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저출산 나라 ...대한민국

[옥건수]

<<< 저출산  국가 정책>>>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톺아보기2023-09-04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나서야 하는 분야에 집중합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2024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기조로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응 정책 5대 핵심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 주거,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 및 제도를 신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은 15조 4천억원(’23.3.28 발표한 신규 및 보완 정책에 대한 예산안 합계이며,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의 예산안은 미포함)이 편성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으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해당 정책에 집중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향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별로 편성된 2024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을 확대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늘립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현재 8만 5,000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부담 비용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 수당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합니다.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0~2세 반은 결원 아동 수만큼 기관보육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현재 월 20만원에서 내년 21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급여 인센티브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일·육아 제도 확산을 위해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되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도 현재 3개소에서 5개도 확대됩니다.

올해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 가구) 포함해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이 제공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대출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1.6~3.3%로 5년, 전세자금대출은 1.1~3.0%로 4년까지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이후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로, 기존 구입자금대출(미혼 6000만원, 신혼 7000만원)과 전세자금대출(미혼 5000만원, 신혼 60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미혼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했고,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0세 부모급여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인상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 관련 지원도 확충됩니다. 남녀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 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관련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현재 1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분)가 신설됩니다.

5% 수준이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장비 인프라 투자도 늘어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현재 10개에서 12개소로 확충됩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가 신규 설립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속하는 인구위기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 각종 행사(일·육아 병행 지원 기업 동참 행사,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청년 토크 콘서트 등)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을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그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저출산 외에도 고령사회 대책 관련 논의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경남 대책>>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육아 부담 확 줄고, 지원은 쑥 늘고'

경남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성은 강화하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정책을 마련했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보육 인프라를 유지·확충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은 덜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한다.

<<<거제시 대책>

아이 울음소리 사라지는 조선도시 거제

• 기자명 최대윤 기자 
•  입력 2023.04.03 12: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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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수준...지난해 경남 평균 이하
합계출산율 0.7명대까지 추락 경남 일부 군지역 보다 낮아
거제시, 출산장려금 부활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검토

한때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거제지역이 지난해 경남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제시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기간 동안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 2월자로 발표된 잠정수치로, 확정수치는 오는 8월 발표 예정.)

거제지역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3년 1.794명 △2014년 1.847명으로 경남지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거제지역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 단위에서 1위였다. 

이후 2015년 1.911%까지 증가했던 거제지역 합계출산율은 △2016년 1.773% △2017년 1.524% △2018년 1.255% △2019년 1.061% △2020년 1.015% △2021년 0.909%로 떨어졌다. 

이에 따른 출생아 수는 △2013년 3255명 △2014년 3274명 △2015년 3533명 △2016년 3233명 △2017년 2614명 △2018년 2030명 △2019년 1628명 △2020년 1446명 △2021년 119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경남에서 거제지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통영시 0.76% △함안군 0.70% △산청군 0.96% △함양군 0.68% △고성군 0.66% 정도다. 

전국 단위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거제지역 합계출산율이 지난 10년 동안 경남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감소세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조선업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거제지역은 지난 2016년 즈음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구유출이 점점 가속화됐다.

2013~2022년 거제시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역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16년 이후 거제지역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도 그 궤를 함께해서다. 

출생아수 감소는 지역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끼쳐 지난 2020년 1월에는 지역 종합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응급분만이 가능했던 대우병원은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산과를 폐쇄하면서 현재 거제지역에서 출산이 가능한 병원은 두 곳밖에 남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제시의 출산장려 지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일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만 시행해 신생아 1명당 200만원(국비 74%·도비 8%·시비 18%)을 지급했던 게 고작이었다. 

이와 관련해 적잖은 시민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책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거제시 부모 '출산·양육비' 얼마나 지원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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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금 포함 '최하 3129만 5000원' '최대 4549만 5000원'

거제시 부모들은 출산·양육비를 아이 1명당 최대 45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출산율 증가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체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거제시 부모는 출산 장려금(정부·거제시 사업 합계)으로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거제시 부모는 아이 0~7세 기간 △아동 수당 960만 원(월 1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620만 원(2~7세까지 매월 10만 원) △산후 조리비 30만 원 △임산부 교통비 20만 원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축하금 9만 5000원 △유치원 입학 축하금 9만 5000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모두 합하면, 아이 1명(7세까지 기준)당 지원금은 '최하 3129만 5000원' '최대 4549만 5000원'이다.

거제시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 때 △첫째 3129만 5000원 △둘째 3429만 5000원 △셋째 이상 392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가정 양육 때는 더 늘어난 △첫째 3749만 5000원 △둘째 4049만 5000원 △셋째 이상 454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거제시는 결혼·출산·육아 등에 관한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면·동주민센터, 보건소, 종합병원에 배포했다. 거제시 가족정책과(전화 055-639-4934)는 전자파일 정책 안내서도 요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 다방 면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시는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시민 A씨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라면 학교에 갈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고 요양원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거제시가 임신·출산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도 출산장려금 부활 등 출산장려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출산장려금을 더해 지원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조례제정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첫 만남 이용권'과 통합해 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 부활과 함께 매월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다자녀 부모 양육비 지원도 추진 중이다.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거제시 거주 만8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이밖에 시는 전입자 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 중이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이자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농산물 지원 △유공 기업체 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