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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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미국은 무너져가는 세계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하고자 신냉전 체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 정책을 추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불나방 같은 희생양이 되어 전쟁과 긴장 격화로부터 엄청난 참화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피하자면 미국의 신냉전 체제 추구 정책을 추종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연코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행하려고 한다면 매국노로 단죄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하루빨리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건만 도리어 한반도의 상황은 날로 긴장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이 격화되면 사실상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격화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된다면 그 참화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흐름을 단연코 막아야 합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긴장 격화와 전쟁의 위기 상황은 한두 번만 불어닥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지난날과 커다란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위험성이 커진 것은 미국이 신냉전 체제를 조성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날 동구권이 붕괸된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 지배체제를 형성했고, 이 체제를 영원무궁하게 유지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계 앞에 명백히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일명 불량국가라는 딱지를 붙여 침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세계 유일 패권 지배체제를 형성할 당시 미국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었기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유일 패권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짓밟음으로써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지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신화로 비유해본다면 하데스가 제우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을 땐 하데스를 지배 세력으로 용서하며 길들이면서도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단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형벌을 가했던 것과 같습니다. 제우스의 말을 듣지 않는 프로메테우스를 그냥 놔둔다면 과연 인간을 비롯해 어느 누가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치로 미국은 자신의 말을 듣지 나라들을 무참히 침략하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등을 침략하였으며,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 갖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가 미국의 침략 앞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북 또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미국과 대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은 핵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 신화로 비유하자면 프로메테우스의 처지에서 포세이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북미 간의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살펴보듯 권력을 가진 자는 스스로 권력을 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때조차 어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정세를 대립과 대결 정책으로 몰고 가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도 긴장 격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너져가는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나 미국의 처지는 지난날과 사뭇 다릅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형성한 그때로부터 쇠락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상 미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는 날로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지난날 감히 미국에 대항하지 못했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 책동에 당당하게 주권을 고수해나가려는 제3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 또한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자신의 유일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새롭게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고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을 때는 프로메테우스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하데스가 자신의 지위를 넘보는 세력으로 성장하자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손 볼 여력이 없는지라 다급하게 하데스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했던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키워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의 정책은 수많은 나라의 반발을 사면서 실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은 자신의 약화된 힘을 만회하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정책이 신냉전 체제의 추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신냉전 체제의 추진으로 세계정세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먹구름이 형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실상은 나토와 EU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고, 대만과 한반도에서 대립과 대결 정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한미일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강토가 황폐화되었으며, 대만 또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여파로 중국의 포위 공격을 받으며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는 관심이 없기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신냉전 체제를 형성하고자 대립과 대결 자체를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유일 패권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동맹국들도 적극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대립과 대결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말로만 지껄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다는 뜻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나라를 불나방으로 몰아넣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우위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의 사태로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불에 타들어 가는 불나방 같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냉전 체제에 추종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이용되어 한반도 또한 불나방 같은 희생양이 되라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반도 민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냉전 체제의 조성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또 대만 사태가 벌어진 이상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적 참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강토를 파괴하고 지금껏 일궈왔던 소중한 재부를 앗아가기에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선 긴장을 조성시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불나방으로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는 미국과는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월 중에 미국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으로부터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과 함께하지 말고 자체로 방어훈련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북과 대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된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국과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려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전쟁의 위기로 빠뜨리는 매국노로 단죄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전쟁과 재난의 위기로 빠뜨린 자를 매국노로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시대적 특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자면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체적 특성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라고 해서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만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구를 제기하는가는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체의 사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부분에서도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체적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은 객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상 의지는 주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측면엔 해당되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공동체로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민족 성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를 어떻게 민족 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런 매국노를 단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객관적 측면에선 해당되지 않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귀화한다면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는 누가 대신해서 실현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나서는 주체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일치성인 애국의 기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족 성원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기준이 운명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체적 측면에 달려 있으니만큼 이를 근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신냉전 체제에 추종하여 한반도에 전쟁 위기와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무엇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반도 민족 성원으로서의 운명공동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대로 미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의 형성에 자신의 운명을 건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같은 민족 성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빛내 나가자면 운명공동체 성원으로서 살아가려는 사상 의지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재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를 매국노로 단죄하고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현시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는 민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불나방으로 희생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긴장 격화의 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의 유지에 운명을 같이하려고 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매국노로 단죄해 나가면서 동시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애국의 기치는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의 참다운 평화와 통일도 그만큼 빨리 이뤄질 것이고, 그로써 한민족은 더욱 강성부국 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2022. 8. 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통일염원]

자판기에 고름이 끼어 반찬고로 막으려니

자판기가 아무리 건강한들 뭘 개혁이니 민의니. 누굴위한 건가. 자판기 주인을 위한건가

제국에 잠식되면
우크라이나는 믹스기
여긴. 믹스기+자판기. 아닌가?

이땅에 개혁은 없다. 그 단어를 쓰는 짜가만 판칠뿐

아직 이땅은 기계적 정의로는 전쟁중이다

70년 넘어니 기계적 냄비속에 자신의 발로 걸어간다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요지경 인가

[무돌이]

정호일 소장님 좋은 글에 공감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교육이 중고생에
전무한 현실이 윤석열을 당선시켰다고봅니다

[산비탈양]

이승복사건을 초등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일제히 배운아이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대신 그릇된 반공의식
만으로 세뇌되버린 그들이 윤석역을
당선시켰다고 봅니다.

[통일염원]

반제의 길은 100% 공감 하며
단 이땅에 제국의 재활용품인 개혁에는 반대하는
세로운 판을 위한 혁명을 원할뿐

반제의 길을 말하며 개혁을 말한다는건

무력이 없는곳에 혁명은 공상인가

파도에 돌을든져 막으려는

그래서 여기에 남겨진건 돌이 사라진 벽돌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