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탈핵 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 확충하는 정의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하라

[핫핑크돌핀스]

밀양행정대집행 10년, 핵발전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이제 그만 멈춰라!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 6월 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해 밀양에서 열리는 ‘윤석열 핵 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제주에서도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핵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밀양으로 간다. 2005년부터 시작된 밀양 주민들의 초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전기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데 따르는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 폭력의 민낯을 생생하게 드러내주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 까지 38만 명의 경찰이 밀양에 투입되었고 밀양송전탑 공사 기간에 383명이 입건되었다. 2014년 6월 11일 들이닥친 경찰들은 주민들이 지켜왔던 농성장을 부수고 용역진들은 엔진톱으로 소나무를 베었다. 

그렇게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세워진 밀양송전탑은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나르기 위한 것이었다. 밀양 주민들은 비록 눈 앞에서 송전탑이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지만 노후 핵발전소가 폐쇄되고 신규핵발전소가 지어지지 않는 미래를 꿈꿨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역시 사라지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5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은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전제하에 LNG 등 더 많은 발전설비, 더 많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구상으로 현재 26기인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 연장하고,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하여 2038년까지 무려 30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2035년에 소형원자로(SMR) 1기와 다른 발전원을 추가 건설하고, 2037년 이후에는 대형 핵발전소를 3기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전기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소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대신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계획은 밀양송전탑의 폭력과 비극을 반복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전국에 4만3천개의 송전탑이 있고 그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살고 있다. 핵산업계의 이윤 창출을 위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혀 정의롭지 않으며 출력제한이 어려운 핵발전소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생산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 폐지하고 재수립하라!
윤석열 정부는 탈핵 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 확충하는 정의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하라!

202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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