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김진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부동산개발산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5-22 11:00

[참고]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blog-post_14.html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
➊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➋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➍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➎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2023년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ㅇ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