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대한민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진짜일까?

[흥미돋]

출처 : https://www.fmkorea.com/6657571034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데이터 포털의 '부패 및 경제 범죄' 카테고리에서 국가별 '사기(Fraud)범죄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정의한 사기란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기만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부정한 행위'를 말함.

이 곳에는 2020년까지의 국가별 범죄 데이터가 있음.

다만 OECD 가입국가 38개국 모두의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님.

한국, 미국, 체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등 8개 국가의 데이터는 없음.

단순하게 발생 건수로는 독일이 808,074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 10만 명당 사기 범죄 1위 국가는 2690건의 스웨덴임. 

대한민국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354,154건, 10만 명당으로 하면 683건임

나라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수치를 기준으로 한 단순 비교로 명확하게 순위를 매기는건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건 거짓으로 보임.

1줄 요약: 대한민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거짓

댓펌

---

거짓이긴 한데 좀 그렇게 알면 안됨?

전세사기나 주식사기나 엄청 많고 다들 솜방망이 처분받고 재산은닉해서 처벌받고도 경제적 풍요에 살고
피해자들은 경제정 궁핍에 살고 제3자는 더 울프오브 월스트리트 처럼 사기꾼을 능력자라고 우러러 보고
피해자를 지능 낮은 병신으로 손가락질하는 곳인데
사기 1위국가라고 좀 치자 그래야 이런 현상이 없어질거 아니냐

ㅡㅡ

검색해보니 사기범죄율 1위는 팩트가 아니지만 형사 범죄중에 사기 범죄 비율은 가장 높다고함. 비율 가장 높은 이유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ㅡㅡ

일본의 통계가 기형적일 정도로 작게 잡히는 이유는 한국과 달리 재산범죄와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을 기관에서 아예 받아주지 않기 때문임. 네가 일본 살면 돈 빌려준거 못 받았다고 상대방 경찰에 신고 못함. 민사로만 해결 가능.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집단적이고 소극적인 국민성향으로 인하여 권리구제 방법이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합의 과정이나 행정지도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일본은 통계적으로는 사회가 안정되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경향이 권리의식이란 측면에서 개개인의 국민들이나 사회 전체로 보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번 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재산 범죄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수리하여 주지 않는 일본의 제도 역시 문제가 많은 제도 임은 분명하다."

ㅡㅡ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기라는 행위를
결국 손해를 보면 사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것도 있음
대표적으로는 투자를 했는데 부도가 나면 사기라던가

ㅡㅡ

스웨덴은 성범죄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10번 XX하면 10회로 친다던데 혹시 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카운트 하는거 아님?
위에 일본은 사기 고소 자체를 잘 안받아준다는 댓글보고 생각해본 거임 일본 보니까 성범죄당한 피해자들이 신고 겁나 안하는 편이라던데 그냥 신고가 안 이뤄져서 성범죄율 낮게 나오는 일본처럼 스웨덴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거 같기도

(스웨덴 나라의 내부 이야기는 아예 모르는 1인... 자국 내 범죄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정도만 참고하기 좋아보여서 가져옴)

---

스웨덴 얘내 슈카 보니까 요즘 이민자들 때문에 개 좆됐다더만
특히 이민1세 말고 이민자 가족에서 나온 스웨덴인
즉 이민2세들이 갱 만들고 수도에서 심심하면 폭탄 터트리고 특히 어떤 도시는 아예 갱들이 학교랑 병원을 차지하고 운영해서 갱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던데

요새 말 많네
의외로 이민 1세들은 생각보다 문제를 잘 안일으키고 그 나라에 만족하며 동화되려는 삶을 살려는 쪽이 더 많았고 오히려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이민2세들이 더 자기 뿌리의 문화를 따르고 이민간 나라에 동화가 잘 안되고 불평불만이 많다는게 의외였음.
특히 스웨덴이면 그 유명한 북유럽 선진국 복지강국인데..

---

위에서 적었듯 슈카도 통계표나 결과로는 이민 1세대들은 큰 불만이 없고 이민사회에 동화도 잘 되는 편이라고 했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건 동화를 거부하고 불만이 많은 이민 2세대들 때문이지 이민 1세 입장에선 자기가 원해서 이민 간 거기도 하고 일단 자기를 받아들여준 나라에 대한 뽕이라던가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이민 2세 입장에선 태어나자마자 해당 국가 2등 시민 대접 받고 차별 받으니까 원래 국가에서 자기가 살았으면 이렇게 경멸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 불만과 분노를 받아준 국가에 표출하면서 동화를 거부하는 거지 이게 해당 국가가 포용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해당 국가 입장에선 인도적인 이유로 받아줬는데 등 뒤에 칼 꽂으니 환장하는 거지

---

정확하게 봤음
슈카도 말하는게 뭐 이민 1세들 중에서 고급인재나 혹은 현지 국민들 평균이나 평균 이상급으로 좋은 직업이나 직장 가지고 잘 사는 애들 말고도 평균보다 조금 아래나 힘든 직업을 가진 이민 1세대들도 자기가 원래 있던 나라보다는 훨씬 돈도 많이 받고 잘 사는 즉 자기가 원래 살던 환경보다는 웬만해서는 더 좋은 환경과 국가에서 사는거라 불평 불만이 별로 없고 행복도가 높은 편이고 그 국가에 동화를 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민 2세대는 분명 겪는 문화도, 나라도 태어난 국적도 스웨덴인 그 자체인데도 차별은 이민 1세대보다 되려 더 받고 똑같이 스웨덴에서 태어난 스웨덴인인데도 순혈 스웨덴인보다 못사니까 불평 불만이 더 큰거라고
그럴수록 이민국 문화보단 자기 민족과 이민오기 전 나라의 문화와 뿌리에 정을 느껴서
즉 통합이 안되서 이지랄 난거라고

[바스크치즈케익]

오..존잼이다 ㅋㅋㅋ 이민 1세대는 본토 경험과 이민 경험이 합쳐지니 이민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민 2세대는 본토가 힘든 줄도 모르니 환상이 있어서 이민온 곳에서 만족 못한다는거구나.. 그럼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