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누구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인가?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누구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인가?
“국민의힘,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제2공항과 신항만 추진 운운”
“제주도 제2공항과 신항만 추진 필요 화답, 건설경기 위해 도민갈등 부추겨”

최근 제주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의원은 건설산업이 1차산업보다 지역총생산이 높았던 시절을 거론하며 2010년대 중반 부동산 투기와 건설기업 난립으로 이룬 거품 성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강 이원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까지 늘어놓았다. 게다가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제주신항 개발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도록 제주도가 직접 설득하라는 주문까지 했다.

제주도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제2공항은 곧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이고, 제주신항도 곧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이뤄져야 도내 건설업계에 온기가 비춰질 것이란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지역총생산(GRDP)는 일정 기간 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총합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이 산술적으로 제주도 지역총생산에 기여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설 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주도민이 부담하게 되는 환경 파괴, 재산세 부담 증가 등의 피해는 지역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역총생산의 함정이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주 건설산업의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 허가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코로나 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하기 위해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 주택건설 허가가 급증했다. 제주도 행정은 건축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부추겼다. 현재 제주 건설산업 위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있다. 반면에 제주도민의 소비가 위축되어 골목상권 경기가 침체되었다. 제주 건설사업 위기에 또 따른 위기가 숨겨져 있다.

김 행정부지사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위기를 키우고 있어 심각하다. 김 행정부지사의 발언은 제주경제 문제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도민들에게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 운운하며 위기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민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건설 경기 운운하며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만들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4. 06. 2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건설경기활성화_망발에대한논평_20240624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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