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칵.cxxx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차단망태기차곡차곡]

출처 : 여성시대 레모나중독

어제오늘 갑자기 국내 보험사들 주가가 요동침

갑자기 보험사 주가가 하늘로 치솟는 이유는 바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때문


왜?
도대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고?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부분

세번째
혼합 진료 금지
비급여처방과 급여처방을 같이 못 내게 막아버리는 정책

이것때문에 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등함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올거임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41848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83282?sid=102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아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을 해야하는 상황

-> 내시경=급여 이지만
수면비=비급여 라서
수면내시경 불가

즉, 이제 내시경비도 비급여로 같이 해야한다는 뜻
환자의 부담이 커져버림


사실상 의료민영화이고, 수면 안하면 완전 급여로 내시경 가능함..^^

지금당장은 도수,백내장 및 비급여 몇 가지 항목만 도입될 거고 차차 확대 가능하다고 함


->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이었던 항목들을 어랏?! 혼합 진료 안돼서 힘드시죠! 비급여 보장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내어드림!! 이러면서 보험사만 더욱 배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됨

-> 결국 미국식 의료 보험 출시..



이게 점차 전면 확대되면 무통주사도 비급여,
다초점렌즈도 비급여라

수술 받고도 무통주사 못 맞고,

백내장 수술해도 다초점 렌즈 처방 못받는 상황이 발생함

무통주사 맞으려면 무통주사 관련 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낸 보험회사에 또 가입해야하는거지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환자가 홀로 부담해서 치료받거나


그런데 언론은 정말 조용하다..
관련 기사 하나 밖에 없음

의료민영화되면 단순 돈 몇백원 몇천원만 오르는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함



<정리>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 또는 환자들이 안받아도 되는 진료받고 실비 청구함을 막고자

비급여 + 급여 혼합진료 금지시킴

-> 그런데 현재 체계상 어쩔 수 없이 혼합진료해야되는 경우도 많은데 비급여 A치료와 급여 B치료를 같이 못하게 됨


-> 1️⃣A,B 둘 다 비급여로 돈 전부 환자가 부담해서 치료

2️⃣B만 급여로 치료받고 A는 방치해서
보험사는 이득봄

근데 또 웃긴게 1️⃣은 당연지정제 때문에 불법임
당연지정제: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그 진료비(환자본인부담액을 제외한)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게 되며, 그 진료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당연지정제 때문에 급여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이 됨

결국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함

폐지하면?
http://kfhr.org/?p=34232
먼저 의료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감기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 약값이 8천원인 경우 환자는 이중 6000원(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만 4천원(70%)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한다라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가 있으므로, 2배이상(2만4천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순계산만해도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4배나 더 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를 탈퇴한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한 국민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병원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보험외 추가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면 국민부담도 추가로 늘 것입니다. 결국 전국민을 포괄하였던 건강보험제도가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후 보험사가 B를 비급여로 치료받았을 때 보장되도
록 하는 상품개설 또는 A 비급여치료 관련 보험 상품 개설


-> 결국 미국식 의료민영화

[01260419]

아 갑갑하다

[자몽밤레몬]

아... 짜증난다 진짜

[아우씨출근하기싫어]

아니 이걸 왜해??? 왜???

[오리젠피트앤트림]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거 아냐??
걍 민영화 물꼬 트는거잖아..
이걸로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를 판에 왜 의사들은 잠수타고 난리인거임; 정부에서 언론플레이를 잘하는건지
난리네 진짜
의대 증원은 해여 하지만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건 조정 해야 할거 같긴 함..

[뱜양갱]

나도 지금 정부, 의사한테 진짜 진절머리 나지만 저건 좀 과잉 해석 된 게 있는거 같더라...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아예 금지 시키는게 아니라 비급여 끼워팔기로 떼돈 버는 개원의들의 과잉 비급여를 잡겠다는 말인거 같더라고
애 낳을때 무통주사 못 쓰고 수면 내시경 못하고 이런거 아님

[Dahlia pinnata]

222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같이 그 자체로 100% 무조건 민영화인 정책은 아님.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라, 무조건 절대 못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더라

[thickpimg]

44 뮤슨 당연지정제라고 무통주사 비급여 하면 비급여 도입한다그래 무통은 이미 비급여였어 그런데 의학적근거가 있으니까 출산시 당연시 쓴거고 절대적으로 분만시 개대방해되는 상황에서 무통중단하고 자연분만하는게 보통이고 의료증원에 끼워맞추지말길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바보라서 해년마다 연구해서 의료질평가하고 적정성평가해서 의료비심사하는줄아나 이미 우리나라에선 환자가 느끼는게 곧 치료라는 선진국형 환자경험평가가 5차수에 들어갈정도임 적정성평가에서 대학병원말고 의사수를 만족하는 병원자체가 개도급에서부터 안나와서 증원하는데 적정진료부에서만 내가 5년을 넘게일했는데 실무자들은 다 앉아서 놀고먹으니까 증원하라그래ㅋㅋㅋ?

[양발]

백내장이랑 도수치료 만이라고 일단 해둬도 법 풀리고나서 무통주사도 비급여 안됩니다 하면 그땐 어떻게 막을건데...

