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0석 안팎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 있다고함
16일 현재 민주당이 121석 자한당이 11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2. 민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여파에 이어 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개입 의혹 등 연이은 악재를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를 찾고 있다고함
3. 경찰이 국회의원 90여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17일 소환 조사한다고함
4.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송하진 현 지사, 제주지사 후보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각각 확정했다고함
5. 정부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함
6. 주한미군이 16~20일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미군 가족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을 한국에서 미국 본토까지 실제로 탈출시키는 비전투원 소개 훈련을 실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기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민간의 부정청탁이 금지된 데 이어 17일부터 공무원의 민간청탁도 금지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2.7%)보다 높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자세 등에 영향을 미칠거라고함
2.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2만8433명이 1조4946억원의 수급액을 타가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함
3. 현대일렉트릭이 북미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법인 지분 100%를 309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수서·판교 등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3억원 선에서 책정해 분양한다고함
-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택지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5년간 7만가구(전용면적 40~60㎡) 공급될 예정임
[ 사회종합 ]
1. 오늘부터 통신사 가입자 5363만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고함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동생 박근령씨와 검찰의 항소장 제출을 근거로 향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7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은 미국·유럽·이스라엘 등 서방국과 러시아·이란·시리아로 진영이 나뉘어 충돌하는 국제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함
2.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5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상과 북한 문제 와 관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공동 보도문 등이 없는 이유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 북·중 모두 정권 교체가 없는 시스템으로, 집권기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약속이나 합의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2.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내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사람은 대한항공 직원이며, 조현민 전무는 사임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제 1071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6일)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1만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 정보 제공에 나섬
- 중기중앙회는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 기준인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 명단을 오는 6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으며,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선정해 발표하는 1100여 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임
2.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 1년 만에 폐기하기로 함
-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각 출연사업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 기재부가 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됨
- 하지만 미 재무부는 과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만큼인 90억달러(약 9조6210억원)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함
1-1.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거세지면서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의 환율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증권회사들이 올해 연간 평균 환율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050원대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2. 정부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정보기술(IT) 기업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세계 각 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EU는 지난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IT기업이 올린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작년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음
3.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4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9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하루평균 209.9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하루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감소하고 지난달 거래량(449.5건)보다는 53.3% 줄어든 수치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11년 3월 5만483가구를 기록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만933가구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4만3049가구)보다 18% 급증한 것으로서, 입주가 됐음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5년여 만에 8000가구를 넘어섬
<< 국제 >>
1.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과학연구센터와 중서부 홈스에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 세 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함
-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가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반군 장악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1주일 만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후원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강력한 무력 시위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의 분석임
2.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세계 원유 재고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이 미미한 시리아 때문이 아니라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기름 생산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며, 아니시 카파디아 에이캡에너지 창업자는 CNBC 방송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확산된다면 하반기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함
- 또한 JP모간체이스도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 이란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함
3. 중국 최남단 열대섬 하이난에서의 상품, 인력, 자본 이동과 투자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외국 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 하이난이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계획임
-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을 뛰어넘는 경제적 업적을 얻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갈수록 강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외 개방 확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있음
4.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소니가 강점이 있는 가전기술을 활용해 소형 위성용 광통신기기 생산에 나설 계획임
- 이 회사는 미국 등에서 우주산업 관련 벤처기업이 속속 창업하면서 과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소형 로켓이나 위성 관련 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35조엔(약 347조4000억원)에 달함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를 지시하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TPP 복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돼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으며, 중국 정부는 TPP를 중국 포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TPP보다 더 포괄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음
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구상한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실제 크기의 터널이 처음으로 제작됨
- 하이퍼루프는 서울과 부산을 16분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1200㎞의 열차터널로서, 제조기업 하이퍼루프원이 지난해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500m 모의주행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또 다른 하이퍼루프업체 HT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R&D)센터에서 실물 크기의 하이퍼루프 열차캡슐이 주행할 수 있는 직경 4m짜리 하이퍼루프 터널을 제작해 공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환율조작국
-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함.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됨.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역촉진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한편, 한국은 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보고서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목앞 칼' 제거한 아사드 총구, 남쪽 향하나…이스라엘이 변수
언제든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요충지 동(東)구타를 장악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 조력자 러시아·이란의 총구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 이달 12일 시리아 친정부군이 장악한 옛 반군 거점 동구타는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에 붙어 있어 아사드 정권의 목에 겨눈 칼과도 같았다.
전문보기: http://yna.kr/i3Rt9K6DAqz
■ 靑, '드루킹' 인사청탁 사전인지 여부 질문에 "알지 못한다"
청와대는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인사청탁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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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세월호 4주기 추도식 참석…한국당 불참
여야 지도부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한다. 이날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나란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단원고 학생, 안산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해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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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내일 소환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천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Q4RO9KhDAqq
■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관심 뜨겁다…보름새 1만5천명 신청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청자가 16일만에 1만5천명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아직 신청 일자가 더 남아있지만 매일 평균 1천200명이 접수되는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관광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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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주거비 부담 최고…좁거나 비싼 집 산다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소득에 비해 좁거나 과도하게 비싼 집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임차 가능지수 및 분포도를 활용한 가구 규모별 부담의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임차 가능지수는 전국 평균 5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74였다. 주택임차 가능지수는 0∼200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지수가 100이면 각 가구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적정한 집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보기: http://yna.kr/LzRi9KRDAn_
■ 北통신, 김일성 생일에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생일인 15일에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자신 명의의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4Rk9K_DAqf
■ 선관위, 이르면 오늘 전체회의서 '김기식 질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fRw9KLDApB
■ "비닐봉지 그만 쓸 때도 됐잖아요?"…일회용품 사용자제 바람
지퍼백에서 천 주머니로, 비닐봉지에서 에코백으로,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그릇으로…. 이달 1일 시작된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란이 가져온 것은 혼란만이 아니었다.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시작한 최모(34·여)씨는 지퍼백에 담아 보내던 기저귀나 간식을 이제는 천 주머니에 넣어 보내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wfRk9KRDAp_
■ 오전까지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크고 서리 내리는 곳도
월요일인 15일 오전까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전북, 영남권의 미세먼지 온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3도, 인천 6.4도, 수원 3.6도, 춘천 2.5도, 강릉 7.4도, 청주 5.1도, 대전 3.8도, 전주 3.9도, 광주 5.2도, 제주 8.9도, 대구 7.3도, 부산 9.2도, 울산 8.1도, 창원 8.9도 등이다.
전문보기: http://yna.kr/p3RE9KPDA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