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점점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

[Dadaga]

출처: 여성시대 yuing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에서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력사를 시행한 지 비교적 오래된 스위스(1942년),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2년) 등에선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까지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3월 조력사망 시행 요건에서 오리건주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다. 조력사망을 요청하려면 오리건주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다가 말기 상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편 미국은 총 14개 주에서 임종 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력사 신청부터 두 번의 의사 진단, 마지막 임종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력사에 사용되는 약값조차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마오리 등 원주민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조력사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언제든지 전문 상담가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조력사를 선택하려는 취약 계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력사 시행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사망자 대부분(81.3%)은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캐나다
캐나다는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의료시스템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만 1년 더 연기됐다. 서구의 존엄사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가치로 꼽혔던 ‘자기 결정권’과 ‘평등’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시행 대상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동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또 부모가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근위축증을 앓던 17세 환자와 선천성 호흡기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에 시달리던 11세 환자가 조력사망을 했다.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에서 난치성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가족도 모르는 채 안락사한 데 대해 “벨기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4월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치매 환자의 안락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74세의 나이로 조력사망한 이 여성은 죽기 4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안락사를 시켜 달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진정제와 치사약 투여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면서 일종의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남편과 딸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검찰은 안락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사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받아 주는 스위스에서는 이를 돕는 단체들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외에는 규제나 감시 장치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을 묵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두 자매가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 바젤에 있는 조력자살 단체 페가소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각각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오빠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검찰은 범죄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시민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2020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며 합법화 대열에 들어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호주
현재 호주에서는  2개 준주(準州)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발적 조력사를 통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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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안락사만 허용→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직접 주입

콜롬비아: 남미 국가 최초 도입
우루과이: 하원통과. 진행중

■ 조력사망(조력자살)만 허용 →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주입
이탈리아: 조력자살 조건부 허용
스위스: 외국인도 가능
독일: 조력자살 금지조항 위헌결정
오스트리아

■ 모두 허용
네덜란드: 질병무관. 12세미만까지 확대.
벨기에: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 합법 
캐나다: 2024년 3월부터 정신질환 대상 포함
뉴질랜드: 전과정무료
호주
스페인
포르투칼
룩셈브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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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관련 용어]

존엄사
우리나라에선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오리건주 등에선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을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부르는 등 해석의 범위가 넓다. ‘존엄사’라는 용어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임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안락사
가까운 시일 안에 임종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치사약 등을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

조력자살·조력사망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사약을 ‘스스로’ 복용하거나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사조력자살 또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조력자살만을 허용하는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대신 주입할 수 있는 안락사와 구분한다.

[피치우롱보스]

내 생각에는 조만간 간병부담 때문에 치매나 거동불편한 노인들한테도 확대되지 싶음...

[아휴수박먹고배불르다]

인간이.많긴함..ㅋ

[말길게하지마쇼]

그 우리나라 남성이 스위스가서 안락사한 이야기 그 동행자가 쓴 책 읽었는데 제목이 생각안나네 (뒷부분은 종교적얘기라 완전별로고 앞부분은 엄청 흥미롭더라)

[잠재여왕벌]

2222 결국 안락사를 본 남겨진 가족들은 안락사 반대가 된다더 그거... 남겨진 자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긴 하더라..

[시크릿칙촉]

이제 한국도 생각해봐야할 때가 온것 같은데 일단 스위스가 열려있으니까 내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할수 있을 때가 온다면 스위스로 가야겠다

[서발캣]

한국은 노인 다음으로 2030젊은이들 안락사 엄청 나올거 같아서 허가 안해줄듯

[돈아끼자제발]

안락사 길게보면 무조건 도입해야됨ㅋㅋㅋㅋ 지금 100억인구 될려고하는데 지구 미어터진다
이렇게 되면 젊은층한테도 부담이고 나이먹은 노년층한테도 부담임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도 아니고 치매걸려서 요양원에 버려지고 폭행당하고 사망하는것보다 훨나음 레알
나는 안락사를 허용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함

[브리나나]

우라나라 출산율 최하,,점저 고령화라
안락사 허용하면 일할인구능력 확 줄어서 GDP(나라생산력)에 타격 클듯
그랴서 우리나라가 안락사 허용해줄까..?

[앙큼핫폭스별님이]

근데 우리나라는 허용 안 할 것 같음. 안 그래도 자살률 높은 나라에 악용사례 웅앵 하면서 노동력 쥐어짤듯

[홍홍항항팡팡]

누구는 너무 살고 싶어하고 누구는 죽고 싶어하고.. 이게 참ㅠㅠ 아이러니구나

[작아정]

대한민국은 절대 안해줄거같애 지금도 어떤 도구로 자살했다고 뉴스나면 판매금지 규제 때리고 인터넷에 자살 정보 공유나 자살시도 실패한 경험담만 올려도 자살방조죄로 처벌받고 커뮤니티에서도 금칙어 설정하고 꽉꽉 다 틀어막아서 안락사 허용 절대 안할걸

[배부르다ㅏㅏ]

노동력 문제때문이면 벨기에 처럼 나이제한 걸먄 되지 도입 좀 하자

[원호]

도입되면 사회적 타살이 많이 일어날 거 같아

[그만하고싶다]

잠에 들었을 때 편안히 죽고 싶어ㅠ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오늘 내일 중이라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ㅎ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 듯

[룸앤초킈]

나도

[술끊는하포]

벨기에는 뭐야? ㅁㅊ 나이제한은 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