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 N번방 방지법은 악법인가요??

[볼베버프좀]

오늘 올라온 N번방방지법 관련 글들에서 '중국 따라가냐' '검열이다' '사찰이다'와 같은 의견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대략적으로 이해하자면 'N번방방지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의견인듯 합니다.

근데 전 이 법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혹은 개인의 사적 정보가 정부에 의해 수집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불법촬영물 게재 제한 조치 기술적 처리 과정(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방심위 DB는 사업자가 자신의 서버(위 그림에서 필터링 서버)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며 비교 알고리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것으로 각 사업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림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5_0001602753 

[단독]불법촬영 필터링 기술 미확보…n번방 방지법 12월 시행 불투명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있기로 N번방 방지법은 1.오픈채팅방이나 온라인 게시판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미디어자료를 2.정부가 제공한 불법촬영물 DB(DB서버는 사업자 소유)와 자료 비교 알고리즘을 이용해 미디어 자료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별하여 게시를 막는 법입니다.

올리는 자료는 법 시행 이전과 같이 사업자의 서버 안에서만 돌지 정부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끄러운 비탈길'논리에 따라 이러다 더 나아가 개인의 카톡방까지 검열할거다! 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전 좀 과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예측이야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법 자체가 국가에 의한 국민 사찰이라는 의견은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법은 악법일까요??

전 실효성이 크지 않은, 다소 미숙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악법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3,4년 전만 해도 남초카페(도탁이 아닌 다른 소규모 카페였습니다)에서 원정녀 등 불법촬영물의 짤들이 올라온걸 종종 봤거든요.(방금 검색해보니 그 카페엔 그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ㅋㅋㅋ)

도탁력이 그리 길지 않아 그 시절 도탁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도탁처럼 크고 관리가 잘 되는 카페는 그런 글이 올라올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관리가 그리 잘 되지는 않는 소규모 카페들에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때문에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정작 문제가 된 디코나 텔레그램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실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부디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베버프좀]

저도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개인 채팅방에까지 적용하는 법이 입법된다면 그에 반대해 같이 싸울겁니다.

[한호열]

그러한 시스템이 1%의 흠도 없이 완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체재가 다르니 어불성설입니다만
중국도 처음엔 이런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확대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만 .. 애초에 실효성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볼베버프좀]

중국에는 정부가 잘못해도 사람만 바뀌지 정당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당이 서로 경쟁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전 다당제를 채용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작동과 국민의 수준을 믿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법안논의 과정에서 실제 개인 채팅방에 대한 필터링까지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의견은 기각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실효성이 적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듯 합니다.
알아보니 텔레그램은 오픈채팅이 없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업로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인 채팅방을 필터링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한호열]

그쵸 개인적으론 폐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보다 우려가 더 높다고 생각들어요
과거 테러방지법 사태만큼 관심이 쏠리지 않는것도 좀 걱정이네요

[maneater]

유력 대선 후보가 그랬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면 안 되죠,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universee]

자유에는 한계가 있긴 해야됩니다. 무한한 자유에는 반드시 무질서와 혼란이 따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법으로 정하고 자유에 따른 책임을 그 법에 명시된 처벌로써 지게 해야되는 것이구요. 다만 이 법의 경우 법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법의 의도가 선했건 어쨌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죠

[볼베버프좀]

자유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기소유 역시 자유로 보장하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총기소유를 못한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적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한계선을 어디 긋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정눈덩이]

그럼 박정희 전두환이 빨갱이잡겠다고 자유에 한계를둔건 왜 아직까지 까이는거임?

[카타스트로피]

자유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자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거겠죠. 자유에 한계가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데이]

저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불법영상물을 걸러낸다고 하는데 바꿔말하면 개인정보가 들었거나 다른 중요한 파일도 걸러낼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한번 거르고 비교한다는건 누군가 알고리즘 조금만 바꾸면 파일 추출할수있다는걸로 보입니다
악법입니다 불법영상물을 떠나 이런식으로 검사하는건 민간인사찰이죠 이게 허용되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mujabee]

말만 n벙방 방지법이지 n번방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 할 수 없는 불필요한 법인것 같음.
불필요한게 선이냐 악이냐 흑백논리로 보자면 악법에 가까운것 같음.
이 법을 만들어서 좋은점이 전혀 보이지가 않음. 위에서 이미 댓글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n번방이 터진 텔레그램이나 기타 해외 기업들은 여전히 그대로임.
n번방과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됨...
'n번방사건이 큰 이슈가 됐으니 뭐든 만들어야해'해서 아무렇게 만든 규칙정도로 보임.
모든 법을 처음 만들 땐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듬.
하지만 어떻게 악용될지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생각안하고 동내 모임에서 대충 생각해서 만든 법처럼 보임.
이 법을 만들어서 당장에 좋은점 보다 안좋은 점이 더 커보이는 순간 이미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