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청소년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국내 대포통장 수집·판매 일당에게 죄의식 없이 돈을 받고 통장을 판 10대들은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인 조선족 김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하부 모집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통장을 팔아넘긴 청소년 90명도 함께 입건됐다는 점이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모집책과 수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가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 90명에게 1억원 상당을 주고 대포통장 200여개를 구입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대 초반의 모집책과 수집책을 내세워 부모 동의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16세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통장 가입을 협박,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범죄 분별능력이나 죄의식이 없는 중·고등학생, 가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로 이들에게서 통장 하나당 15만∼30만원씩의 대가를 받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이 통장을 무심코 넘긴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이들이 건넨 통장이 전자금융사기로 송금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으로 넘긴 빼돌린 대포통장을 이용해 중국 현지 전자금융사기 범죄단과 연계해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5억4천여만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도 적발해내고 달아난 공범 8명과 함께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모의 훈련'까지, 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철없는 10대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등)로 배모군(19) 등 4명을 구속하고 신모군(1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정모씨(25·여)로부터 1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5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피해자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사기에 속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배군 일당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중국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 "고객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고객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속여 통장 명의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구의 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공수당으로 범죄 수익의 2∼3%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이 주도적으로 중국 총책과 연락했으며 검거된 11명 중 10대는 6명, 나머지는 20대였다.
특히 배군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변 잠복경찰을 감시하는 방법', '검거' 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어플을 삭제하는 방법' 등 모의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조사 후 잠적한 또 다른 피의자 추적 및 중국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물론 사춘기에 비행이나 또는 생계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가령 술,담배는 기본이고 중고휴대폰 무허가판매에 절도,성폭행등은 중고등생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저는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순한 형사범죄가 아닌 범국제적 규모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누출등의 단순 미성년자 범죄로 여길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그 총책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화하족과 조선족이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한국청소년이 그 지시를 이행하여 우리국민 피해자의 자산을 절취해 중국으로 유출시키는 범죄는 엄벌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사기와 미성년자 비행의 범주로만 처벌할게 아니라 국가자산 해외유출과 국가반역죄 혐의로도 처벌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상관하지말고 다음사항을 집행합시다.
헌법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적용사항:외국(중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하거나 외국인(중국총책)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배모군,신모군 포함한 7명)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