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소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탄(嘆)한다!'아름다운 미항(美港) 사라지고 '미완의 땅으로 변한 고현항'

[옥건수]

[삐딱소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탄(嘆)한다!'아름다운 미항(美港) 사라지고 '미완의 땅으로 변한 고현항'

기사제공...거제타임라인 박춘광  기자

거제시가 자체시행 정리한다지만 '빅아일랜드인거제 PFV' 그간 실상조사와 관련자료 확보가 최우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던 공원.주차장사업과 화려한 청사진은 어디로 갔나?
대림산업의 아파트사업만 성공?
박종우시장, 장평동시민간담회서 "시가 시행자가 되더라도 해결하겠다?"
팔 땅 한평 없는 4단계사업 추정공사비만 600억 원? 이상 
행정감독청 20억투자자 거제시, '이렇게 되도록 뭘했나?'
침묵하는 거제시의회, '시민의 대의기관 운운하기 부끄럽지 않은가?'
아름다운 항구를 부동산투기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누가 책임질까?'
'탄(嘆)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참견하여 잘잘못을 따지거나, 따지고 들어 탓하며 나무라다"는 뜻이다. 또 중국 사자성어엔 '당랑거철 (螳螂拒轍)'이란 말이 있다. 제 역량은 생각치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장자≫<인간세편(人間世篇)>에 나오는 말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 분야의 전문성있는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작접 맡은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도 아닌 신분인 사람이 당랑거철도 유분수지 시민의 알권리를 추구한다는 언론인이라는 명분 하나로 감히 일천명이 넘는 거제시 공무원과 16명의 거제시의원들에게 '탄하다'는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부끄럽다.

하나 이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는 동안 관계된 사업체들 법인등기부, 공공사업을 정부가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클린아이''에 등재된 이사회 회의록이나 감사보고서, 그리고 신탁원부 등 공개적으로 제시된 서류들만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수차레에 걸쳐 보도기사로 다루어 왔다. 양파껍질 벗듯 줄지어 나오는 불합리성이나 위법성은 고의성까지 의심케 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창과 방패'가 있기 마련이다. 목적이 서로 달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창의 파헤침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패역할의 당사자들이다. 제도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존재하므로 결론적인 마무리는 수사단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시간적 공간적 차이성 때문에 조작.인멸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업인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증요한 관건이 된다.고현항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미무리해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단계를 만들기는 커녕 방치와 무관심으로 시행사에게 의지한 행태를 보인 전임단체장은 시민을 배반한 셈이다.

'빅아일랜드인거제PFV'는 특수관계 법인을 20개 이상 만들어 그들까리 거래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신탁원부등재 등 모순점이 문외한인 내게도 발견되었지만 정작 출자자자격의 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지금까지 어떤 본분을 다해왔길래 오늘과 같은 이런 피행을 불러왔는지를 '탄(嘆)'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나마 거제시는 '대책반'을 해수청과 함깨 구성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파헤져 나가야 할 거제시의회는 특위 구성에 대해 소극적인 거 같다.

당초 고현항은 비록 항만 시설이 일부 부족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거제의 미항(美港)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그들이 구름잡는 것 같이 꾸민 조감도와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기는 커녕 바다를 메워 조망권만 막는 아파트단지만 세워졌다. 

이 사업의 추진 초기 '고현항재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가 우리가 그리던 방향과 너무 다른 사업추진 방식에 자진 해산했다. 지금 시의원인 노재하의원이 사무간사를 맡았고, 거제대학의 이 헌 전 교수, 거제경실련 대표 출신의 박동철씨 등이 참여 했지만 공사도 시작치 않은 바닷물에 금을 그어 롯데개발에 사전매각한다거나 출자자의 한 축인 대림건설측이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매각, 결국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등에 반발해 시민대책위는 스스로 그 직을 포기 했다. 오히려 거수기 처럼 행정의 하수인 노릇처럼 보일 우려가 매우 컸었기에 입을 닫았다.
이후 이 사업과 직접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출발해 거제환경련 회장출신의 박광호씨, 징평동발전위원장 송만수씨, 고현시장상인연합회장 출신의 김두호씨(현 시의원) 등이 고현성당 담임신부를 위원장으로 추대 주차장 확보와 공원조성, 구 고현.장평지역 상권과의 마찰 등을 강조하며 반대투쟁을 했다. 1만평가량의 문화공원과 1만평 가량의 주차장 시설 설치를 거제시장과 협의해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는 지난 수년 동안에 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과 주차장 건설만이 핵심인 4단계사업으로 미룬 채 시행사 빅아일랜드인거제PFV의 실질적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주)'는 거액의 대출금 등의 행방이 묘연한채 법정조치를 받는 사업체가 되어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게 됐다.
사업의 중간 중간 사실들을 체크(관련보도기사들 참조)해 보면 그동안 과연 거제시 공무원(시행사에 이사자격으로 참여)은 무엇을 했으며, 그 결재 선상에 있는 관리직들이나 정무직 시장, 시민의 대표자로 자임하는 거제시의원들은 어떤 세부적 견제감시 업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를 '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사업의 파탄지경에는 코로나펜데믹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과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이 근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행사의 파행 운영이 초기부터 이뤄졌던 것을 보면 이 회사는 무리한 경영방법의 도입을 어떤 제재나 간섭 없이 멋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이 많다. 수천억 원의 돈이 순수하게 이 사업에만 투입되었는지가 의심스럽다.

한 실무 공무원의 주장은 '아직 땅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땅(다행히 문화공원부지는 온전히 넘아 있다)이란 경매나 공매 처분 절차에서는 대부분이 반토막 나기 마련인데도 땅의 존재사실을 이 싯점에서 강조해서야 될 일인가? 해수부는 4단계사업 불능과 관련해 사업축소나 재정지원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궁여지책임이 이해되나 시행사가 수천억대의 대출금의 용도와 당초 기대한 관광이 어우러젼 신도시 건설은 결국 부동산 투기장. 거대한 야간 주차장만 조성해 버린 꼴이 됐다. 거제시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박아버렸다.

지금이라도 세밀한 대책을 세워 그들이 더 이상은 거제시민을 우롱(업체 대표 부인 명의로 땅이 등기됐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소가 여럿 동일하거나, 그룹 회장 명의의 법인 등은 어떤 목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회사정관을 면밀히 보면 대주주에게 이런 횡포성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초기부터 정해져 있는 점 등)하거나 증거조작을 통해 방패 역할로 창의 기능을 진행치 못하게 하는 예방조치가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