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_에너지관리공단

[☆정실미☆]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 극복을 위하여 산업단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2016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다   음 -

「2016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ㅇ 개별기업의 감축한계 극복을 위하여 산업단지 단위로 적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지원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예시 :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오폐수처리장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간 온실가스감축 연계 시스템(群단위 EMS, 공동이용 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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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장 10개소 이상)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컨소시엄(산업단지 관리주체 주관)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구 분	참여기준
참여기업	ㅇ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  *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관리주체  * 중소·중견기업 : 온실가스감축 비규제 대상 기업  *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당해 년도 지원이 확정 또는 지원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 제외(적발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전문기업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9. 세부 추진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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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12억원 이내(총 예산)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 총 투자비의 85%(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 85% 이내, 참여기업 민간현금 15% 이상)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로 하며, 참여기업(산업단지 관리주체 및 중소·중견기업)은 총 투자비의 15% 이상을 민간현금으로 출자

    * 총 투자비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동 사업의 투자비에서 제외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참여기업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3년간은 운영기관에 성과확인 모니터링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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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ㅇ 협약일 ~ 2016년 1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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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최적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

   - 해당 산업단지와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에 맞는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개념설계, 효율적 구축방안 등 수립

   - 해당 산업단지 상세 현황 분석,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현황 분석 등

   - 참여 중소·중견기업별로 주요 공정 및 설비 등과 연계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 지원·구축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등의 교육·지도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지원

   -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중소·중견기업에 연계된 융복합 감축 시스템의 최적화 모델 도출

   -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 에너지·온실가스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활용 컨설팅

   - 성과확인 방법론 설계 및 참여기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 융복합 감축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손실과 온실가스 누출 구간 파악 및 사용 패턴 분석, 온실가스관리 및 운영가이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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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절차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① 적합성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사업의 적합성	서면검토
② 지원 참여기업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사업의 합목적성, 수행역량 등 평가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세부사업비 검토 및 산정 등 심의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내용 최종 확정

 * PT발표는 신청 참여기업의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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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행기관 관리 등 ㅇ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미    정 (수행기관)	ㅇ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ㅇ 가이드라인 개발·보완 지원 ㅇ 기타 운영기관 지원
수행기관
미     정
참여기업
				참여기업 (산업단지 관리주체 등 10개소 이상)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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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장 모집 공고		3∼4월
②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③ 1차 컨설팅		ㅇ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컨설팅 수행		4∼5월
④ 컨설팅 결과평가		ㅇ 컨설팅 결과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5월
⑤ 시스템 구축		ㅇ 산업단지 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5∼9월
⑥ 현장확인		ㅇ 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설치 완료보고		9월
③ 2차 컨설팅		ㅇ 절감활동 수행 및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9∼11월
⑦ 최종평가		ㅇ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⑧ 성과보고회		ㅇ ’16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1∼12월
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3년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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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내용

 1. 지원사업자 사업 신청

  ㅇ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산업단지 관리주체를 대표자로 하여 컨설팅․융복합 감축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2. 지원사업자 선정․통지(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지원여부	비 고
80점 이상	우선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가능
70점 이상 8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불가

  ㅇ 선정된 참여기업은 통지 후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운영기관은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을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사업수행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융복합 감축 시스템 등을 설치

 4. 선급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달 전에 성과파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포함한 융복합 감축 시스템 설치를 완료(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

  ㅇ 시스템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사업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ㅇ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 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

 6.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

 7. 사업 보고서 제출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총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10부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필요시 오프라인 평가 실시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5월 이내
2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9월 이내
3차	시스템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6년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11월

ㅇ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은 정기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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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등의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운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①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지원사업의 기한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⑦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⑧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⑨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⑩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⑪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한 사업임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및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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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http://www.hpe.or.kr)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조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016. 3. 25(금) 17: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의처 : 031 - 260–4218 (담당 : 대리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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