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3-01-18 13:01
[참고]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blog-post_22.html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2.html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2022-7-25-2023-1-24-6.html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1년 9월 14일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14.html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3년 1월 19일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위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①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
②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③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