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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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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Re:아파트 전기요금에 관하여 알아보기~~~
깜찍하게 추천 0 조회 389 18.09.03 09: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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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03 12:16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18.09.03 18:38

    깜찍하게님 자세한 체계적 설명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하여 제가 좀 빡빡합니다. 통신사 전기요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수익자부담 원칙에 보면, 그들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한수 위이며, 영리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그들의 설비가 설치되는 곳은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공용부분사용료가 징수되어야 하며, 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모자분리하여 전기요금을 별도 납부하여 누진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파트의 변압기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혹 모자분리 되지않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고지요금의 최상위 누진요금+?= 징수요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입니

  • 18.09.03 17:28

    변압기 그렇네요..

  • 18.09.04 14:22

    형석아빠님 말씀대로라면 모자분리한 아파트도 아파트 변압기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18.09.04 17:29

    @기기감GG 증폭기는 분명히 업자의 이익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다만, 증폭기는 단지내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기도 합니다.
    중계기처럼 광역대를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사용료를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자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18.09.04 20:10

    @기기감GG 네. 제 의견은 받아야 됩니다. 증폭기 자체가 화질 등, 인터넷 및 TV의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품질을 높여, 영업이 원활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통신사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통신사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화 된 것 자체가 마치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호도하다가, 궁지에 몰린 것도 통신사 요금체계가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할인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세대를 포함한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에게 전기료를 전가시키는 모순도 있고, 문제화 되고서야 납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지요.

  • 18.09.05 17:47

    @형석아빠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공론화가 필요하겠는데요.

  • 18.09.04 14:2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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