는 중국 측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불(不) 내용 하나하나가 안보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인데도 중국은 뻔뻔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주 사드 기지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중국의 요구에 맞게 비정상적으로 운영(*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전 한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재임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ice of America 인터뷰기사)한 것을 보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매국행위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용의 정상화를 미뤄왔고(* 위 에이브럼스 Voice of America 인터뷰), 그 결과 현재까지도 원활한 기지 운영(* 사드포대 운용과 사드기지 운영도 구분못하고 있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고 했다.  //

자.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길었네요. 아무튼 공급망을 향한 기나긴 길을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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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망 - 이어서

보고서 첨부

100-day-supply-chain-review-report.pdf

6.05MB

pp.7

The Department of Commerce notes that large-scale public investment in semiconductor fabrication has allowed Korean and Taiwanese firms to outpace U.S.- based firms.

상무부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한국과 대만회사들이 미국회사들을 추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pp.7

Our private sector and public policy approach to domestic production, which for years, prioritized efficiency and low costs over securit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has resulted in the supply chain risks identified in this report.

국내생산에 대하여 수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접근방식은 안보, 지속성, 효율성, 회복력보다는 효율과 저가격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공급망의 위험요소들이 식별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pp.7-8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나눔.

We also need to diversify our international suppliers and reduce geographic concentration risk. It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to produce all essential American goods domestically. But for too long, the United States has taken certain features of global markets—especially the fear that companies and capital will flee to wherever wages, taxes and regulations are lowest—as inevitable.

우리는 또한 국제적 공급자들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집중에 의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필수적인 미국상품을 국내에서만 전부 생산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시장에서의 여러 기능들을 특히 기업들과 자본이 임금, 세금, 규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이탈한다는 공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빼앗겨버렸다.

In the face of those same pressures, other countries successfully invested in policies that distributed the gains from globalization more broadly, including to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We must press for a host of measures—tax, labor protection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more—that help shape globalization to ensure it works for Americans as workers and as families, not merely as consumers.

이러한 똑같은 압박에 직면하여, 다른 국가들은 세계화로 인한 수익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넓게 분배하는 정책에 성공적으로 투자했다. 우리는 반드시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자 노동자이기도 한 미국인들을 안전히 지켜주는 형태의 지구화를 형성하는 세금정책, 노동자 보호정책, 환경규제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resilience must focus on building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with nations who share our values—valuing human dignity, worke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mocracy.

바이든 행정부의 회복력을 향한 접근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 노동자 권리, 환경보호,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형성해나가고 투자해야한다.

***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가 '칩4 동맹'의 원초적 기반으로 보입니다.

pp.8-9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나눔

II. Critical Supply Chains Identified in E.0. 14017:

E.O. 14017 directed the government to focus initially on four key sets of products during the first 100 days following its signing. These initial priority products are:

행정명령 14017호는 최초 100일동안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네가지 주요 물품들에 주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주요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1.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advanced packaging:

Semiconductor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electronic devices. The packaging, which may contain one or more semiconductors, provides an alternative avenue for innovation in density and size of products. Semiconductors have become ubiquitous in today’s world. They enable telecommunications and grid infrastructure, run critical business and government systems, and are preval‎ent across a vast array of products from fridges to fighter jets.

반도체 제조와 향상된 패키징: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이다. 반도체를 하나 혹은 더 많이 내포하는 패키징(* 기술)은 제품의 밀도와 크기를 혁신하는 또다른 길을 제공한다. 반도체는 점점 오늘날의 세계속에서 어디에나 들어가게 되었다. 반도체는 원격통신과 전력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중요한 사업들과 정부체계를 지탱하며, 냉장고에서부터 전투기까지 아주 넓은 영역의 제품들에까지 두루 쓰이고 있다. 

A new car, for example, may require more than 100 semiconductors for touch screens, engine controls, driver assistance cameras, and other systems. The U.S. share of global semiconductor production has dropped from 37 percent in 1990 to 12 percent today, and is projected to decline further without a comprehensive U.S. strategy to support the industry.

