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정책 = 법무부 외국인체류자격 개정!!!

[장군갈비]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1012145820313&p=yonhap

        ※ 법무부, 외국인 체류자격 법률 개정 ※

제조업, 농축어업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들은 앞으로

기업 임원, IT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과 같은 체류 자격으로 '신분 상승' 할 수 있게 됐

다.

12일 외국인단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

노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10일부터 특정활

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외국인 대기업 임원, IT 기술자 등 전문직종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

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 법무부 개정내용 간략히 정리~

기술없이 공장,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4년이상 일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있으면

[E-7비자]로 바꿔줌.

이 비자만 있으면 ...

1) 기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일을 할수 있다.

2) 동남아,중국에서 가족들을 초청(F-1;방문동거비자)해서 같이 살 수 있음.

3) 자동으로 영주권,귀화 신청 조건이 생기게 되고,

4) 초청된 가족들도 3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주권,귀화 신청을 할 수 있음

EX: 베트남노동자 N씨의 사례

- 베트남 노동자 N씨가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4년10개월 근무한뒤, E-7비자로 바꿈

- 베트남에 살고 있는 부인과 자식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옴.

- 2개월 뒤 자동으로 영주권 or 국적 신청을 함.

- N씨는 한국영주권을 얻게 됨 .

- 영주권 취득 후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함.

- 한편 3년뒤, 한국에 있던 N의 부인과 자식들도 영주권을 얻게 됨.

- 이번엔 N씨의 부인이 베트남에 있는 친정식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함.

- 일정시간 후 N씨의 부모님과 처가식구들도 한국 영주권을 얻게 됨.

☆영주권자는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취업도 자유로움

(이번 10.26 서울시장 선거같은 지자체 선거도 참여가능)

☞ 문제는

E-7비자 변경조건이나 영주권,귀화 취득조건이 너무 허술하다는거임.

원래 E-7비자는 외국계회사 임원,IT회사 직원 대상 비자였는데 여기에 저임금 외노자를 포함시켜

서 마치 우리나라에 고급인력 외국인이 많아지는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킴.

☞ 결론

우리나라도 20년전 유럽처럼 후진국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해줌.

☞ 참고

지금까진 외노자들 4년10개월 이상 일하면 무조건 돌아가야했고, 그래서 영주권/국적 취득도 어

렵고 가족이랑 한국에서 같이 못살게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는거임

2015년이면 한국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벳남.캄보디아.방글라파키.중국(조선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구가 500만명이 되고 2020년쯤이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말 이명

박 정부가 동남아 & 조선족들에 약점 잡힌거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법무부 전화-02)500-9118, 02)500-9198

the more that I love you_1993.swf

[이런죄기랄]

딴나라당 이란 집단 이해가 안가는 종자들 ,............. 바꿔야 삽니다....

[퍼그주름]

아 돈벌어서 도망가야하나

[준회원의지혜]

[대한'외국인연합'민국] 의 건국이 얼마 안 남았군요

[[유쾌한 멜빈]]

우짜노 ㅠㅠ 진짜 미친 것들 아닌가

[고속발차기]

이건 정말막아야 합니다!!

[송금왕인터넷뱅킹]

오늘 시위한다는데. 보수쪽에서도 참가를 한다네요...쥐 클났다 ㅋㅋ

[李윤성]

노무현 욕하더니... 그사람들 이젠 뭐라 할까나???
난 이런게 너무 궁금해
강금실,노무현 엄청 욕했지

[너무벅차]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뭔데 ...

[[복싱맨]슈퍼미들급]

우리나라에...........베트남 출신 대통령이 못나오라는 법은 없죠....ㅠㅠ

[피임왕]

아... 진짜 좀............

[[Timeless]]

외국인 문제로 노통 까던 사람 어제 어쩌지.....

[싱글 28년차]

미친놈들

[남자의자격]

와씨발.. 이새끼..방사능만큼이나 두렵다..

[검은마음 흑구]

대통령부터가 외국인(일본인)이니...

[끝장격투기]

정말 할말이 없다 ...새끼들

[애플cut]

대통령이나 실질 권력층자체가 일본인에 친일파들밖에 없으니 사실상 외국인들이 통치하는 나라다보니...

[쎕빠드]

햐... 꼼꼼함. 젊은 층이 못살겠다고 아이 안낳으니 아들래미 세대에도 착취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드는구나.

[어쩌라고이쉬붜뢀쉑스녀나.]

왜 잡나라로 만드는거지?
저 시브뢀 쉐키 대가리에는 뭐들었지?

[포라리스]

난 힙합 전사니까 왔섭맨~

[전재산이십구만원]

보수정권이라 자칭하는 정권이 진짜 '보수'인 줄 알았다면 착각이죠.....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선 최선을 다하는 집단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그나 저나 저도 궁금하네요. 전 정권의 외국인 문제에 대해 소위 '까시던' 분들이 또 잠자코 계실지?

[헤라트]

진짜 시발 가지가지 한다 친일파 후손새끼들 보수는 무슨 개뿔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절대. 사리사욕에 눈먼 매국노들일뿐.

[일반시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넘쳐 나는군요. 나치의 후예들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합니다.

[일반시민]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이 왜 좌빨의 논리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빵과장미]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이 좌빨들에 단골매뉴인대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가장 힘을쏟는 단체가 좌빨들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로인해 가장 많은피해를입은 단체들이기도하구요.

[일반시민]

글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조차 우파, 좌파 가를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이를 바로잡는건데 어떻게 이런 것이 무조관 좌파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아아린]

시파 이런건 다문화조장하는 정치인 부터 갈아야해~

[팔용신전설]

이명박은 보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 그리고 기득권 층(대기업)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외국인 노동자를 무한정 들여오려는 이유가 싼값에 노동자를 쓰려는 기업들의 경영 방침 때문입니다. 진보 좌파 인권단체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영입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인권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블랑코]

개새끼 이명박

[jinlonggui]

한국정부 법무부 정책에 대하여 논하려합니다.2004년, 그전 불법체류자에 대한 약관 정책에 의하여 자진 신고하여 귀국했던 동포들에 대하여 재 입국시 합법체류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수만명의 동포들이 귀국하였다 재 입국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동포에대한 한국 정책에 아주 감사히 여겨왔습니다. 허나, 2012년 올해, 한국정부는 손바닥 뒤엎듯이 그 정책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뒤엎었고 모든 그때당시 타명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지금은 합법체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문을 이용하여 그때 불법체류와 대조하여 그런 사람에 대하여 모두 수사하여 본국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jinlonggui]

하여 지금도 수백명의 억울한 동포들이 인천공항 좁은곳에서 자유를 잃은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한국정부, 법무부는 이러하기에 전세계에서 욕을 먹고 계시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