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민영화 국민적응 시나리오: 일반약 슈퍼판매, 영리병원 도입

[자산10억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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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정신차려야

서민 간접세 증가 부자감세98조

국민 1인당  수십에서 백만원 넘게 세금부담 증가

직장인 1인당 13만 5000원...건보료 "폭탄'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감소 "민영보험 없으면 불안한 상태"

▲ 간접세 비중은 3년째 늘고 종부세는 절반 넘게 줄었다

민영보험 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혈압약 조차도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도 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적으로 민영보험 하나 없으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돈은 더내고 혜택은 줄고 있는 건보 보장성 64-->50%후반으로...

2009년 기준 9.9%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53%소비했고, 노인1인당 진료비도 2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에 81.1만원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보장율은 60-64%유지인데...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노인층 건보재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의 보장성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 64%도 OECD국가중 최저이고 선진국에서 모집단 분모에 들어가는 간병비등을 포함하면 실제적인 보장성은 더 낮다.

민영보험 > 건강보험 규모. 

한국 얼마안가 "식코"의 나라 미국 꼴 날판...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의료보험에 있어서 공보험(건강보험)과 사보험(민간의료보험)은 한 쪽이 확대되면 다른 한 쪽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최근 복지의 중추인 건강보험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의보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의 정확한 민영의보 규모 파악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의보가 이미 건강보험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다.

민영의보의 성장속도는 건보보다 최소 4배 가량 빠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보 규모는 총 15조4,000억원으로 추산돼 전년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생명보험 증가액까지 추가로 나오면 산술적으로 최소 6조원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 보험료가 같은 기간에 약 1조5,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빠른 성장세다. 건보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 건보에서 지급하는 비율)이 62%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민영의보 가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민영의보 확대가 서민과 부유층 간의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업계는 민영의보 활성화가 경쟁을 유발해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료의 구성 = 위험보험료(23%)+저축성 보험료(55%)+사업비(22%)

보험회사들은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이 60-80%라고 발표하고 있음.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저축성 보험료로 인해 실제 낮은 지급률이 높아 보이는 것에 불과함. 예를 들면, 순수보장형으로
보험료를 100원으로 책정하고, 40원이 지급되도록 설계하였다면 지급률은 40%임. 여기에 저축성으로
보험료에 100원을 추가하고 이를 고스란히 나중에 100원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보험료는 200원이
되고 140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종 지급률은 70%라고 할 수 있으나..받았다가 돌려주는 100원
빼버리면..40%보장임.

민영보험(사보험) 33조 Vs 건강보험 30조..(추월현상 심화) 

33조원 중 실제 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겨우 8조원 안팎에 불과함. 18조원 이르는

저축성 보험료와 7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과중한 의료비에 미리 대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출임.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8조 가량의 의료비 혜택을 얻기 위해 무려 그것의 4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파탄 방관-->일반약 슈퍼판매 영리병원 추진...

MB정권 또 사고?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2011-06-22 09:37:17

이명박 정권이 또 대형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니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골목병원·종합병원 이해가 다 다르다. 지켜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병원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익 배당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의료 민명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 등 이익집단들의 반대도 심해, MB정부는 2008년 집권후 이를 강행하려 했으나 여론 및 보건복지부의 거센 저항으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MB노믹스를 입안한 박재완 장관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외 자본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강행하면 MB정권의 '친기업' 속성이 또다시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실제로 법인세율 추가인하 강행 및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세를 약속하는 등 친기업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크게 줄었지만 2009년 되면서 감소폭이 개선됐다. 작년에는 증가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산층 비율 모두 좋아졌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낙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볼 수는 있다고 본다”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박태견 기자

이명박 건보료 동결 사실상 건보재정 포기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사상 처음이다

국민들 스스로 민영화 무서워 건강보험료 더 내겠다.