새로운 차를 예로 들자면, 터치스크린, 엔진제어, 운전자 보조 카메라, 그외 기타에 까지 100개가 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 반도체 제품중에서 미국에게 돌아간 분량은 1990년 37%에서 오늘날 12%까지 떨어졌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없다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p. 12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나눔

III. Drivers of Supply Chain Vulnerability:

공급망의 취약성을 배가시키는 요소들

5. Limit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제한된 국제협력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S. government under-invested in international diplomatic efforts to develop collective approaches to supply chain security. While expanded domestic production of critical goods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to America’s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the United States cannot manufacture all needed products at home.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한 결과, 미합중국 정부는 공급망 안보에 대한 집단적 접근을 발전시키는 국제 외교적 노력에 대하여 역량을 덜 투입하였다. 물론 중요한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을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처방의 일부가 되어야하지만, 미국이라하여도 필요한 제품을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해낼 수는 없다.

***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공급망 안보에 대한 집단적 접근. 

Moreover,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national interest in U.S. allies and partners improving the resilience of their critical supply chains in face of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extreme weather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with China—that affect both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여기에 더하여, 미합중국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코로나 19 판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기후상황,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였을때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미합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 점점 중요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공급망을 견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연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달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국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의 공급망까지도 견실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이 곧 미합중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고까지 인식합니다. 좋군요.

Yet aside from a handful of pilot projects and other comparatively small diplomatic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to secure supply chains, the United States has not systematically focused on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mechanisms to support supply chain resilience.

아직은 몇몇 시험적 프로젝트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적 작은 외교적이고 다자적인 협력체 정도만이 존재한다. 미합중국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떠받치기위한 국제 협력적 매커니즘을 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 이제는 '칩4'의 정체가 좀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 형태가 어떻게 되건간에 일단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떠받치기 위한 국제 협력적 매커니즘이 될겁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작년만하더라도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었으나 지금 그 매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전까지는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고, 다음부터는 미 상무부가 파트를 맡은 <REVIEW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ADVANCED PACKAGING>부분입니다.

pp. 22 / 문단은 임의대로 나눔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accounts for nearly half of global semiconductor revenue, yet the shar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apacity on U.S. soil has fallen from 37 percent 20 years ago and stands at about 12 percent of global production.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비중은 전세계 반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미 본토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비중은 수년간 37%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세계 생산량에서 12%정도 입니다.

U.S. companies, including major fabless semiconductor companies, depend on foreign sources for semiconductors, especially in Asia, creating a supply chain risk. Many of the materials, tools, and equipment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are available from limited source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nd the production of leading-edge semiconductors requires multi-billion dollar investments.

주요한 펩리스(* 설계만 하고 제조는 외주맡기는) 반도체 회사들을 포함한 미국의 기업들은 외국의 생산자들에게 의존하며, 특히 아시아에 쏠려있어 공급망의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된 수많은 자재, 도구, 장비는 제한된 생산자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첨단의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하려면 수십억불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pp.23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designed to address the current semiconductor shortage and the risks identified in the report:

다음의 정책제언들은 이 보고서에서 식별된 위험요소들과 현재의 반도체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됨.

1. Promote investment, transparency, and collaboration, in partnership with industry, to address the semiconductor shortage. While the private sector must take the lead in addressing the shortage in the near term, U.S. government can assist in mitigating the current shortage by redoubling partnerships with industry to facilitate information flow between semiconductor producers and suppliers and endusers; strengthening engagement with allies and partners to promote fair semiconductor chip allocations and increased investment and to increase production; and advancing the adoption of effective semiconductor supply chain management and security practices by companies.

반도체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파트너쉽은 투자, 투명성, 협동을 증진시킨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영역이 이 문제를 대응하기위해 앞장서겠으나, 미합중국 정부는 현재의 품귀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생산자, 공급자, 최종 사용자 사이에 정보의 흐름을 형성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공정한 반도체 칩의 배분을 위해 결속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방식과 보안기법을 접목하여 향상시킴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 또다시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반도체 칩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결속을 강화한다.

pp.23

6. Engage with Allies and Partners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by encouraging foreign foundries and materials suppliers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d and partner regions to provide a diverse supplier base, pursuing R&D partnerships, and harmonizing policies to address market imbalances and non-market actors.

