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서류 및 신고기간 과태료 주의사항

[길문]

사망신고 서류 및 신고기간 과태료 주의사항

생활정보 2017. 11. 20. 23:57

사망신고 서류 무엇을 준비할까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선 워낙 경황이 없다보니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앞으로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머리속이 복잡해지기만 할뿐 딱히 떠오르지도 않게 되죠.

하지만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고인의 마지막 위해 필요한 사망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수 없고 동사무소 및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인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소재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신고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의 사망도 동일한 신고기간안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만약 사망신고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3급이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 7일 미만 - 1만원

2) 1개월 미만 - 2만원

3) 3개월 미만 - 3만원

4) 6개월 미만 - 4만원

5) 6개월 이상 - 5만원

하지만 서울시 사망신고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비동거 친족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별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그대로 지칭하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신고 서류는 신고인 신분증과 함께 의사가 작성한 사망신고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신고서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발급하는 서류고 사체검안서는 사망후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인데 병원에서 알아서 발급해주므로 크게 관련 내용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위와 같은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방법은 뒷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따르시면 되고 미리 작성하고자 한다면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 받아 뒷면(첨부파일 2번째장)을 읽어본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할때 부채 상속여부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은 힘들고 아프더라도 사망 후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처리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https://wecook.tistory.com/547 [건강과 먹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