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수정/보완 했습니다.)

[정남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경기도내 타 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발췌.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정남운 (양평군 생활체육탁구동호회원)

❍ 주 소 : 양평군.읍 양근리 SK104동 601호

❍ 생 년 월 일 : 1972.2.25

❍ 전 화 번 호 : 010-2186-6955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18조(위탁관리)① 시설관리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 조례 및 도내 타 시/군 조례 대부분에 “체육(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건의 1 ☞ “체육(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 조항 존치를 건의 드립니다. 2. 또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 위탁계약을 할 경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지출이 뒤따르게 됩니다. 건의 2 ☞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적용 조항을 삽입하지 말고) 현행 조항 “제17조 1항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존치를 건의 드립니다.	붙임문서 “경기도내 타 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위탁관리 / 시설사용료 부분 발췌“ 참조
별표1 마. ※ 탁구장 동호회 월 사용료 (1코트당) - 20명미만 (50,000원) - 20명이상 ~ 30명미만 (100,000원) - 30명이상 ~ 40명미만 (150,000원) - 40명이상 (200,000원)	건의 3 ☞ 별표1 전용사용료의 “마”항 동호회 월 이용료부분은 별표2 연습사용료 뒷부분에 삽입되는 게 타당합니다. 배타적 사용이 아닌, 동호회원 상호간은 물론 일반인들과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책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시설 즉, 양평실내탁구장의 사정(사용현황, 수입 지출 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현황 - 관리 : 양평군탁구연합회 - 사용 : 양평실내탁구장에 결성된 7개 동호회 회원( 월사용료 1인 7천), 일반인(1일3천, 월3만), 양평실내탁구장 동호회 이외의 양평군 탁구동호회원(무상으로 사용) - 수입 및 지출 구조 + 수입 : 동호회 탁구장사용료 월 만원, 일반인 탁구장사용료 월 약 만원, 레슨코치 월 만원 + 지출 : 사무장급여 30만원, 전기료 만원, 청소비 만원, ..... 사용현황은 대략 위와 같습니다. 건의 4 ☞ 탁구연합회에 계속 관리 운영을 위탁하되, 현재와 같이 무상 위탁하여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수원시, 안성시 조례 참조) 그 이유로, 첫 번째, 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타 단체가 위탁 운영할 경우 사용료 수취 /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또한 전액 군에서 지출해야 하는 데, 동호회원들의 십시일반 봉사로 지금은 소요되지 않는 인건비 또한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사유로 인해 사용 / 수익자로부터 비용 을 더 부담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없었던 행정업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참고 : 수원시와 안성시의 무상위탁 관련 조항 -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료 코트별 부과의 적정성 (배드민턴장과 비교) - 탁구경기장 국제규격 : 가로 7미터 세로 14미터 - 배드민턴경기장 국제규격 : 가로 8.7미터 세로 14.36미터 - 실 사용현황 : 양평실내탁구장은 탁구대 1대 국제규격에 탁구대 3대 놓고 쓰고 있으며, 배드민턴장은 국제규격과 동일하여 배드민턴 대비 사용공간은 1/3에 불과한데 조례안의 사용료는 탁구 40명이상 20만원, 배드민턴 40명이상 12만원으로 배드민턴이 오히려 저렴함. (40명이상 동호회의 경우동일한 사용공간에 대한 월이용료가 배드민턴에 비해 5배나 많음) 건의 5 ☞ 코트별 사용료 부과는 현재 양평실내탁구장의 실정에 맞지 않고, 금액도 타 종목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 당이 아닌 구장사용료로 동호회원 1명당 월 7천원을 부과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보다 타당하기에 현행 유지를 건의 드리며, 일반인 사용료도 현행 부과금액인 일일 3,000, 월 30,000원을 삽입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뮤직박스(박찬수)]

좋은 의견인것 같은데요
더 보완할것이 있나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의견서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굿 ~~~입니다.
수고 많으시내요^^

[써~브빈(박선빈)]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는것도 힘든데
조정건의안 까지 작성하시고
수고가 많읍니다
제가 오늘은 부득히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양평탁구연합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

[뽀로로(곽미영)]

매우 설득력있고 타당한 조항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위 조항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