동맹 및 파트너들과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시키고자, 공급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파운드리와 원자재 공급자들을 미합중국 혹은 다른 동맹 및 파트너 지역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시장편중과 비시장 행위자들을 다루기 위해 정책들을 동조화한다.

pp.72 /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대로 나눔

Opportunity: Enhance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Cooperation on Range of Semiconductor Related Issues

기회 :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들의 영역에서 국제적 결속과 협동을 강화하라.

The fact that most advanced technology link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re concentrated among countries that are U.S. allies and partners creates an opportunity to forge a cooperative, multilateral approach to semiconductor-related issues. These countries share many of the same concerns, including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countering China’s aspirations.

반도체 공급망속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과 연관된 국가들은 대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인 국가들이라는 점이 반도체 이슈들에 관련되어있는 다자적 접근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를 (* 미국에게) 주고있다. 이 국가들은 공급망의 취약함, 기술적 리더쉽의 필요성, 중국의 야망에 맞딱뜨리고 있다는 점 등 많은 우려들을 공유하고 있다. 

Ongoing engagement with these like-minded countries will foster harmonization of export control policies, international research partnerships, and amelioration of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by establishing a diverse supplier base. International engagement on these issues is necessary to promote a “level playing field” for U.S. industry.

똑같은 처지를 공유하는 이 국가들과 결속을 다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 미국의) 행동은 수출 조절 정책의 동조화와 국제 연구 파트너쉽을 배양하고, 공급거점의 다변화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의 취약성을 개선한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결속은 미합중국의 산업을 위해 공정한 경기장을 신장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While industrial supply chains and investment are almost exclusively the purview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United States, the same is not true for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who have a long history of industrial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such, direct U.S. government involvement in coordinating efforts to build industrial partnerships between U.S. business and industrial partners in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is critical.

미합중국에서 산업 공급망과 투자는 거의 독점적으로 민간영역(* 시장)의 관할인 반면에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동해 온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남한, 대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업체들과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 파트너들간에 산업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조정 노력에는 직접적인 미합중국 정부의 관여가 결정적이다(* 필수불가결하다).

***  후! 드디어 제가 원하는 월척을 낚았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반도체 공급망을 관리하여 자국의 이익을 신장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합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보니 '칩4'의 구성원이 어느나라였죠? 네, 맞습니다. 미국-일본-대만-한국입니다. 이제는 그리울 정도인 한중 외교정상회담 전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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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아두셨겠지만 그래도 환기를 위해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2022.08.09. 칭다오. 박진-왕이 외교장관회담 기자간담회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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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왕이 부장의 발언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공급망 관련 발언을 먼저 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박진. 공개회담 발언

//  국제사회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판데믹,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클린 에너지로의 변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밀접한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온 한중양국은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타결,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RCEP의 관세 및 원산지 이점 활용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써 최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내 왕이 위원꼐서도 한국에 방문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

박진. 기자간담회 발언

//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외교부가 함께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제안했고, 중국도 이를 추진키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양국간 외교안보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 2+2외교국방 차관급 대화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제 여태껏 저희들이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보아왔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문장들을 읽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너나할거 없이 이미 5천원을 훌쩍 넘어버린 라면 5개팩을 보면서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역시 유명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업곤란 혹은 물류지장으로 인해 일어났고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 속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집도 겪은 '요소수 사태'와 '칩4 동맹'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문제에 대하여 박진 외교장관의 인지도식은 이렇습니다.

진단 :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졌고 그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로인해 전세계에서는 이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중관계에서도 '요소수 사태'로 인해 서로 얼굴 붉혔던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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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 어떤 이유로든간에 중국은 자국산 요소와 그 파생제품들의 수출을 막아서 우리나라가 곤란을 겪었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확고히 확보하여 외교적 해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외교관이니까 당연히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부가 왜 필요할까요.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지난 글에서 썼듯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지시하는 그 군자스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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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왕이 위원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왕이. 공개회담 발언. 문단은 가독성을 위해 임의대로 나눔.

