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6.1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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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은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의 구도로 정치지형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본질적 과제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시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중요한 승부처의 하나였던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정의당의 성적은 저조한 반면에 진보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각 정당마다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를 놓고 내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패배의 책임이 이재명의 출마에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책임 공방은 이재명 죽이기의 의도적인 기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37명을 당선시켰으나 이번엔 9명을 당선시킨 초라한 성적을 두고, 지방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며 당 대표를 비롯해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원외정당인 진보당은 김종훈 울산 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대안정당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기 정당이 선거에 임해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한 것이야 자유이겠으나 한국 민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식의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각기 자기 정당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평가 지점은 투표율이 50.9%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건 이번 선거가 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만큼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선거였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쟁점이 없을뿐더러 정치권이 이미 섞어찌개, 잡탕찌개가 되어 있는지라 도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 정당과 입장에서야 무엇보다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놈이 그놈인 상황에서는 누가 당선되고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득권 세력이 서로 권력 나눠 먹기의 결과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물론 제3세력으로 진보정당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서로 권력 나눠 먹기가 되어 있는 정치지형에서 그 몇몇 사람이 당선된다고 한들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현 정치권의 지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 사회가 절대 바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개혁세력을 한데 모아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바꿔내면서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4월혁명과 6월항쟁,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월혁명과 6월항쟁, 박근혜 탄핵의 과정을 보면 폭넓게 말해서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냈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기게 된 건 그 의미에 맞게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정치 세력이 또다시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여 자신들만의 권력 장악 내지는 권력 나눠 먹기를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4월혁명 이후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대신하여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그러하였고, 6월항쟁 이후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권력다툼을 벌여 노태우의 군사정권 후보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이 그러하였고, 박근혜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그러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사회를 개혁하면서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라고 국회의 다수당까지 주었는데, 도무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수없이 외쳐댔지만, 본질적인 과제 해결을 철저히 외면하고서 일면 부분적인 측면에 떡고물을 던져주며 개혁하는 것처럼 기만하였습니다. 개혁할 힘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린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20대 대선에서의 패배이고,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교훈을 얻고 참다운 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하건만,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방식으로, 즉 돌려막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지형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혁명이나 6월항쟁,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한편으로 모아내 개혁세력 대 반개혁의 전선으로 새롭게 형성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대적 물줄기에 맞게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데 근본 담보가 되는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게 되면 그 담보로부터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2. 6.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Doahm]

개표 부정의 가능성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세리랑]

이번선거를 보는 눈은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한국사의 대단히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우선 문제의 언론기관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기존 가치관을 뭉개버리는 참으로 이상항 결과를 연출했죠.
우선 야당이 기존의 정치관련자들을 다 부정하고 엉뚱한 후보를 올려놓은 거죠.
민주당의 주도세력도 극혐의한 인간을 자당의 후보로 선정한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대 사변적 현상이죠.
그걸 언론플레이로 다 했다는게 언론이 대단히 좋지 않게 조종된다는 느낌이죠.
과연 그 배후에서 어떤무리가 작당질을 한 것인가!
그게 인성이 변화된 시대상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죠.
선진국이 선진국일 수 있는것은 풍요로부터
그 풍요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를 아는데서부터 사고방식이 출발하죠.
바른 바법에 의해서 얻어진 부라면 누가 그걸 부정하리요만
부를 얻는자들이 반드시 상대를 패퇴시키고 얻는 거라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란 자의 행태가 사회가 그를 그렇게 가르쳐서 법을 지키라고 봉급을 주는
국가시스템을 자기자산 증식시스템정도로 과소 평가하고
뻘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는 과정에서
일반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권리를 제대로 못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