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설계변경' 안 논란

[단비]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설계변경' 안 논란

시흥환경운동연합, "소래산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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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황기범)이 최근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설계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시흥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흥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소래산 관통 여부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환경피해를 최소하여 지하 40M에 터널을 뚫어 연결하는 일명 ‘대심도(大深度)’도로로 건설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1년 말 BTO(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현대산업개발과 극동건설이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6월 착공,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신천동에서 부천시 범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9㎞, 왕복4차로 사업이 의회가 승인해 준 당초 계획안에서 신천터널 2.4㎞ 규모의 곡선(S커브 선형) 구간을 직선화하기 위해 소래산 훼손이 불가피한 신천배수지와 대야배수지 사이를 지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한 사항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시가 최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3차에 걸친 의원감담회 등을 통해 소래산을 우회하는 터널노선을 최종 결정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정부협상 등을 진행하던 중 4차 의원간담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설계경제성(VE) 검토 제안서를 근거로 갑작스럽게 노선을 직선화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설계경제성(VE) 검토' 결과에서 곡선구간이 차량운행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지만 S커브 구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문정복 시의원도 지난 7월1일 제205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했다.

2011년 12월 시흥시의회는 6년간을 끌어온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하여 의결 승인했다. 최초 제안이 2006년도임을 감안할 때 6년에 걸친 긴 정책결정이었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시흥의 개발수요와 주변 도시의 개발수요에 맞춘 도로의 확장이라는 명분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래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와 시흥시 재정투입 여부 때문이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시흥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이 문제가 6대 의회로 넘어왔다.

시흥은 이미 배곧신도시 조성과 MTV 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으로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신천IC까지 결정돼 있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은계보금자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의회가 주문한 소래산 훼손 절대불가와 시흥시 재정의 투입 없는 최적의 노선으로 소래산을 우회하는 도심지 대심로 터널 노선으로 설계를 해왔고 대심로의 안전성 등을 집중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의회는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승인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가 뜬금없이 VE제안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로 온 것이다. 내용인즉 기존 설계한 대심로의 S커브 선형이 주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설계를 했으며 그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터널 길이가 49m 감소해 총 15억5000만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노선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

소래산을 15억원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소래산 아랫배를 할복하듯이 갈라서야 되겠는가? 공사비 15억원 때문에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아울러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새로운 제안서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겠다.

2011년 의회에서 승인 의결 시에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소래산을 우회하는 대심로를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당시 대심로라는 생소한 공법 때문에 노선과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주 일반적인 공법이며 주행상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당시 도로과장의 답변도 공법상으로도, 설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만약에 선형이 불안정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으면 기존 안인 대심로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겠는가

경기개발연구원이 검토한 대심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해 의회에 상정했다면 이는 의회의 승인요건 중 중대한 지점에 오류를 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동의안이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서해안로 및 주변 도로망 집중 해소와 서울시로 연결된 계수대로의 개통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 등 시흥시의 가치 상승을 위한 광역도로망구축과 시민의 안전 등 등의 당초 취지는 뒤로한 체 공사비 절감은 미비하고 환경파괴는 가중되는 터널 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사업수익만 취하려는 파렴치한 사업제안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7월11일 문정복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본설계 VE 노선으로 변경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실무협상 과정 중 현대산업개발이 VE 제안 노선으로 사업추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가할 경우 더 이상 협상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무산되면 서해안로 신천IC에서 할미고개까지 기존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확장 개설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기존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소래산 쪽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선을 변경해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을 중지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소래산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정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래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협상대상자와 전문가, 경발연, 시의원, 시장과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시흥시는 시흥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숨 쉬는 허파 같은 영산인 소래산을 시작으로 시흥갯벌, 옥구도, 오이도 등 시흥시의 서쪽은 하나의 긴 생태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생태축의 한 기점인 소래산을 ‘훼손 절대 불가’라는 대전제로 내세우면서 해당 사업을 시의회가 승인했음에도 시 집행부가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리면까지 노선변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시흥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온 시흥의 영산으로 오랜 기간 사랑 받아 왔던 소래산. 16년 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절개될 위기에 처해 있던 소래산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노력했듯이 소래산 허파를 관통 하는 터널공사 위기또한 시흥시민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