//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일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 30년을 향하여 중한 양 측은 독립자조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린우호를 견지하여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대화와 win-win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다섯가지 해야함은 현재 중한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

다섯가지 해야함이라고 하니까 번호순으로 나열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호를 더 붙일겁니다. 

0)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일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1) 미래 30년을 향하여 중한 양 측은 독립자조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2) 선린우호를 견지하여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3) 대화와 win-win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4)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6) 현재 중한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일단 0번과 1번은 제가 이미 코멘트 했습니다.

"유일한 경험" : '너는 수많은 국가 특히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더냐? 우리와의 관계만이 유일하지 않느냐?'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너는 수많은 국가 특히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 중에서 성공환 관계는 사실 우리와의 관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미래 30년을 향하여 중한 양 측은 독립자조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야 한국. 앞으로도 30년간 우리의 도움받을 일 없이 스스로 먹고살되(삼십이립), 지난번처럼 미국 말 듣고 혹해서 사고치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돼(사십불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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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번은 일견 보기에는 정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표의 실제 기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실제 발자취를 참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은 '요소수 사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소수 사태에 이 말들을 대입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소수 사태의 왼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TAp/96538

현재 요소수 문제를 이해하기 좋은 위키문서

//  중국은 올해 석탄부족에 시달리기 이전인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암모니아 생산량의 32.6%를 석탄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2 암모니아 + 이산화탄소 => CO(NH2)2)을 2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였습니다.  //

* 보충설명 : 중국의 2021년 말 석탄부족사태는 호주와의 관계악화에 따라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국이 스스로 차단한 것에서 기인하였음. 중국은 발전과 난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입되던 석탄의 비중을 줄였고, 석탄으로 생산하던 자국산 요소 및 암모니아와 그 2차 생산품들의 수출을 제한하였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108_0001643485

中, 호주 경제보복에 요소수 대란 韓…본격 보복 땐 큰일

//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15일 요소 등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이 차단됐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 요소는 요소수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쓰인다. 요소 수입이 차단되면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은 디젤차 운행 중단으로 인해 물류 대란에 빠지게 된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는 경제 보복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 정부는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난항을 겪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도 부족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석탄과 요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 호주는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선봉에 서있다. 미국과 체제 경쟁 중인 중국으로서는 호주와의 관계가 좋을 리 없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요소수 대란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라 할 수 있다.  //

//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 논문에서 "중국은 군사적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해 유리유거유절(有理有據有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이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수반하는 대외정책은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을 법제화한 점 역시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통상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항 법률을 제정했다.  //

문장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린우호를 견지하여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사항인 물류를 마비직전까지 몰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중국이 아니라 서로(= 우리)입니다. 사실 별 문제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나오겠지만 UN헌장에서의 각국의 지위에 대한 원칙은 모든 국가는 동등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중국에게도 적용되는 문장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소수 사태'의 배경을 돌이켜보면 이 기표는 이런 기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와 문제가 있어서 석탄수급이 곤란했던 탓에 당신네 나라도 요소수급이 안되서 곤란을 겪은거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원인은 아국이 호주를 상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두고 취한 조치(= 호주산 석탄 수출을 중단. = 내정)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중대전략이익이 달린 상황이었다. 너희가 아국의 친구(선린우호)라면 아국의 상황을 헤아려 살필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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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을 보기전에 4번과 5번을 한꺼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4)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요. 특히 주어가 "서로(= 우리)"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한국이 언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기라도 한 걸까요? 일단 저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번째 해석 : 요소수 사태에 대입.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한국이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불만을 표하지 마라. 중국은 중대전략이익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해석. 5번과 일맥상통. UN헌장의 국가와 주권에 대한 원칙.

