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개정 동물법안 재수정을 위한 간담회...<동보협 펌>

[리틀베니~]

	Title :농림부 개정 동물법안 재수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지만...	Read : 62

Name : kaps Grade : 관리자

Date : 2003-12-07 01:40:26

2003년 12월 11일 농림부가 개정동물보호법안을 다시 수정,

검토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다고 참석토록 공문이 왔습니다.

결코 기쁜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께 저의 걱정과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2002년 9월 정부 농림부는 동물개정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정의' 속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음모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91년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축산경영과에서 만들었고,

그 이후 동물보호와 동물보호법 관련 일은 10년이 넘도록

축산경영과에서 맡은 일이었습니다.

저역시 10년이 넘도록 농림부 축산경영과를 평균 1년 한차례씩

들어가서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고 동물보호소를 만들어 주는 일,

기존의 법이 미약하니 새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2년도 봄에 농림부에 들어 가서 다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였더니 '개정 작업 중에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하여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2002년 9월에 마련한 개정법안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동물학대를 가한자에게 줄 벌칙조항이 강해졌고,

보호소를 지자제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애견사의 횡포를 막도록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럴싸하게 꾸며 준 이유는 대신에 애완동물의 정의를

동물단체장들이 그대로 묵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002년 9월 7일 저는 곧 농림부의 축산경영과에

애완동물 정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일단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게 왠 일입니까?

법을 개정한 축산경영과는 모든 동물관련된 일과 동물보호법 문제를

가축방역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맡았던 담당자는

축산정책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의로 동물단체의 항의를 염두에 두고 항의를 못하도록

부서와 담당자를 이리 저리로 모두 이동시켰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방역과에는 조옥현씨라는 분이 개정법안의 담당자가

되어 있었고 그 분은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 개정법안을 축산경영과에서 시작한 일이니 그 곳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동물보호개정법안 문제를

우리에게 다 넘겨버려 저희 과에서도 난감합니다'라고 그 분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분과 개정법안의 일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어 자주 전화하여 ' 애완목적의 정의를 고쳐달라' 고 수차

요구하였습니다. 개정법안에는 물론 좀 더 고쳐야 할 다른 조항도

있겠지만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애완동물의 정의를 바로고치는 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동물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의 보호는 모든 동물보호의 시작이며 개의 학대는 모든 동물학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고기 합법화는 막아야 하며

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조옥현씨에게 개정법안에서 신설한 애완동물의 정의에서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에서 '목적이라는'

이라는 귀절은 삭제하고 '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로 고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계속 거부하였고, 몇차례나 거부하는 원인을 케

물은 결과 ' 농촌 사람들의 보신탕을 위한 개 사육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개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으니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대답에서 저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과,

정부의 개고기 합법화 계략도 분명하게 알게되어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담당자에게 ' 만약 그 조항을 고치지 않고 국회에 그냥

넘길 경우 협회는 물론 모든 단체와 단결하여 그것을 저지토록

정부와 싸울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달래어 ' 일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법을

올바르게 고칠 때까지 보류해 두어라' 고 설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는 되었지만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올해 저는 자주 농림부에 전화하여 개정법안을 빨리 수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림부는 곧 동물보호 관련단체와 함께 의논하고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3일 농림부에서 전화가 와서

2003년 12월 11일에 개정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니 참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관련 공문을 팩스로 보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자주 갈 때마다

보호소 지원비를 요구하였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개고기 반대운동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순수동물보호활동에 방해를 받기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워낙 어렵다보니 한번씩 요청도 해 보았지만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고기 반대를 워낙 강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어도 말 안들을 단체라고 낙인이 찍혀 지원을 탈락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농림부의 법인인가를 받은 사단 동물보호단체가 하나 있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해었다는 소식에 협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미 법인인가를 받은 저희 동물보호단체가 있으면 다른 유사단체는

정부에서 사단이든 재단이든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 농림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10년을 농림부에 들어가면서 지원 요청을 하여도 들은 척도 해주지

않았는데 올해 등록한 '사단법인 동물복지단체' 에게는 즉각 등록과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단체와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 약간 성질이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동물복지단체는 순수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어용단체라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그 단체는 개고기 문제를 우리처럼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 정의를 묵인할 수 있으며 다른 것으로 문제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걱정은 시작이 되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애완동물의 정의를 바로잡도록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 각단체들이 중요한 한가지

사안에 단결이 되지 않을까 보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농림부의 간담회에 참석 요청한 공문입니다.

참석할 단체들의 이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에 참석할 단체들은

저의 협회 (재)동물보호협회 . (사)동물복지협회, 동물학대방지포럼,

대한수의사협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다섯 곳입니다.

여기서 애완동물 정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고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단체가 얼마나 될지요.

수의사협회와 검역원이 개고기 반대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동물복지협회는 동물보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 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애완동물의 정의를 바로잡지 못하면 다른 조항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모든 개가 개고기로 전락할 것이며 다른 동물 역시 동물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를 학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말이 우리 개는 '애완이나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았다.

식용목적으로 키웠다' 고 한다면 또는 '약용 목적으로 사육하였다'

한다면 어떻게 벌칙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애완견과 식용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누구든지 편의대로 '나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키웠다'고 자기들의

동물학대나 잘못을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면 아무도 벌칙을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 말 ' 농촌사람들이 개고기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애완동물 정의를

변경못한다' 한 말은 명백히 개고기 합법화를 시도한 일임에 분명하게

들어난 것입니다.

여러 동물단체들은 이점을 분명히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애완동물의 정의' 부터 먼저 고치도록 해야합니다. 각 단체장들은

애완동물(반려동물)정의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내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작년 2002년 9월에 여러분께 농림부에 항의해주도록 부탁한

아래 글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중요공지 '95' ' 96'에

있습니다.개정법안에서 계획적으로 애완동물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애완동물(또는 반려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가 있다면 반드시 식용을

목적,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도 있다는 뜻이며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급히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것부터 고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리틀베니~]

동보협이란 <한국동물보호협회> 줄임말입니다. 휴우..이 글을 읽고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군요. 제발 동물들을 위한 힘 있고 믿음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네요.