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10조 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가재정은 8개 부처, 6천 5백억 원 투입

[청솔]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10조 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가재정은 8개 부처, 6천 5백억 원 투입

- 새만금청을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직접 지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올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가재정 투자규모가 8개 부처에서 총 6,50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새만금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기대하는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전북도·시·군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 각 부처별 금년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기업 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용지 확대’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요청하는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미래성장센터 건립’,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RE100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도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67억 원)와 국제공항(327억 원) 건설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모두 반영했고, 인입철도 역시 새만금 SOC(기반시설) 적정성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업 지역 SOC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새만금 SO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였다.

   * 국토부 새만금사업 예산 : (‘23) 1,641억 원→(’24) 1,794억 원(+153억 원, 9.3% 증)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화 분석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올해부터 구축한다.

 ㅇ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4%(25억 원) 증가*하여 정부의 새만금 기업 지원은 차질 없이 지속될 것임이 확인되었다.

   * 산업부 새만금사업 예산 : (‘23) 391억 원→(’24) 416억 원(+25억 원, 6.4% 증)

 ㅇ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 1단계(2선석) 사업(1,628억 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청은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165억 원)을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부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필수 소요를 확보하였으며,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7월 청장 취임 직후부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가감 없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3천억 원의 예산증액과 10조 원의 새만금 투자유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ㅇ “이제 새만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믿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참고

‘24년도 새만금 사업 지역 국가재정 투입현황(억원)

구  분	‘24년
계	6,509
새만금개발청	477
(‘24신규)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15
(‘24신규)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47
(‘24신규)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구축	2
(‘24신규)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	5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5
투자유치 지원 등 기타	133
국토교통부	1,794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467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327
산업통상자원부	416
(‘24신규)이차전지 실시간 고도화분석센터 구축	25
(‘24신규)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87
재생e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R&D	67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77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60
해양수산부	1,667
새만금 신항만 건설	1,628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39
산림청	165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
농림축산식품부	660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509
가력선착장 확장	56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9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86
환경부	1,257
하수관로 정비	427
(‘24신규)마을하수도 정비 등 수질개선	23
하수처리장 설치	49
환경 개선 등 기타	571
농진청	68
간척지 농업연구동 설립	68

※ 관계부처 문의 등을 통해 새만금청 자체적으로 파악된 예산 사업 규모임

출처 :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