5)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아니 왜 한국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UN헌장이 튀어나온 걸까요?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5번 입장은 중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reiterate)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http://kr.people.com.cn/n3/2022/0811/c203278-10134094.html

왕이 부장, 타이완 해협 정세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3가지 위험 경계해야”

//  왕 부장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를 공식 발표해 타이완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정책적 주장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것은 근본을 바로잡고 세계에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각국 친구들과 함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모든 언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위험한 움직임을 결연히 저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https://korean.cri.cn/20220226/1b449660-f806-af43-3fd8-d47a96c8fc6a.html

왕의 부장, 우크라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 천명-CRI

//  첫째,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그러면 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이라는게 뭘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틀릴겁니다. 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든 찾을 수 밖에요. 그나마 운좋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UN헌장을 번역해놓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걸 보는 수 밖에요.

10.pdf

299.06KB

일단 "주권"을 찾아봤습니다,

제1장 목적과 원칙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 1 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항.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제78조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 주권평등. 찾아볼까요. 아. 익숙한 단어였네요. 베스트팔렌.

Westphalian sovereignty. 말 그대로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국제공법의 제1원칙), 전세계 국가에서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른 조항이 필요하네요. 이 아래부터는 아예 여기를 참고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hun7240&logNo=221117670206

오늘날 국제법에서의 국가주권에 대한 고찰

2조 7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원칙상 영토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조차 간섭할 수 없다. 단,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쳤을때를 빼면. 이라는 말 같습니다.

2조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 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무력개입 금지 원칙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넓은 불간섭 원칙이라는건 영토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판례를 같이 봐야합니다(생략). 이 무력개입금지와 불간섭 원칙은 국가간 평등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인식된다네요. 

여기에 더해서 불간섭 원칙보다 훨씬 넓은 내정간섭 금지 원칙(Nonintervention)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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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왕이부장의 공급망 관련 발언들을 다루던 중에 UN헌장까지 둘러봤네요.

4)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UN헌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저는 이 두 개의 기표가 하나의 같은 기의를 가졌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주권평등원칙, 무력개입 금지, 불간섭 원칙, 내정간섭 금지 원칙.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원칙들을 적용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모두 타국에 대해 해를 끼쳤을때는 제한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타국에 대해 해를 안끼쳐가면서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고 있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중국은 자국의 중대전략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있는 나라입니다. 다 알잖아요. 1+1=2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중국은 UN헌장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써놓은 정말 귀한 기사가 있으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807&code=11171225

//  중국은 요즘 홍콩, 대만,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내정불간섭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국제사회가 피해자 증언, 조사 보고서를 내밀어도 어디까지나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의혹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을 탈출하는 인사들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향해선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들 나라에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관세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기도 한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 없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물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도 내정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시민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얀마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중국은 모든 외교 사안에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지만 편의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간섭과 불간섭의 기준은 중국이 규정한 <<<‘핵심 이익’>>>이냐 아니냐다.  //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의 기의는 뭐냐.

'우리 중국이 원하는건 핵심전략이익의 쟁취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국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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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3번에 대한 돌파구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3) 대화와 win-win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좋은 기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하는 화자와 상황과 맥락을 살펴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친절하게도 추가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그걸 좀 보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12/114924929/1

[단독]中대사 “韓사드 美가 장악… 中안보 위협 절대 수용 못해”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에서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각각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왕이 국무위원이 제기한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중략) 세 번째 글로벌 공급망은 깊이 교직돼 있고 떼려야 뗄 수 없다. 양국은 시장 규칙과 공통의 이익에서 출발해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발전을 수호해야 한다. 어떤 인위적인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 시도도 거절해야 한다. 다른 한쪽을 겨냥해 소그룹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아. 대사님 감사해요. 솔직히 저 3번은 자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쪽 위에서 제가 고생한 내용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겠습니다. 

바이든 집권 5개월째인 2021년 6월에 행정명령 14017에 따라 행정부 여러부서들이 합동으로 100일동안 작성한 보고서인 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를 다시 꺼낼때가 왔습니다. 

pp.8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resilience must focus on building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with nations who share our values—valuing human dignity, worke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mocracy.

