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리사 P씨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달 소득이 53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월 소득에 따라 1∼100등급으로 나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P씨는 41등급으로 분류돼 매월 건강보험료 22만6480원을 냈다. 그러나 공단이 지난해 말 P씨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소득은 신고액의 30배인 월 1억5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료 산정기준 최고 등급인 100등급(월 소득 4980만원 이상)에 해당되며 P씨가 그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월 보험료는 213만868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보고서’에서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소 등 전문직 사업장 3만2141곳의 월 소득을 실사한 결과 P씨처럼 축소신고해 탈루된 보험료가 138억57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사 대상 사업장 중 55.8%인 1만7951곳에서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보험료 탈루가 포착됐다.
실사 대상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월 소득 누락액은 1억5000만원을 축소신고한 변리사 P씨가 ‘1위’를 차지했고,경기 안산의 건축사 Y씨가 실제 월 소득 1억3413만원을 500만원으로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 변리사는 1인당 평균 618만원,변호사는 490만원,관세사는 393만원,의사는 347만원,건축사는 273만원,약사는 223만원씩을 실제 월 소득보다 축소,신고했다.
전문직종별 2002년도 월소득 축소신고 상위자
변호사
1. 광주 N씨 - 신고액 1,000만원. 조사결과 7315만원
2. 양천 Y씨 - 신고액 350만원. 조사결과 5199만원
3. 대구 P씨 - 신고액 2000만원. 조사결과 6441만원
건축사
1. 안산 Y씨 - 신고액 500만원. 조사결과 1억 3413만원
2. 고양 K씨 - 신고액 209만원. 조사결과 878만원
3. 강남 L씨 - 신고액 495만원. 조사결과 1163만원
의사
1. 부산 K씨 - 신고액 3790만원. 조사결과 8765만원
2. 청주 K씨 - 신고액 1000만원. 조사결과 5724만원
3. 강남 C씨 - 신고액 400만원. 조사결과 4682만원
변리사
1. 강남 P씨 - 신고액 537만원. 조사결과 1억5559만원
2. 강남 S씨 - 신고액 330만원. 조사결과 2233만원
3. 강남 P씨 - 신고액 231만원. 조사결과 1671만원
약사
1. 의정부 S씨 - 신고액 330만원. 조사결과 2233만원
2. 광주 A씨 - 신고액 700만원. 조사결과 2283만원
3. 영등포 C씨 - 신고액 397만원. 조사결과 1685만원
회계사
1. 강남 J씨 - 신고액 224만원. 조사결과 689만원
2. 부산 H씨 - 신고액 300만원. 조사결과 701만원
3. 평택 J씨 - 신고액 375만원. 조사결과 1530만원
관세사, 법무사는 생략.
분석)
변호사와 의사의 수입이 비슷하고..
약사는 1/3수준.
회계사는 1/6 수준.
건축사는 잘나가는 사람은 월 억대도 벌지만.. 평범한 사람은 회계사 수준.
변리사는 잘나가는 사람은 월 억대도 벌지만.. 평범한 사람은 약사 수준.
첫댓글 그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그정도란 거겠죠~2001년도 모 국회의원 조사에 따르면 그당시 드러난건 1조2천억이였는데 실제는 9조원을 예상했던데 지금은 10조원넘겠죠~
한마디 드리면 제발 이러면 좋겠네요. 하지만 살아보니 원하는대로는 잘 안되더군요. 전관들이야 저렇게 벌겠죠;;;
전관들이 겨우 한달에 수천 벌까요?한달에 수억법니다~그사람들은ㅉㅉ
회계사들 연봉 최상위권은 Big4 소속 파트너들이랍니다~ 제가 S법인에 있을때 저희 본부장님(밑에 회계사 150명쯤 있죠..) 연봉이 30억이셨는데..^^ ㅎㅎ 저 통계 재밌네요 개업한 30대 중후반 형들이 저 통계 정도로 벌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