"의료보험 하나로"운동  -불쌍한 국민들-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시민 1인당 평균 1만1000원씩 더 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시민·기업(직장가입자)·국고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시민이 1만1000원씩 더 내면 기업과 국가도 유사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금액 12조4000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을 굶기고 있으며, 공단은 방만한 경영으로 이를 좀먹고

약제비 폭증은 건보재정에 폭력을 가하고 정부는 이를 또 방치한다.

 정부 국고지원 50%에 못미치는 44.4% 지원  5조원 국고 미지급   --->건보재정 파탄 방조

 폭증하는 약제비 절감 못하고 5년동안 0.2% 줄임 ---> 건보재정 약제비 폭증에 휘청..

정부 건강보험 힘빼기 작업 : 일반약 슈퍼판매, 광고 수입은 증가!!

신 실장은 건보 재정 적자의 문제점으로 △상급병원으로 외래환자 집중화 심화△약제비 증가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약제비 증가 문제는 2001~2008년 중 약품비 평균 13.6%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기간 진료비 증가률 10.7%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민호주머니에서 리베이트비까지...  

건강보험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

健保 재정 '골병'… 보험되는 고혈압 약만 769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000여개… 美의 7배
리베이트로 끼워넣기 탓… 약제비 부담 갈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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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1만4,000여개로 그 숫자가 주요 선진국의 4~7배에 달해 비슷한 약효를 갖는 의약품의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은 자연적으로 도태돼야 하지만, 리베이트(뒷돈) 관행 등으로 건전한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과잉처방과 약제비 부담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등재 의약품은 1만4,129개다. 군소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경쟁적으로 복제약을 찍어내고 있지만, 등록 순으로 가격차이를 둘 뿐 등록에 제한이 없다. 주요 국가들의 보험등재 의약품 수(복지부의 2006년 조사결과)는 프랑스가 4,200개, 스웨덴 3,152개, 미국 2,000개 이하, 호주 2,506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7년까지 2만개가 넘었다가,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정리하면서 그나마 줄어들었다. 영국(1만1,000여개)과 독일(4만여개)도 보험적용 의약품이 많지만, 이들은 사실상 국가에서 진료비 총액 등을 통제하고 있어 의약품 남용 측면에서 한국과는 실정이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등재 약품이 많다고 해도, 선택의 폭만 넓을 뿐 골라서 처방하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건전한 경쟁시스템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일 뿐, 현실은 딴 판이다. 국내 완제의약품 제약사는 지난해 250여개에 이르는데,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쓴다(2007년 공정거래위 대형 10개사 조사결과). 지난해 주요 49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6.5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1개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2~3개 처방하게 되고 이는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실제 한국의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는 3~5개로 선진국(1~2개)보다 훨씬 많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중소제약사라고 해도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치료ㆍ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보험등재 약품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이런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등재된 고혈압 약만 769개에 이르는데 제약사들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49개 효능군별로 약값을 점검, 올해 말까지 값이 비싼 상위 20% 의약품의 약값을 20%씩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혈압 약은 올 초부터 인하됐고, 7월에는 순환기계ㆍ소화기계ㆍ소화성궤양ㆍ장질환ㆍ골다공증 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국가들처럼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약품들에 대해 평균가격만 보험을 적용하는 '참조가격제'와 질병별로 의료수가를 제한하는 '포괄수가제', 한해 전체 보험급여액을 미리 정해 놓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 지출액 중 약제비 비중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17.6%)의 1.7배이며,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의 요율과 제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 적자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저항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보험연구원 설문 결과, '보험료 인상 통한 보장성 확대' 부정적

보험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건강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민영건강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민영보험을 통한 보장성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낮추고 개벌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3%만이 선택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노후생활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는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에 대한 불안'이 47.5%로 가장 높았고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불안'이 45.3%로 뒤를 이어 고령화 이후 건강 및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망 및 본인의 장수 등 '사망'(4.8%)과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 등 '정서'(2.2%) 등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민영보험 중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은 67.3%로 2010년(72.4%)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연령별로는 40대(73.2%)와 50대 이상(73.1%) 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주부(76.3%), 자영업(71.2%), 농림수산업(66.7%), 화이트칼라(65.2%), 블루칼라(61.8%) 순이었다.

