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1일(금)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명의 교육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명의 교육감들은 ‘전면 시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전면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안병만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일부 학교의 경우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교사수가 다수인 경우 법개정 없이는 교사들의 반발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법개정 여부를 떠나서 내년 3월 전면시행에 필요한 실무 준비와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분비 부족으로 전면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절차적인면에서 2009년4월23일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결을 통한 처리인 만큼 해당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범사업수가 전체 학교수의 약 10% 내외인 만큼,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가 활용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후 2∼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0월 24일 교육감 임기 만료로 퇴임, 내년 시행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