바이든 행정부의 회복력을 향한 접근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 노동자 권리, 환경보호,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형성해나가고 투자해야한다.

***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기조가 '칩4 동맹'의 원초적 기반으로 보입니다.

pp.12

Moreover,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national interest in U.S. allies and partners improving the resilience of their critical supply chains in face of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extreme weather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with China—that affect both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여기에 더하여, 미합중국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코로나 19 판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기후상황,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였을때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미합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pp.12

Yet aside from a handful of pilot projects and other comparatively small diplomatic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to secure supply chains, the United States has not systematically focused on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mechanisms to support supply chain resilience.

아직은 몇몇 시험적 프로젝트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적 작은 외교적이고 다자적인 협력체 정도만이 존재한다. 미합중국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떠받치기위한 국제 협력적 매커니즘을 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 이제는 '칩4'의 정체가 좀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 형태가 어떻게 되건간에 일단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떠받치기 위한 국제 협력적 매커니즘이 될겁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작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었으나 지금 그 매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pp.72

The fact that most advanced technology link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re concentrated among countries that are U.S. allies and partners creates an opportunity to forge a cooperative, multilateral approach to semiconductor-related issues. These countries share many of the same concerns, including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countering China’s aspirations.

반도체 공급망속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과 연관된 국가들은 대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인 국가들이라는 점이 반도체 이슈들에 관련되어있는 다자적 접근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를 (* 미국에게) 주고있다. 이 국가들은 공급망의 취약함, 기술적 리더쉽의 필요성, 중국의 야망에 맞딱뜨리고 있다는 점 등 많은 우려들을 공유하고 있다. 

pp.72. 월척.

While industrial supply chains and investment are almost exclusively the purview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United States, the same is not true for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who have a long history of industrial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such, direct U.S. government involvement in coordinating efforts to build industrial partnerships between U.S. business and industrial partners in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is critical.

미합중국에서 산업 공급망과 투자는 거의 독점적으로 민간영역(* 시장)의 관할인 반면에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동해 온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남한, 대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업체들과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 파트너들간에 산업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조정 노력에는 직접적인 미합중국 정부의 관여가 결정적이다(* 필수불가결하다).

대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  어떤 인위적인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 시도도 거절해야 한다. 다른 한쪽을 겨냥해 소그룹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집권 5개월만이었던 작년에 "인위적인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 시도"를 꾀했고, 다른 한쪽을 겨냥한 소그룹에 이미 일본과 대만은 참여했고 한국은 예비회의에 참석했지요. 그리고 언론은 그걸 '칩4 동맹'이라 부르고요.

전 대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다는 어미는 다 뺴고 형용사들은 동의해요. 하지만 일본, 대만, 한국 본인들이 참가한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하는거 아닐까요.

중국도 '내정불간섭'을 원하듯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도 '내정불간섭'을 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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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6번만 써내면 이놈의 공급망 파트가 진짜로 끝날겁니다.

6) 현재 중한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뭔가 싶으니 다시 전문을 가져와보겠습니다.

//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일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미래 30년을 향하여 중한 양 측은 독립자조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린우호를 견지하여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대화와 win-win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다섯가지 해야함은 현재 중한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

음... 감이 안오니까 다시 친절하신 대사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위 5가지 요구사항 관련 왕 부장이 “중한(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최대공약수’는 양측이 커다란 이익의 교집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컨센서스(합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

아. 최대공약수. 저를 처음으로 수학에 절망하게 만든 개념이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살펴보죠.

일단 공약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이고,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공약수라고 합니다. 즉, 여태까지 살펴봤던 1)에서 5)까지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1) 미래 30년을 향하여 중한 양 측은 독립자조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2) 선린우호를 견지하여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3) 대화와 win-win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4)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공약수라는 표현만 있지 않았지요. 바로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서구의 단어로는 시대정신(Zeitgeist)이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또 파보면 형용사가 뭔가 선언적입니다, "필연적이다". 음... 필연의 반대는 우연...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색다른 주장을 봤습니다. 필연의 반댓말은 우연이 아니라 자유라고요. 그리고 정말 서양철학에서 필연의 반댓말은 자유였습니다. 외교문서 하나 제대로 보려다 이젠 서양철학까지 들여다보게 되네요.