가난한 사람..부자인 사람 모두 화나는 상황 만들기..

민영화 동기부여 --->영리병원 추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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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도 건강보험 보장율은 떨어지고, 비급여 의료 혜택 받을 수 없는 상황

 중산층 이상 부유층은 내가 왜 돈 더내고 똑같은 대우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복지국가를 말한다]민간에 맡긴 의료 분야, ‘과잉 진료·이윤 추구의 정글’로

박은하·송윤경 기자

ㆍ건강보험 보장성·국공립 병원 비중 늘려 공공성 살려야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복지부문 가운데 하나가 의료 분야다. 정부는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표준을 세우는 ‘공공성’을 사실상 방치한 상태다. 그 사이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부문이 비대해졌다.

의료부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보육, 주택 등 대부분의 복지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시장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왔다.

현직의사 송윤희씨의 고발 다큐멘터리 <하얀정글>에 출연한 의사들은 “레지던트가 MRI를 지시하면 월급에서 얼마 더 준다. 어느 순간부터 MRI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고백한다.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것은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한 오랜 수법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7부터 2009년까지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6744억원에 이르렀다.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병원의 수법도 다양하다. 병원 의사의 상당수를 선택진료의사로 채운다. 또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비급여 약재를 쓴다. 양전자촬영(PET), 다빈치수술(로봇수술),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수술·검사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병원들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형 병원들의 과잉경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시장은 급팽창했다. 현대아산병원(1987년)과 삼성의료원(1993년) 등 초대형병원까지 등장했다.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를 거치지만 이 과정이 헐거워 과잉진료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급여진료는 아예 심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급여·비급여를 아우른 전체 진료가 과잉이다. 한국의 입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약 2배인 13.6일(2008년)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시장의 공공성을 살리는 이 같은 방안은 민간이 복지 서비스 공급을 맡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득 70% 이하의 가정에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특기적성비를 마구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마치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가 다 죽이려고 드는 상황..

건보재정 파탄 속에  의약사 싸움  -->싸움짓 구경 보다 재미난 건 없다. 여론이 부추기는 상황..

정부책임 묻는 사람 없음.. 손안대고 코풀기...

의사는 남은 건강보험 재정 싹쓸이 하고 싶다. 견제세력 없어지면..민영화로 돌아서도 막아설 수 없다.

 약사 죽이기- 슈퍼판매주장,조제료공격  

 한의사 죽이기- 미신집단, 한의사 의료폭력 국민구제(대한의사협회장 청와대 1人시위)

 언론 의약사 싸움 전면 보도---> 정부 책임 피하기

영리병원 당연 반대해야 되고, 슈퍼판매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 일본도 ..어느날 갑자기 슈퍼아저씨가 약팔지는 않는다.

일본에서 약품 취급하는 것은 99.7% drugstore.. 우리나라 편의점이 아님. 밤 9시면 문닫음. 무자격자가 파는 곳은

일본도 없음..

이 모든 것에 .. 정부의 무책임을 묻고..

일반약 슈퍼판매와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서야 되는 이유다..

양심을 팔아버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월래?]

이 글이 사실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건 앞뒤 안가리고 '약사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약을 수퍼에서 판매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수퍼에서 약을 판매 한다고 해도.... 그 약은 톡 까놓고 약이 아닙니다. 소화제? 손 따는게 빠르죠. 감기약? 약먹어도 7일 안먹어도 7일이지요. 박카스? 어이가 없습니다. 수퍼에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약들 먹으면 먹을수록 장기적으로 병원이 더 돈을 벌게 되지요. 일반약의 수퍼판매는 말그대로 약간의 편리함과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