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안 준다는 구청…이유는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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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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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안 준다는 구청…이유는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 사기 저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다음달 발표될 2023년 수치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이 국가적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출산과 양육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걸음마 떼듯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휴직하면 '팀장 보직 제한'…"묵묵히 근무한 직원들 사기 저하"

서울 관악구청의 '2024년 상반기 6급 이하 전보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전보기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규정이 눈에 띕니다.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휴직 기간 만큼 보직을 주지 않되, 지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했습니다.

팀장은 6급으로 임용·승진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보직인데, 기본급 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급 승진으로 갈 수 있는 발판처럼 여기는 자리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들어 새롭게 휴직하는 직원과 기존 휴직이 종료된 뒤 연장하는 직원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휴직의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 즉 전보기준선정위원회의 논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묵묵히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법 위반 소지 커"

문제는 육아휴직입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현직 공무원 A 씨는 "휴직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출산·육아지원금 등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출산·육아 휴직에 불이익을 주면서 모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공무원 B 씨도 "휴직 생각이 있는데 이번 전보 기준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느냐"며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위해선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여는' 소속 강민주 공인노무사는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관련해 각종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크게 반할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 또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육아휴직자 불이익' 설문조사도…구청 "형평성 차원"

규정을 만들기 전, 구청 노동조합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항은 2개로 간단했습니다.

팀장 보직 부여 시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직원과 계속 근무한 직원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적당하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직 제한의 '명분'을 만들려는 구청 지도부의 요구로, 노조가 대신 나선 것이라는 게 현직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설문 내용에도 사실상 보직 제한 도입을 전제하는 듯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략

[시크릿칙촉]

이거 관련글은 글이랑 댓글만 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만 바보되는거같음 휴직해서 일도 안한 사람이랑 똑같은 결과 받는게 이해가 안가(내가 공기업 공무원 아니고 사기업만 다녀서 그럴수도 있음)

[뽀이뽀이여러분]

당연한거 아냐? 놀다 오는 건데 뭔

[검토하기]

육휴 호봉인정해줄거면 간병휴직도 인정해주던지 빡치게... 이건 육아보다 더 어려운데

[냥냥박스]

아니 휴직동안 돈도 받고 승진 욕심까지 내는건 진짜 개이기적인 욕심 아냐? 평생 안시켜준가능것도 아니고 미혼직원들이나 딩크들은 무슨죄?;;

[헤피헤피]

당연힌거지..^^ ㅎㅎ

[비구름뭉게뭉게]

걍 팀장까지 얼마안남았으면 보직받고 휴직하면 되잖아 왜난린지 모를...

[돈벼락맞은나무늘보]

맞지 뭐
묵묵히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은 뭐가 돼

[소원가]

제한 안하면
예를들어 경력 만6년됐을때 승진시켜주는 회사에서
1. 5년 일한 직원
2. 3년 일하고 + 3년 육휴한 직원
이렇게 있으면 2번이 승진하며 1의 상사가 되는 거라고 ㅅㅂ..
실무경력은 1번이 1.67배나 많은데도 2번이 상사돼서 지시하게되는 거라고..... 1보다 경험도 없어서 2한테 처 물어보기나 하고..

[반박시방구뀜]

전나 일안하고 애보고 보직까지 받을 생각을 하넼ㅋㅋㅋㅋㅋ
보직 대신 애 얻었잖어~

[cheeeese]

본인이 커리어말고 가정(자녀)을 선택해서 육후쓴거 아님? 그럼 직장에서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지.. 일도 안하면서 승진하고 싶고 팀장하고 싶고???

[소세지밥]

기혼들은 양심이없음?

[2022.11.11]

맞다고봄...ㅎ 저러면 비혼미혼만 존나 일하고 손해지. 억울하면 애낳지 마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