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한 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도 결국 순리대로만 작용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적이라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시 위와 같습니다. 그저 순리의 자리에 무작위성이 자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적이라면 순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1차원적 욕구가 도덕관념의 자리를 꽉 채울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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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가볼까요. 1)에서 5)까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이익(최대공약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익들은 필연적인 물자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에서 5)까지가 적용되는 대상. 다시 말해 주어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즉,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 주어를 다시 돌이켜보니 1)에서 5)까지가 매우 기괴한 문장들로 보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반복하는 UN헌장의 원칙들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대등한 관계이고 서로의 내정에 대해서 불간섭해야 합니다. 일단 중국이 중국의 핵심이익들에 봉사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적인 요구죠.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봉사하는게 필연적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국민의 전체의지를 대의하는 관료와 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중국의 이익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거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중국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1)에서 5)까지의 문장은 중국마냥 필연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지, 아니면 그냥 생까고 ㅈ대로 할지는 결국 윤석열 행정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측의 이 "필연적인 요구"라는 수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수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왕이 측의 발언에서 불안한 징조들을 봤습니다. 그놈의 삼십이립(三十而立)에서 말입니다.

'한국아. 내가 너를 키운지 30년이 되었다. 너도 서른먹고 대가리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삼십이립) 아직도 내가 보기엔 미혹에 잘 넘어가는구나. 부디 빨리 마흔까지 커서 미국의 충동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인(사십불혹)이 되렴.'

그리고 박진 의원은 이미 이렇게 말했지요.

왕원빈 대변인 : 건강하고 지속적인 양자관계의 발전에 장애물(= 걸림돌. stumbling block)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적절히(properly) 관리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박진 : 양측은 THAAD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재구성 문장 : 양측은 THAAD에 상관없이 양국관계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부디 상황이 잘 수습되어 우리가 자유성을 회복하고 필연성에 침식당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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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내일 다 끝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도시의유목민]

저는 한중 회동에서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 상황을 이해는 하는가 싶을정도로 무능하니까요..

분명히 이러다가 미국이 버럭 하거나 국내 여론이 격동하면 걷어차는....ㄹ혜정부 재탕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되는 않는 박쥐짓으로 주변국들을 격동하게 하는게 더 두렵습니다.

[전영진]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과의 노골적 파탄은 최대한 미루고 미국과의 협력의 노골적 등장을 최대한 미루는데 우리나라 국익이 있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싫다해도 우리가 대놓고 위신을 추락시키지 않으면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칩4 동맹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싫다고 반도체 수입 안 할 거 아니자나요.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대만과 관계가 극에 치닫는 이상 한국의 반도체를 버리는 모험수를 던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진짜 대만에 코껴서 끌려다니니까요.

[cjs5x5]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용된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의 공급망까지도 견실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이 곧 <미합중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고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보자면 우리나라가 칩4 동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미합중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미성숙한 존재로 전락시켰으며(삼십이립 사십불혹)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라는 트릭까지 써가며 우리나라를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필연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건방지죠.

반면에 미국은 자기들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성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곧 작업에 들어가면서 2022년 한미정상회담중 칩4 관련 내용도 추가하면서 중국의 태도와 비교해드릴 겁니다. 어제 빠뜨리고 말았네요.

우리를 기만이나 해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와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주는 동맹. 어디를 택해야 할지는 굳이 안적어도 될 거 같습니다.

[전영진]

중국의 타국에 대한 인식은 너무 적나라한 것 같습니다 현대국가가 아니라 청나라 이전의 조공체계, 중화중심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불쾌감을 다른 국가들이 피력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중국의 세계관은 확고해 보입니다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수사적인 표현에서 상대국의 체면을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명시도 많은 함의가 있는 것이니 우리에겐 미국이 더 나은 파트너이죠

어쨌든 이 경쟁이 전쟁이 아닌 경제 사회 체제 차원에서 그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좋은 글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