[모닝샌드위치세트]

그땐 무슨 근거로 무통주사 비급여 안된다고 얘기할것 같은데?
백내장,도수치료 이런건 누가봐도 실비로 장사하는거잖아
이유를 붙여야 통과가 될텐데 지금 봐도 황당한게 나중에 가서는 통과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양발]

지금 실비로 장사한다는 이유로 당연지정제 법을 폐지하자고하는거 아니야?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무통주사 비급여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거잖아 통과 필요없이

[모닝샌드위치세트]

당연지정제 폐지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처음듣는데 혹시 출처가 어디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서 당연지정제가 언급이 된적이 있었나? 검색을 해봐도 안나와서

[양발]

원글에 써있는데 혼합진료 금지 자체가 지금은 위헌이라 저거 하려면 어차피 법 바꿔야한다고

[모닝샌드위치세트]

혼합진료 전체 금지하는게 아니라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였는데 거기까지 가는게 너무나 논리점프야. 정책에도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고 타겟대상이 아닌걸?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금 아무도 검토중인사안이 아니고 이슈가 아님.

[양발]

어..? 혼합진료 금지가 위헌이라 저거 하려면 법이 없어야하는게 맞지 않아? 진짜 백내장으로 돈버는거 막고싶으면 그냥 백내장 수술 비급여 100%로 하겠다로 나와야하는거잖아

[모닝샌드위치세트]

당연지정제 얘기가 나온 맥락이 이해가 안가서 좀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의료민영화 얘기 나오면 미국이 어쩌고 당연지정제 어쩌고가 세트처럼 붙어나오는 거였네... 전제 자체가 달라서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다 당연지정제 폐지하겠다고 아무도 얘기한 적 없고 그런 흐름도 아님

[나는야 저격수]

지금은 일부지만 시작되면 야금야금 추가될 게 뻔함.. 애초에 싹을 막아야 함.....

[겹겹이 말차 퐁당]

333

[차단망태기차곡차곡]

본문 마지막 말대로 결국엔 건강보험제도 근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거같음

[모닝샌드위치세트]

보험사 주가 요동친건 저pbr주여서 그런거고 이번꺼랑 전혀 상관 없음
실제로 은행주도 저pbr주여서 같이 급등했는데
알다시피 은행은 무관함;

[모닝샌드위치세트]

[Dally]

ㅁㅊ 뭐야 그랬구나

[백일해]

이걸 왜하냐고 왜 도대체 왜누굴위해서
이게 ㄷ되면지는 뭐가 이득인데 대체

[옥스스]

와 진자 ㅁ쳤다 서민들 다 죽이네

[일요일낮잠]

근데 이걸 진심 어케 막아 ㅅㅂ 오만 거 지들 맘대로 다 처해서 진짜 무력해짐.. 오염수 방류 때만 해도 온갖 청원이란 청원 계속했는데

[양발]

총선 잘해야함.. 입법기관이 국회니까..

[겹겹이 말차 퐁당]

무조건 총선 투표 잘해야 막을 수 있는거지?ㅠㅜ

[양발]

맞을걸 법 건드리는거라 총선... 하...

[죽은짬털]

의료민영화 진심 좃갓다

[훌률류]

과잉인 경우에 한한다고하는데 왜 그게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고 확신하는지..? 백내장수술인척 라섹라식하는거 온동네 어머님들 몇십명을 다 봉고차 태워가서 싹 하고오더라 그거 다 국민 혈세인데......

[현장]

22 비중증질환대상 과잉진료 한정인데 그럼 건보재정 갉아먹어서 개인 배 불리는 의사들 계속 냅둬야함…?

[조쉬 코헨]

아 그동안 어려워서 헷갈렸는데 이제 다 이해했다 미친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거야

[붐붐챠]

이건 진짜 반드시 막아야해

[붐붐챠]

총선 투표 잘하기
제발 2찍들 정신차려

[Killingdeer]

아시발 미쳤냐고 진짜.......
아 진짜 돌아버려 왜저러는거야 개똘빡새끼가

[dick me 웃기네]

개좆같은 인간들이 윤썩열 뽑아서 나의 노후가 개좆같아졌네 시발

[dick me 웃기네]

검머외왜안막냐?

[짱아사랑해]

어쩔라는거냐 미친

[12345육]

무섭다.진짜

[고슴독치의 습도]

언론이 진짜 문제야 하...

[돈많은 직장인]

너무 의대증원=민영화 이렇게 쓴 글 같다...
위에 주가도 은행주도 같이 급등했다는거 보니까 의대증원이랑 관련 없는 부분인거 같고,
혼합진료 부분도 '과잉'인 부분이라고 명시했는데 수면내시경 이야기는 예시 어디에도 없는데??? 건보 갉아먹는게 '과잉' 저부분인데 그럼 냅두는게 맞아??? 난 아니라고 봄.

[엘사히메]

2...

[금누리금탄]

하지말라고

[무한진사명륜갈비]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보험금 과잉수급 규모 어마어마함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도 비중증 과잉 비급여만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민영화 우려 있다고 개선 못하면 결국 국민만 손해보는 구조라고 생각함 지금은 소수 혜택보는 환자랑 의사만 배불리고 전국민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4잎클로바]

2...

[예민합니다]

의료민영화하려고 의사 악마화했다고 밖에는… 물론 당장 환자입장에서는 막막하겠지만 (나도 환자 가족임) 의료민영화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되는거잖아..

[롤로로롤로]

국민한테 나쁠 게 없는데 왜 하필 윤이 그렇게 강하게 하려고 할까?? 윤은 국민들한테 관심없음 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인간인데 걔가 추진하는 게 느낌이 쎄함 아주 쎄해... 건보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결국 민영화하려는 것 같음 윤 정책 언제나 나쁠 거 없다는 얘기는 있어왔는데 결국 보면 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